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Assessment of the Government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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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위험정보유통의 사회적 확산에 관한 SMCRE 모형의 적용과 함의 (Applications of SMCRE Model on Social Amplification of MERS Risk Information and its Implications)

  • 최충익;배숙경;김철민
    • 유통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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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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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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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Purpose - This article tackles risk communication issues and aims to address the characteristics of MERS risk information distribution in South Korea, and secondly to examine the communicative behavior of the public health authority in terms of the quality of communication strategies. Thirdly, the study attempts to figure out the risk communication to cope with MERS through the applications of SMCRE model in chronological order. We employ the social amplification of risk framework for analyzing the emergent public response as one of the main approaches.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The main framework of this study is theoretically based on the social amplification of risk, which describes signals about risk transmitted and processed by individuals and social groups. The model also reflects the interactions between social groups and institutes about disaster-related risk issues, which are potential amplifiers or attenuators of communication signals. S-M-C-R-E Model is methodologically employed to examine the social amplification for MERS risk information in each period, which we defined operationally. The proposed methodology allows the assessment of effectiveness and ineffectiveness on risk communication to be conceptualized as a countermeasure against disasters. The paper focuses on exploring how social risk amplification can be applied and organized in each stage. Results - The SMCRE model describes the exchange of risk information and is also applied to all forms of communication between stakeholders including public health authority, local government and media. Each factor of risk communication includes source, message, channel, receiver and effect. The results support that the effective risk communication involves not only the improved reliability of public health authority as a key factor of risk communication, but also a close cooperation and good collaboration with local governments. It does not seem to be possible that the government-initiated risk communication based on controllability and management cope effectively with infectious disease in early stage. The results of this study imply that the shared risks between local, regional and national authorities can enhance risk communication system. Conclusions - The study supports that the disparities in how disaster-related risk information is interpreted and coded, have made effective risk communication and public sense-making impeded. Our findings support a more communicative discussion about the role of risk information sharing between governments for the improvement of emergency management and underline the importance of social elements in the risk communication, such as relationship and trust building. Findings suggest that trust building between stakeholders could be added to help explain the processes of social amplification and attenuation of risk. It would be recommended that the continuous risk communication with all the involved stakeholders will be able to help national health promotion policy to be improved regarding emergency management. Furthermore, risk communication has to be a scientific approach for the communication pertaining to potentially sensitive or controversial situations with public concerns and low public trust.

선제적 지하안전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발전방향 제시 (Proposal of the Development Direction on the Special Act on Underground Safety Management for Preparation of the Proactive Underground Safety Management System)

  • 한유식
    • 한국지반공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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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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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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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싱크홀은 세계 여러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사람들의 안전이 심각히 우려가 되고 있다. 특히, 도시의 발달로 인하여 지하공간 개발은 필수적이며, 지하공간 개발시 다양한 조건에 의해 지반함몰은 발생할 수 있다. 지반함몰은 지반을 이루고 있는 흙이 지중에서 어떤 인위적인 원인에 의해서 유실되어 지표면이 푹 꺼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지반함몰 현상은 상하수도관의 누수, 지하수 교란 등과 같은 인위적인 원인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석회암질 기반암상의 지반에서 석회암이 녹아서 생긴 공동으로 지표면이 푹 꺼지는 싱크홀 현상과는 원인이 다르다. 최근 대한민국 도심지에서 지하개발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주변 건물에 피해를 주어 이에 대한 민원 및 보상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일부 건물이 붕괴하여 인명 및 재산에 많은 손실을 가져오고 있다. 이에 중앙정부에서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의 주요내용은 일정한 규모 이상의 지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하안전영향평가등을 실시하고,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시행하여 지하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지하안전관리체계를 규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내용을 살펴보고, 선제적 지하안전관리 대비 및 대응체계 마련하기 위한 지하안전정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새로운 하천 유지관리를 위한 기술적·제도적 역량 강화 방안 (Building technical and institutional capacities towards new river maintenance)

  • 이상은;박진원;이동섭;이두한;김동현;이승오
    •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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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4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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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49-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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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지난 10년간 현대적인 하천 유지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하천법령, 행정규칙, 업무 매뉴얼을 정비해오고 있으며, 현장지원을 위해 다양한 연구와 기술개발도 병행해 왔다. 이러한 가운데 기반시설관리법의 제정, 2020년 홍수피해 등을 계기로 하천 유지관리 체계의 재정비 및 강화가 다시 요구되는 시점이다. 본 연구는 하천 유지관리의 제도적·기술적 역량 강화를 위해 중요한 분야인, 정책, 연구개발, 계획, 기술 측면에서 발전방향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폭넓은 소통을 위해 산·학·연·관의 합동 토론회를 개최하여 쟁점사항을 논의하였고 참석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한 의견은 향후 하천 유지관리 체계 재정립 시 법제도 개선, 연구개발사업 기획, 유지관리 계획 도입, 기술개발의 방향 정립 등에 있어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학연 기술협력과 흡수 능력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 (The Impact of Industry-Academy Collaborations and Absorptive Capacity on Technological Performance in Korean SMEs)

  • 김선영;이병헌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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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벤처창업학회 2007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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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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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정부 정책과 투자의 지속적인 확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산학연 협력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아직도 상당히 미홉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기술혁신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 내부요인에 대해 다양한 요인이 제시되고 있지만, 산학연 기술협력과 기술혁신성과 간의 관계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는 산학연 기술협력과 성과 간의 직접적인 영향(상관)관계만을 고려하고 있으며, 기업 내부요인들에 의해 그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분석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산학연 기술협력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중소기업을 지원해야 하며, 증소기업들이 어떤 내부적인 노력을 해야 하는가를 우리나라 증소제조업을 대상으로한 실증분석을 통해 규명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산학연 기술협력과 흡수 능력 중 혁신적 인적자원관리 시스템이 기술혁신성과에 정(+)의 영향을 끼쳤다. 또한 산학연 기술협력과 혁신적 인적자원관리 시스템 간에 정(+)의 상호작용 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정책적으로 산학연 기술지원을 할 때 기업의 기술개발강도만을 갖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기업 내부적으로 혁신 창출을 위한 노력, 즉 혁신적 인적자윈관리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경영 측면에서는 중소기업에 내부 자원과 능력의 한계가 존재하므로 외부자원을 충분히 활용함으로써 기술혁신성과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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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 이후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있어서의 M&A의 역할 - 주식인수 및 영업양수 방식에 의한 기업결합을 중심으로 - (The Role of M&A in Restructuring Korea's Distressed Firms)

  • 최용석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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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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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9-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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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1997년에 발생한 경제위기 이후 정부는 원활한 부실기업 정리를 촉진하기 위해 기업 간 합병 및 인수(M&A)와 관련한 많은 규제를 완화하였다. 이는 시장메커니즘에 의해 주도되는 M&A의 활성화가 정부에 의해 주도되는 다른 기업구조조정 수단들보다 효율적인 방식일 수 있다는 믿음에 기초한 것이었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여타 실증연구에서 사용되지 않았던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신고자료를 토대로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국내 M&A 시장의 특성을 파악하고 경제위기 이후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있어서의 M&A의 역할에 대한 실증적 평가를 시도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세 가지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첫째, M&A의 대상기업이 되었던 부실기업의 재무적 특성을 분석하여 기업구조조정과 관련된 M&A 시장의 전체적인 특성을 파악한다. 둘째, 수익성 및 효율성지표에 대한 분석을 통해 부실화된 M&A 대상기업들의 성과가 M&A 거래 이후 실제로 개선되었는지의 여부를 분석한다. 셋째, M&A 대상기업들이 사후적으로 부실화될 확률이 감소하였는지의 여부를 분석한다. 이러한 실증분석의 결과들은 재무적으로 곤경 상태에 있는 부실기업을 대상으로 한 M&A 거래가 M&A 대상기업의 기업성과를 개선시키는 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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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통한 지역발전전략의 성과와 한계: 영국 웨일스의 사례를 중심으로 (A Critical Assessment on the Foreign Direct Investment-led Regional Development Strategy: A Case Study of Wales, UK)

  • 이동헌;손정원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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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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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8-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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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여 지역개발을 도모하려는 전략은 여러나라에서 쓰이고 있고, 이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다. 본 연구는 외국인 투자를 대거 유치하여 지역성장을 이뤘다는 평가를 일각에서 받고 있는 영국 웨일즈 지역의 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과연 외국인 투자 중심의 지역발전 전략이 유효한지를 알아보려 하였다. 기존 문헌들을 비판적으로 검토 종합한 결과, 웨일즈는 투자 유치 총량을 기준으로 보면 성공적이라 할 수 있지만 상당한 부작용도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웨일즈 정부는 세제상의 혜택, 정상적인 계획심의 과정 생략, 개발유보지 제공 등, 각종 혜택을 주었는데 반해, 기업들이 내놓은 성과는 미미했다. 숙련 노동보다는 비숙련 노동, 연구개발보다는 단순조립중심의 공장들이 많이 유치되었고 외국인 투자기업들은 지역의 기업과의 연계도 강하지 않았다. 웨일즈의 경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외국인 투자만 유치하면 지역발전이 저절로 보장될 것이라는 환상을 버려야 하며, 투자 유치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또 지방정부들간에 긴밀한 협력을 통해, 외국인 투자기업을 적절히 규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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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GM 작물 실용화를 위한 중국의 GM 작물 안전관리제도 분석 (Analysis of risk management system of GM crops in China for the development of global GM crops)

  • 이신우;조광수;왕지;곽상수
    • Journal of Plant Bio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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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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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7-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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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중국은 GM 면화, 페튜니아, 토마토, 피망, 포플러, 파파야 등의 상업화를 승인하여 그 재배면적도 1996년부터 전 세계에서 6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09년에 GM 벼와 GM 옥수수의 대규모 포장시험이 허가된 이후 밀과 함께 주곡 작물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척되고 있어 향후 중국에서 가장 먼저 GM 쌀의 상업화가 승인될 것이라 전망된다. 현재까지 상업화가 허가된 대부분의 GM 작물들은 중국에서 자체적으로 개발된 것으로 중국의 농업용 GMO 안전관리법령에 따라 소규모 포장시험, 중간규모 포장시험, 대규모 포장시험단계를 순서대로 허가를 얻어 수행한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안전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여 상업화를 위한 안전증명서를 발급받은 GM event이다. 법령에 의하면 외국에서 수입하고자 하는 농업용 GMO는 연구와 시험, 생산, 가공용 등 3가지 그룹으로 구분하고 상업용으로 수입되는 농업용 GMO 역시 3가지 포장시험 즉 소규모, 중간단계, 대규모 그리고 마지막 안전증명서를 발급받는 단계별 승인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초기단계부터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시험용 시료의 반입이 허용된다. 이러한 단계별 포장시험에 소요되는 기간이 최소한 각 단계별로 1 ~ 2년 이상 소요되어 외국에서 개발된 GM 작물이 중국에 반입되어 재배 등 상업화가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 논문에서는 중국의 안전관리체계와 국내의 안전관리체계와 비교하여 크게 차이가 나는 단계별 포장시험의 구분체계, 허가절차 등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국내에서 개발 중에 있는 global GM 작물의 실용화에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한국의 그린 비즈니스/IT 실태분석을 통한 추진전략 우선순위 도출에 관한 연구 (Development of Korean Green Business/IT Strategies Based on Priority Analysis)

  • 김재경;최주철;최일영
    • Asia pacific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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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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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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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Recently, the CO2 emission and energy consumption have become critical global issues to decide the future of nations. Especially, the spread of IT products and the increased use of internet and web applications result in the energy consumption and CO2 emission of IT industry though information technologies drive global economic growth. EU, the United States, Japan and other developed countries are using IT related environmental regulations such as WEEE(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RoHS(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and EuP(Energy using Product), and have established systematic green business/IT strategies to enhance the competitiveness of IT industry. For example, the Japan government proposed the "Green IT initiative" for being compatible with economic growth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Not only energy saving technologies but energy saving systems have been developed for accomplishing sustainable development. Korea's CO2 emission and energy consumption continuously have grown at comparatively high rates. They are related to its industrial structure depending on high energy-consuming industries such as iron and steel Industry, automotive industry, shipbuilding industry, semiconductor industry, and so on. In particular, export proportion of IT manufacturing is quite high in Korea. For example, the global market share of the semiconductor such as DRAM was about 80% in 2008. Accordingly, Korea needs to establish a systematic strategy to respond to the global environmental regulations and to maintain competitiveness in the IT industry. However, green competitiveness of Korea ranked 11th among 15 major countries and R&D budget for green technology is not large enough to develop energy-saving technologies for infrastructure and value chain of low-carbon society though that grows at high rates. Moreover, there are no concrete action plans in Korea. This research aims to deduce the priorities of the Korean green business/IT strategies to use multi attribute weighted average method. We selected a panel of 19 experts who work at the green business related firms such as HP, IBM, Fujitsu and so on, and selected six assessment indices such as the urgency of the technology development, the technology gap between Korea and the developed countries, the effect of import substitution, the spillover effect of technology, the market growth, and the export potential of the package or stand-alone products by existing literature review. We submitted questionnaires at approximately weekly intervals to them for priorities of the green business/IT strategies. The strategies broadly classify as follows. The first strategy which consists of the green business/IT policy and standardization, process and performance management and IT industry and legislative alignment relates to government's role in the green economy. The second strategy relates to IT to support environment sustainability such as the travel and ways of working management, printer output and recycling, intelligent building, printer rationalization and collaboration and connectivity. The last strategy relates to green IT systems, services and usage such as the data center consolidation and energy management, hardware recycle decommission, server and storage virtualization, device power management, and service supplier management. All the questionnaires were assessed via a five-point Likert scale ranging from "very little" to "very large." Our findings show that the IT to support environment sustainability is prior to the other strategies. In detail, the green business /IT policy and standardization is the most important in the government's role. The strategies of intelligent building and the travel and ways of working management are prior to the others for supporting environment sustainability. Finally, the strategies for the data center consolidation and energy management and server and storage virtualization have the huge influence for green IT systems, services and usage This research results the following implications. The amount of energy consumption and CO2 emissions of IT equipment including electrical business equipment will need to be clearly indicated in order to manage the effect of green business/IT strategy. And it is necessary to develop tools that measure the performance of green business/IT by each step. Additionally, intelligent building could grow up in energy-saving, growth of low carbon and related industries together.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affect of virtualization though adjusting and controll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anagement teams.

방글라데시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세계자연유산 (Biodiversity Conservation & World Natural Heritage in Bangladesh)

  • ;이상돈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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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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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6-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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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방글라데시는 인도히말라야와 인도차이나 경계에 위치한 아열대 몬순기후지역이며 생물다양성 핫스팟으로 알려져 있다. 식생은 활엽수림, 침엽수 및 혼효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습지와 망그로브로 이루어져 있다. 자연경관은 많은 강과 해안선 및 언덕과 농업 산림으로 이루어진 수려한 경관이다. 전 세계적인 선라반이라 불리는 망그로브가 있으며, 이 지역은 방글라데시와 인도 중간에 위치하고 있으며, 1999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지역이다. 망그로브의 62%가 방글라데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많은 동식물이 존재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으로 인해 자연환경이 변화고 있으며, 벌채림이 증가하고, 자연서식자가 감소된다. 이런 이유로 많은 종이 멸종에 처하게 되고 사라진 종도 많다. 이 지역 사람들은 직간접적으로 자연자원에 이익을 얻게 되며, 현재 생태관광이 주 수입원이다. 자연자원의 보호를 위해 정부는 각종 법령을 제정하고 있으며 많은 NGO가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보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접경지역을 통한 오염물질과 자연재해는 방글라데시의 큰 위협요인이다.

해외 사례 분석과 국내 공간정보 분석을 통한 화산재 피해 분야 선정 (A Study on the Volcanic Ash Damage Sector Selection based on the Analysis of Overseas Cases and Domestic Spatial Information)

  • 한현경;백원경;정형섭;김미리;이명진
    • 대한원격탐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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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5_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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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1-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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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한반도 주변에는 백두산, 아소산, 사쿠라지마산, 키카이산 등이 분포하고 있으며 최근 백두산의 분화 징후가 급증하고 있어 겨울철 분화 시 계절풍에 따라 화산재가 유입될 수 있는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화산재 확산 및 피해에 대한 조사 및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가 필요하지만 우리나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시하는 화산재 주의보 및 경보는 '피해가 예상될 때'와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때'로 기준이 모호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피해발생 임계치를 분석하고 국외 피해사례를 국내에 적용하기 위하여, 공신력있는 공공기관의 국내 공간정보 구축 현황 조사를 수행하였다. 국외 화산재 피해 조사 결과 각 국가의 생활 형태나 수입원에 따라 피해사례가 자세히 작성된 부분이 상이하였다. 따라서 국외 화산재 피해 사례를 국내에 집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의 사회환경 및 자연환경의 특징을 반영한 공간정보 분석을 수행하였고 우리나라 화산재 피해발생시 고려해야 할 매체를 선정하였다. 최종적으로 국내 화산재 피해내역은 보건, 주거, 도로, 철도, 항공, 전력, 수도, 농업, 축산, 산림 그리고 토양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국내외 화산재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공신력 있는 공간정보를 활용해 피해 항목을 정리 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으며, 향후 우리나라에 최적화된 화산재 경보 수립할 때 본 연구에서 조사한 국외 화산재 피해사례 및 국내 공간정보구축 현황은 정책수립에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