본 연구에서는 박근혜정부가 지향하는 국정전략 가운데 하나인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구현'과 관련하여 '국민생활안전' 측면에서의 치안서비스 제공의 중요한 축이 되고 있는 민간경비산업에 대한 현 정부의 규제와 감독정책을 담고 있는 경비업법을 분석 평가하였다. 이러한 개정 경비업법의 평가를 통하여 현 정부가 지향하는 국민생활안전을 보다 체계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설정한 민간경비 산업정책의 핵심가치(核心價値, Core Values)를 찾아내고, 특히 경찰의 민간경비에 대한 제반 정책기조를 확인하고 경비업법의 적용과 실제 운용에 있어서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개정 경비업법은 집단민원현장에서 경비업체의 불법폭력행위 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배치허가제의 도입 및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그리고 처벌규정 등을 신설 혹은 강화하는 등 일부 규정에 있어서 행정규제(行政規制)를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다만, 종래 국민의 기본권 제한적(基本權 制限的) 성격의 조항이면서도 "경비업법시행령"이나 "경비업법시행규칙"에 규정되었던 내용을 대거 법률의 형식으로 바꾸는 등의 노력을 통하여 '법률주의(法律主義)'를 상당부분 관철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경비업법은 17개 조항의 개정이나 신설을 통하여 대폭적인 정책의 변화를 가져왔는데, 이를 범주화하면 (1)집단민원현장에서의 법 위반행위 엄벌주의 (2)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경비업계 한시적 퇴출강화 (3)경찰의 법적 지도 감독권 강화 (4)자본금 상향 및 이름표 부착강제 기타 장비사용의 제한 등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경비업법"은 본질적으로 민간경비에 대한 국가적 간섭과 규제를 그 내용으로 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이러한 간섭과 규제는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制限)되어야 한다. 역사가 증명하는 바와 같이 국가에 의한 과도한 규제는 국가적 사회적 비용을 낳고 국가의 치안시스템의 왜곡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경비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법인(法人)으로 한정하거나 일정한 자격증(資格證) 소지자로 제한하거나 일정한 법정교육(法定敎育)을 받도록 하는 모든 것들이 종국적으로는 '국민생활의 안전'이라는 최상의 조합(最上의 調合)을 도출하기 위한 국가 사회 경제적 차원의 합리적이고도 적정한 조율을 전제한다는 점은 결코 간과하여서는 안된다.
목적: 저자들은 후방 십자 인대 손상과 후외측 회전 불안정성이 동반된 환자에서 양 측 슬괵건을 채취하여 각각 후방 십자 인대 및 후외측 지대 재건술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2002년 10월부터 2004년 3월까지 후방 및 후외측 회전 불안정성으로 양 측 슬괵건을 이용한 후방십자 인대 및 후외측 지대 재건술을 시행한 1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남자가 9명 여자가 1명이었고 평균 연령은 36.8세였다. 평균 추시 기간은 17개월(12개월-2년 4개월)이었다. 후방 십자 인대는 환측 슬괵건을 이용하여 횡고정 핀과 Intrafix (Mitek, Norwood, MA) 로 고정하였고 후외측 지대는 비골두에 터널을 뚫어 건측 슬괵건을 통과 시킨 후 대퇴골 외과의 등장점에 흡수성 나사로 고정하였다. 후방 전위 정도는 후방 부하 방사선 사진으로 계측하였고 이학적 검사상 회전 불안정성의 정도를 Noyes와 Barber-Westin의 분류에 따라 평가하였다. 슬관절 기능 평가는 Lysholm 점수와 International Knee Documentation Committee (IKDC) 평가 기준을 이용하였으며 건측 공여부의 평가는 IKDC 평가기준 공여부 항목과 슬관절 굴곡력으로 평가하였다. 결과: 후방 부하 방사선 사진상 술 전 13.3 mm에서 술 후 3.7mm로 호전되었으며 $30^{\circ}$ 및 $90^{\circ}$ 경골 외회전 검사상 기능적 소견을 보인 예가 7예, 부분 기능적 소견을 보인 예가 2예, 실패의 소견을 보인 예가 1예였다. Lysholm 점수는 술 전 54점에서 술 후 86점으로 호전되었다. IKDC 평가 기준상 거의 정상 이상이 8예, 비정상이 2예 이었으며 심한 비정상의 소견을 보인 예는 없었다. 건측 하지 공여부 평가상 2예에서 감각 저하를 호소하였으나 슬관절 굴곡력의 약화 소견은 없었다. 결론: 후방 십자 인대 손상과 후외측 회전 불안정성이 동반된 환자에서 양 측 슬괵건을 이용한 후방 십자 인대 및 후외측 지대 재건술은 양호한 임상 결과와 건측 채취부의 합병증이 적은 좋은 치료 방법으로 사료된다.
광양만내 평균 해양 바이러스 양은 2.0${\times}$$10^{8}$ particles ml$^{-1}$로 매우 풍부했다. 각 계절별 바이러스의 밀도는 여름에 최대 9.0${\times}$$10^{8}$ particles ml$^{-1}$, 겨울에는 최소인 0.7${\times}$$10^{6}$ particles ml$^{-1}$을 기록했다. 광양만내의 바이러스, 박테리아, 식물플랑크톤 생물량의 공간적 분포는 외만 해역에 해당하는 정점 28, 38, 42, 46, 51에서 보다 내만 해역에 해당하는 정점 2, 5, 10, 12, 16, 20에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내만 해역에 해당하는 정점 22, 26, 32, 34는 높은 바이러스 밀도를 보였지만 상대적으로 외만 해역에 비해서 낮은 박테리아와 식물플랑크톤의 생물량을 나타냈다. 몇몇 정점의 수심 깊이에서는 박테리아의 밀도가 바이러스의 밀도를 100배 정도 초과했다. 해양 바이러스와 그들의 숙주 생물의 밀도는 계절에 따라 변화했으며, 그들의 계절별 변화는 서로 밀접한 상호연관성을 가졌다. 여름에 바이러스와 박테리아의 밀도는 증가된 반면 식물플랑크톤의 엽록소 $\alpha$ 농도는 평균값을 유지하였다. 겨울에는 바이러스와 박테리아의 밀도가 급속하게 줄어들었고, 마찬가지로 엽록소 $\alpha$의 농도 역시 감소하다가, 곧 다시 증가했다. 바이러스의 밀도는 2001년 8월에 최고점에 도달했으며, 박테리아의 밀도는 2001년 8월과 2002년 6월에 최고값을 가졌다. 반면에 엽록소 $\alpha$의 농도는 2002년 4월에 최대치에 도달했다. 전체 숙주와 바이러스 밀도로 볼 때, 그들의 먹이사슬은 바이러스에 의한 사멸에 의해서 평형 상태로 유지되고, 바이러스의 밀도 또한 평형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였다. 이러한 시도는 우리나라 광양만 내에 존재하는 해양 바이러스의 생태적 분포 연구를 다루는 첫 번째 실험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서울에 소재한 일식전문점을 대상으로 2001년 4월부터 6월까지 예비실험 및 본실험을 실시하였다. 주방과 조리종사자의 위생상태, 주방 배치도를 통한 위생상태를 조사하였고, 그곳에서 판매되는 7가지 생선초밥(광어, 도미, 숭어, 새우, 참치, 연어, 문어)의 생산 각 단계에서의 소요시간 및 온도상태, pH를 측정하고 각 초밥 생산 단계에서 채취한 초밥재료와 초밥 생산에 사용된 기구 및 용기, 작업자에 대한 미생물적 품질평가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실험 결과를 토대로 결정계통수를 활용하여 CCP를 결정하고 본 일본식식당의 생선초밥 생산에 대한 HACCP plan을 작성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주방의 위생상태 평가결과, 시설 및 환경의 평균점수는 1.28, 용기 및 설비에 평균점수는 1.60이었으며 전체 평균점수는 1.44로 보통 수준이었다. 2. 조리 종사자의 위생습관 평가결과 개인 위생 1.33, 식품취급습관은 1.33으로 전반적인 위생습관은 보통 수준이었다. 그러나 조리 종사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기본적인 위생 교육이 실시되지 않고 있었다. 3. 주방배치도를 통한 위생상태 평가결과 작업 동선은 복잡하지 않았으나 작업장별 구획구분이 없었고 도마 용도별 사용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다. 4. 생선초밥 생산 소요시간은 3시간 36분~6시간으로 최장 4시간이내에 생산을 완료하여야 하는 기준시간을 초과하고 있었으며, 생산과정 중 시료 자체의 온도(10~23$^{\circ}C$)도 위험온도 범위대(5~6$0^{\circ}C$)에 있어 미생물적 위해 발생 요인을 제공하고 있었다. 또한 참치의 경우 실온에서 장시간 방치하여 해동함으로써 또 다른 위해 발생요인이 되고 있었다. 5. 생선초밥 재료에 대한 pH측정결과 3.65~7.03 범위에 있었는데 pH 4.6 이상인 경우에는 미생물의 증식우려가 있는 잠재적 위험 pH이므로 관리가 요구되었다. 6. 생선초밥의 미생물검사 결과는 양호하였는데 총균수는 4.5$\times$$10^2$~5.3$\times$$10^{5}$ CFU/g, 대장균군수는 3.5$\times$$10^1$~2.4$\times$$10^2$CFU/g으로 나타나 허용범위내에 있었다. Salmo nella와 Vibrio parahaemolyticus는 나타나지 않았고, Staphylococcus aureus는 초밥재료 중 밥에서만 101 CFU/g검출되었으나 역시 허용 범위내에 있었다. 그러나 포도상구균의 검출은 비위생적인 위생습관이 주요원인이므로 철저한 원인규명과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7. 기구, 용기 및 종사자의 손에 대한 미생물검사 결과를 보면 총균수는 8.0$\times$$10^2$~3.3$\times$$10^{6}$ CFU/g, 대장균군수는 1.0$\times$$10^1$~l.6$\times$$10^3$CFU/g으로 이는 즉각적인 조치를 강구할 만큼 매우 불량한 수준이었다. 8. 결정계통수를 활용하여 CCP(critical control point)fmf 결정한 결과, 참치초밥을 제외한 6개 초밥(광어, 도미, 숭어, 연어, 새우, 문어) 생산 시 CCP는 보관단계(holding step)이었고, 참치초밥의 CCP는 해동단계(thawing step)였다.
본 연구에서는 산화, 변성되기 쉬운 비타민 C와 유산균을 캡슐화하여 비타민 C의 활성을 유지시킴은 물론 유산균에 보호막을 씌움으로써 불활성화를 방지하고자 하였다. 녹차잎과 캡슐화한 비타민 C, 유산균 및 실크 펩타이드, 다시마, 차전자피, 알로에 등의 섭취가 체지방 감소 및 체중 감량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고자 여대생 34명을 대상으로 2002년 8월부터 2002년 11월까지 3개월 동안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실험군의 평균 연령은 20.3세, 평균신장은 162.5 cm, 평균 체중은 57.9 kg, BMI 평균은 21.9 였다. 총열량 섭취량은 보충 전.후에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당질 섭취량은 보충 전보다 보충 후에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으로 나타났으며 (p<0.05), 단백질과 지방의 섭취는 보충 전후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식이 섬유소 섭취의 경우 보충 전에 비해 보충 후에 유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p<0.001). 각 주별 체중 및 BMI의 변화는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보충 전에 비하여 보충 후에 2.5 kg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지방량 변화는 보충 전에 비해 보충 4주군에서 유의적인 감소가 나타나(p<0.05) 보충 전에 비해 보충 4주 후 2.0 kg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체지방율 변화 역시 보충 전보다 보충 4주 후에 유의적인 감소 경향이 나타나(P<0.05) 보충 전에 비해 보충 후 1.9%의 체지방율 감소가 나타났다. 허리-엉덩이 둘레 비율(WHR)의 변화는 보충 전에 비해 보충 4주군에서 유의한 감소 경향이 나타났다(p<0.05). 보충 전.후의 총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의 변화는 보충 후에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p<0.001), LDL-cholesterol, HDL,-cholesterol 및 LDL/HDL ratio는 보충 전.후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보면 본 연구에서 한달 동안 일상식이를 섭취하면서 녹차와 실크 펩타이드와 식이 섬유소의 보충은 체지방을 낮추는 역할을 하였으며, 총 콜레스테롤과 중성 지방 수준의 감소 효과를 알 수 있었다. 또한 산화, 변성되기 쉬운 비타민 C와 유산균을 캡슐화하여 비타민 C의 항산화 기능으로 혈청 지질 개선에 유의적이었으며, 정장 작용을 도움으로써 체중 감소에 효과적인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신체의 부위 중 복부의 지방을 감소시켜 복부 비만의 관리 및 체지방 관련 위험율을 감소시키는 결과가 나타났다.
기후변화 적응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기초한 취약성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기후변화 취약성에 관한 연구는 주로 국가별 취약성의 비교 및 분석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지역별 기후변화 취약성을 평가하고 비교하기 위한 방법론은 아직 국내외적으로 확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기후변화 취약성의 개념적 틀을 확립하고 이를 지역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일반적인 방법론을 개발하는 데에 있다. 기후변화 취약성을 IPCC (1996) 개념틀에 따라 기후노출과 시스템의 민감도, 그리고 시스템이 대응할 수 있는 적응능력의 함수로 보았다. 여러 기후노출 중 본 논문에서는 기후변화에 의해 일차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해수면 상승을 상정하였다. 방법론 적용 대상도시로는 국내 해안에 위치한 목포시를 선정하였다. 이는 목포시가 포함된 우리나라 서남해 지역의 평균 해수면이 전반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목포시가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으며, 하구언과 방조제 건설 이후 이상고조 발생 가능성이 현격하게 높아진 해역이기 때문이다. 해수면 상승에 따른 민감도는 GIS 기술을 활용하여 해수면이 1~5m 상승할 경우의 침수 시뮬레이션 결과를 기반으로 계산하였다. 행정구역(동)별 침수면적 비율에 기초하여 여기에 인구밀도 및 65세 이상 인구비율에 대한 통계자료를 고려하였고, 표준화 과정(dimension index)을 거쳐 민감도 지수를 도출하였다. 적응능력으로는 하드웨어적인 측면과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을 고려하였는데, 하드웨어적 적응능력으로는 방파제와 방조제의 존재여부 및 높이를 고려하였고, 소프트웨어적 적응능력은 목포시 75명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평가하였다. 설문조사 문항에는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 거버넌스, 경제적 능력 및 정책 기반이 포함되었는데, 0~1 사이의 정량적인 값을 설문문항 응답수준에 따라 부여하였다. 해수면 상승에 따른 취약성은 민감도에서 적응능력을 뺀 나머지로 표현하였다. 목포시의 해수면 상승에 따른 취약성은 총 20개 동 중 7개 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이용하여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첫째, 과거 침수피해와의 상관관계 다이어그램을 통하여 적응정책 시행의 우선순위 지역을 선정하고, 둘째, 우선순위 지역에 대한 단기, 중기, 장기 개발계획 및 프로젝트를 검토한 후 이에 합당한 적응조치를 제언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USCG Phase-II 형식승인을 대비하여 ${\geq}10{\mu}m$ 와 ${\leq}5{\mu}m$ 크기 식물플랑크톤의 생물군에 관해서 네트를 이용한 생물농축 방법 및 농축효율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생물 농축 효율의 비교는 네트 망목 사이즈($5{\mu}m$, $7{\mu}m$)의 차이, 펌프 이용를 이용한 연속적인 시료 공급 방법과 핸드비이커 이용한 불연속적인 시료공급의 차이, 자연해수의 용량에 따른 차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각 실험군 간의 차이를 t-test로 검증한 결과, $5{\mu}m$와 $7{\mu}m$망목에 의한 차이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고(p>0.05), 자연해수 용량에 따른 생물농축효율의 차이도 명확하지 않았다(p>0.05). 하지만 펌프에 의한 연속적인 시료 공급은 핸드비이커의 불연속적인 시료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생물 농축효율이 높게 나타났다(t-test: t:-4.058, p<0.05). 특히 네트 농축 실험 시 출현한 식물플랑크톤의 군집조성은 규조류 17종, 와편모조류 15종, 유글레나조류 1종, 착편모조류 2종과 함께 미동정 편모조류로 총 36종이였고, 우점종으로는 Pseudo-nitzschia spp.로 관찰되었다. 여기서, 모든 실험군에서 생물 농축 효율이 20-25% 전후로 균일하게 낮게 나타난 것이 특이적 이였고, 그 이유로는 우점종인 Pseudo-nitzschia spp.의 한 편의 사이즈가 $3-8{\mu}m$로 네트 망목을 통과하여 손실된 결과로 판단되었다. 결과적으로 네트의 농축은 자연 식물플랑크톤 군집에서 출현한 종의 사이즈에 의존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USCG Phase-II 의 형식 승인 선박평형수 처리 장치(BWTS: Ballast Water Treatment System) 통과 후 생물농축과정에서 종 특이적인 사이즈의 분포 양상을 충분하게 검토하여 농축 용량을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서울 지역에 거주하고 일상식이를 하는 20-30대 여성 47명을 대상으로 1일 4.Og의 누에고치 유래 실크 펩타이드와 녹차잎 및 식이 섬유소를 한 달 정도 섭취하도록 하여 2002년 4월 1일부터 5월 30일에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실험군의 평균 연령은 26.2세, 평균신장은 161.7cm, 평균 체중은 60.7kg, BMI평균은 23.4이었다. 보충전에 비하여 보충 후에 대조군의 총열량, 당질, 지질, 단백질 식이 섬유소 섭취량의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실험군의 경우 총열량은 보충 후에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으로 나타났으며(p<0.01), 체중 변화는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보충 후에 3.0 kg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BMI는 유의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p<0.01). 체지방량 변화는 보충 후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으로(p<0.001) 보충 전에 비해 2.0 kg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부비만율(WHR)의 경우 보충군에서 보충 전에 비해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p<0.01), 복부비만 해소에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otal cholesterol과 LDL-cholesterol 변화 또한, 보충 후에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충후에 따른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로 HDL-cholesterol은 BMI와 WHR에서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p<0.01). LDL/HDL ratio BMI와 p<0.01 수준에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WHR과는 p<0.05수준에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상 결과에서 보듯이, 저분자 펩타이드, 녹차잎 및 식이 섬유소의 보충은 체지방의 감소 효과 뿐만 아니라, 혈청 내 total cholesterol과 LDL-cholesterol 수준의 감소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신체의 부위 중 복부의 지방을 감소시켜 복부 비만 관리 및 체지방 관련 위험율을 감소시키는 결과가 나타났다.
Flow cytometry를 이용하여 개 정자의 생존율 평가를 수행하고자 2-4세의 수캐 5두가 이용되었고, 분석을 위해 PI염색을 실시하였다. Flow cytometry를 이용한 개 신선 정액의 생존율 평가는 생존 정자와 죽은 정자의 비율을 1:0, 1:1, 1:3으로 조성하여 이를 flow cytometry로 평가하고 광학현미경검사, CFDA/PI 염색검사, HOS test에 의한 생존율과 비교하여 flow cytometry와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 또한 개 정액을 동결하여 응해 후의 개 정자의 생존율 평가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상관관계를 조사하였다. 신선 정액에서 생존 정자와 죽은 정자의 비율이 1:0, 1:1, 1:3 모든 경우에서 flow cytometry를 이용한 생존율은 HOS test에 의한 생존율과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p<0.01). 신선 정액에서 생존 정자와 죽은 정자의 비율이 1:0과 1:3일 때 광학현미경적 검사에 의한 생존율은 flow cytometry 분석에 의한 생존율과 유의 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나 (p<0.05), 1:1 비율의 경우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신선 정액에 생존 정자와 죽은 정자의 비율이 1:0과 1:1일 때 CFDA/PI 염색 검사에 의한 생존율은 flow cytometry분석에 의한 생존율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p<0.01), 1:3 비율에서는 유의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p<0.05). 동결 및 응해 후의 개 정자의 생존율 평가에서 HOS test 결과는 flow cytometry분석에 의한 생존율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p<0.01), 광학현미경적 검사를 통한 생존율은 유의적인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p<0.05), CFDA/PI 염색 검사결과는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 flow cytometry는 신선정액 및 동결 융해 후 개 정자에 대한 생존율 검사에 정확한 평가 방법 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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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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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