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의 부상은 미중 간 패권경쟁의 심화를 촉진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반접근/지역거부(A2/AD)로 대표되는 해양에서의 군사행동을 통해 역내에서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A2/AD에 대응하고 미중 경쟁에서 우위를 달성하기 위해 새로운 작전개념을 정립하고 있다. 특히, 본 연구는 미 해병대가 주로 도서를 중심으로 한원정전진기지작전(EABO)을 통해 해양거부의 수단으로서 해군작전에 기여하고, 해양에서의 영향력 강화를 위한 변화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미 해병대의 변화를 한국 해병대에 적용하여 합동 및 해군작전에 기여할 수 있는 미래 한국 해병대의 공세적 도서지역 작전수행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도서의 전략적 가치를 활용한 해병대의 공세적 도서지역 작전수행을 해양거부의 관점에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작전수행과 군사력 건설 / 발전방향을 개념적으로 제시하여 향후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가 그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suggest how to plan ROK(Republic of Korea) Navy's strategy concerning to JOAC(Joint Operation Access Concept) and ASB(Air-Sea Battle) concept of US(United States) armed forces. Since 2006, US armed forces has been developing CONOPS(Concepts of Operations), JOAC & ASB. These concepts will not only affect security environment for Korea Peninsula and West Pacific Area, but also will be affected to ROK Navy's Strategy. Therefore, Korea Navy has to consider and review those concepts and should discuss the way to secure peace of Korea Peninsula. JOAC & ASB have been developed for securing operational access ability of US armed forces against enemy forces. A2/AD(Anti-Access, Area-Denial) is the strategy of possible enemy forces against US forces' approaching into the operation area and impede operations within area. US forces had to overcome enemy's A2/AD strategy in coming century to protect national interest and sustain global leadership. The main concept of JOAC & ASB is "Cross-domain Synergy", which means 'to eliminate duplicate and improve joint operability containing space and cyber operation area.' Korea Navy's acceptance of JOAC & ASB without any revising is not a rational choice. Without the amendment some problems can be occurred by the Korea navy's acceptance for the original version of JOAC & ASB. Those are "Missing differences of operation environment between Korea and US", "Impediment from neighbor nations, especially PRC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Impediment inside from Korea armed forces". Therefore, Korea Navy has to evaluate and find out the way to solve for JOAC & ASB to apply for their strategy and minimise those possible problems above. This thesis is expected to be the solution.
동북아시아의 정세는 일본, 중국, 필리핀, 베트남 등 동중국해 연안 국가 간 영토 분쟁,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 및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 중국의 랴오닝급 항공모함 건조 등으로 인해 급변하고 있다. 특히 불안정한 북한의 상황, 중국의 해군력 증강을 통한 A2/AD(Anti-Access/Area Denial, 반접근/지역거부) 전략 등으로 인해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안보 전략의 재검토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변경된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안보 전략과 미 해군 전력의 재배치 계획에 대해 조사 및 분석하고, 변화된 주변 환경이 우리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함탄도미사일(ASBM) 방어체계에 대한 기능요구사항을 도출한다. ASBM 방어체계의 기능요구사항은 대함탄도미사일의 위협특성에 의존한다. 최근 중국은 남한의 THAAD 배치에 대한 전략적 대응수단으로 대함탄도미사일인 DF-21D의 발사시험을 수행하였다. ASBM은 항공모함의 공격에 대한 반접근/거부(A2/AD) 전력의 주된 대응수단으로 사용된다. 북한과 중국의 미사일 기술커녁션을 고려할 때 북한은 ASBM을 개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ASBM의 주된 대응수단이 될 수 있는 이지스함의 운용개념을 도출하고 전산도구인 QFD를 활용하여 기능요구사항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해양력이 동아시아 해양공간에 미치는 지정학적 파장과 그 성격의 문제를 다룬다. 마한의 도서국가지배론에서 강조되고 있는 해양력이 갖는 의미를 분석하고, 해양력의 지정학적 성격을 파악한다. 이러한 인식과 함께, 21세기 현재 중국이 도련선 전략을 통해 태평양으로 진출하고 있는 지정전략적 성격과 그 파장의 문제를 조사한다. 지난 20세기를 전후한 시기에 일본이 해양력에 기초해서 동아시아 해양공간에서 세력권 확장을 기획하는 대동아공영권 정책을 구체화했고, 21세기에는 중국이 도련선 개념을 구체화하면서 동아시아 해양공간을 관리하려는 지정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중국의 도련선 전략이 미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반발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한국외교의 해양세력 의존정책이 21세기 현재에도 유용한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We are witnessing the growing maritime tension on the East Asian sea these days. Each naval powers in the region are competing each other to acquire more advanced naval capabilities. Based upon the rapid economic development, China is actively beefing up its naval capabilities and expand its boundary of naval activities all over the East Asian region. Chinese Navy already unveiled its expansive naval strategy replacing the traditional concept of 'Near-Sea Defense' with the new concept of 'Far-Sea Defense' strategy. In response to potential rival's naval build up, the U.S. is redeploying its naval forces focusing on the Asia-Pacific region. The U.S. enhances its joint naval exercises with the countries in the region, such as Japan, India, Australia and so on. In addition, Washington is devising new naval strategy under the concept of 'Air-Sea Battle' to deter Peking's so-called 'Anti-Access/ Area Denial(A2AD)' strategy. As a close ally of the U.S., Japan also disclosed its clear intention to strengthen the Maritime Self Defense Force(MSDF)'s capabilities by introducing the new concept of 'Dynamic Defense Force' in 2011. Under the new concept, JMSDF is pursuing the additional acquisition of submarines, quasi-aircraft carriers, Aegis-equipped destroyers, etc. Under the new president's strong leadership, Russia is also invigorating the naval build-up. Especially, Russia is fortifying the Pacific Fleet's naval assets by deploying new-type of naval ships such as the Mistral which was imported from France. In the midst of competitive naval build-up among the major naval powers in the region, we are observing the growing maritime conflicts on the East China Sea as well as South China Sea. Those naval conflicts can pose severe threats to our national interests. Maritime conflicts on the East or South China Sea can imperil our sea lanes which will be indispensible for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Neighboring countries' maritime conflicts also will cast an uncertainty on the path to mobilize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resolve the North Korean issues. We should contribute to ease the maritime tension in the region by various ways. First, we should actively galvanize the bilateral maritime dialogue among the major naval powers in the region. Second, we also should take the lead to form a multilateral maritime cooperation mechanism in the region. Above all, we should set the aim to be a peaceful maritime power who can contribute to a building of stable maritime order in the region with a considerable naval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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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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