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학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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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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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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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어느 나라, 어느 조직을 막론하고 성과관리는 중요한 이슈이다. 이에 따라 선진국에서는 예산을 성과목표에 따라 배부하여 집행하게 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제도인 성과주의 예산제도(performance-based budgeting, 이하 'PB2'라 함)를 일찌감치 사용하고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도입하기 위해 2000년부터 4년에 걸쳐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하지만, 그 시범도입의 효과가 긍정적이라는 증명은 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PB2의 도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한 이유는 중앙정부조직이 성과관리 경험이 없고, 성과지표의 개발 및 성과측정을 상당히 어려워하며, PB2시행과정상에서뿐만 아니라 예산단계별 실제적용상에서 제반 문제점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PB2도입으로 추가적인 업무 부담이 증가한데 비해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또는 불이익 조치 등 구체적인 활용계획 미흡, 참여기관의 참여의지 부족 등과 같은 문제점이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PB2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동 예산제도가 성공적으로 도입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여나가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PB2가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PB2를 성공적으로 도입하는데 필요한 성공요인을 BSC(Balanced Scorecard)와의 연계방안을 통해 고찰해 봄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PB2의 도입으로 인한 문제점을 최소화하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 대한치과교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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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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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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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성장기 환자에서 치아의 배열이나 입술의 외형을 개선하거나 경미한 악골 부조화에 의한 부정교합을 절충(camouflage)하기 위하여 발치가 적용될 수 있는데, 하악 치열궁에 총생의 양이 미약하거나 전치부 분절을 과도하게 후방견인 시킬 필요가 없는 경우 하악 제 2소구치 발치를 계획할 수 있다. 그러나, 성장기 환자에서 이러한 제 2소구치 발치의 기준과 치료에 의한 상, 하악 치아의 이동양상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상, 하악 소구치 발치를 통한 포괄적 교정치료를 시행한 성장기 환자를 대상으로 상악 제 1소구치와 하악 제 1 소구치를 발치한 군(4/4발치군, 14명)과 상악 제 1 소구치, 하악 제 2 소구치를 발치한 군(4/5발치군, 15명)의 치료 전, 후의 측모두부규격방사선사진을 비교하여 하악 제 2소구치 발치의 적응증에 대한 진단기준을 평가하고, 안정골 구조물을 참고한 중첩법을 이용하여 치아이동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4/4발치군과 4/5발치군은 치료 전 계측치에서 교합평면에 대한 상악전치의 치축각도, 구치부 교합관계, IMPA 그리고 interincisal angle에서 차이를 나타내었다. 2. 하악 제 1 대구치의 전방 이동량은 4/5 발치군에서 더 전방이동 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p<0.05). 3. 치료 전, 후의 상악 치아의 이동양상은 4/4 발치군과 4/5 발치군 사이에 차이가 없었다(p<0.05).

• Journal of Oral Medicine and 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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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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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7-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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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보수지불방식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행위별수가제(fee for service)를 유지하고 있다. 이 제도에서는 진료수가의 설계에서 각 의료서비스의 단위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현재 임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의료행위에 대한 목록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측두하악장애 의료의 수가구조와 수가항목에 대해 재분류를 통한 체계화과정을 통해서 향후 투입자원에 기초한 상대가치를 산정하여 수가수준을 결정할 수 있는 준거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현행 행위별 수가제도의 범위내에서 측두하악장애 진료행위에 대한 델파이법을 이용하여 의료행위에 대한 재분류하여 항목화 작업을 거치면서 자원기준 상대가치 산출모델의 선행연구를 시행하였다. 이를 통해 의료행위분류에서는 총 151개의 의료 행위를 규명하였다. 이를 건강보험 수가항목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정련화 과정이 필요하게 되므로 용어의 정리 및 통일, 명확한 진료범위의 설명, 체계적인 분류구조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향후 치과의료의 구조적 문제점과 현안과제를 해결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앞으로 치과의료의 수가 수준을 결정하는 후속연구의 방향설정과 참고자료로 활용하며, 의료수가체계의 표준화를 유도하여 의료이용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의료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여 측두하악관절장애 진료의 건강보험 확대적용 및 향후 민간 사보험 도입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사료된다.

•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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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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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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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연구는 KOSDIC(Korea Standard of Drawing Information in Construction)과 GIS데이터의 효율적인 연계를 위한 도면 교환 포맷 표준개발에 관한 것으로 CAD도면을 매개로 한 KOSDIC과 GIS데이터의 연계 방안에 관한 것이다 제1차 NGIS사업의 일환으로 전국 수치지도가 CAD데이터로 구축되었고, 개발된 수치지도를 이용하여 지자체를 중심으로 GIS사업이 활발히 추진되면서, UIS, LIS, EIS, AM/FM 등 각종 분야와 지리정보 시스템(geographic information science)이 연계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서 지리정보시스템은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여러분야에 걸쳐 활발히 구축되고 있으며, 여러 시스템들과의 연계에서 데이터 교환의 표준화가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GIS의 수치지도는 CAD도면의 지형도로 만들어져 있어 GIS포맷으로 변환(DWG→DXF→SHP)하여 공간자료로 활용될때 변환과정에서 오류나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여 변환 성공률이 높지 못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객체기반으로 생성되는 CAD도면의 사상들은 Point와 Line feature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Point, Line, Polygon feature를 요소로 하는 GIS시스템에서 Polygon feature의 변환이 불가능하여 데이터의 통합과 표준화에 가장 큰 장애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CAD도면을 GIS포맷으로 변환시킬때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이는 향후 KOSDIC과 GIS간의 효율적인 데이터 연계방안 뿐만 아니라 여러 데이터간의 표준화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 Interdisciplinary Bio Cent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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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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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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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o be, or not to be?" This question is not only Hamlet's agony but also the dilemma of mitochondria in a cancer cell. Cancer cells have a high glycolysis rate even in the presence of oxygen. This feature of cancer cells is known as the Warburg effect, named for the first scientist to observe it, Otto Warburg, who assumed that because of mitochondrial malfunction, cancer cells had to depend on anaerobic glycolysis to generate ATP. It was demonstrated, however, that cancer cells with intact mitochondria also showed evidence of the Warburg effect. Thus, an alternative explanation was proposed: the Warburg effect helps cancer cells harness additional ATP to meet the high energy demand required for their extraordinary growth while providing a basic building block of metabolites for their proliferation. A third view suggests that the Warburg effect is a defense mechanism, protecting cancer cells from the higher than usual oxidative environment in which they survive. Interestingly, the latter view does not conflict with the high-energy production view, as increased glucose metabolism enables cancer cells to produce larger amounts of both antioxidants to fight oxidative stress and ATP and metabolites for growth. The combination of these two different hypotheses may explain the Warburg effect, but critical questions at the mechanistic level remain to be explored. Cancer shows complex and multi-faceted behaviors. Previously, there has been no overall plan or systematic approach to integrate and interpret the complex signaling in cancer cells. A new paradigm of collaboration and a well-designed systemic approach will supply answers to fill the gaps in current cancer knowledge and will accelerate the discovery of the connections behind the Warburg mystery. An integrated understanding of cancer complexity and tumorigenesis is necessary to expand the frontiers of cancer cell biology.

• World Technopoli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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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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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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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Center for Research of Science and Technology ("PUSPIPTEK") has 460 hectares land area, still maintained as a green area with more than 30% green space. There are 47 centers for research and testing technology, technology-based industries, and as well as public supporting facilities in PUSPIPTEK area. Based on the concepts developed to make this area as an ecological region, PUSPIPTEK can be seen as a model of eco-innovation.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develop a model of water, energy and waste management with eco-innovation concept. As a new approach in addressing environmental degradation and maintaining the sustainability of ecosystem, studies related to eco-innovation policy that combines the management of water, energy and waste in the region has not been done. In order to achieve the objectives of the research, a series of techniques for collecting data on PUSPIPTEK existing conditions will be carried out, which includes utilities data (water, electricity, sewage) and master plan of this area. The savings over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cept of eco-innovation in water, energy, and waste management were calculated and analyzed using quatitative methods. The amount of cost savings and feasibility were then calculated. Eco innovation in water management among other innovations include the provision of alternative sources of water, overflow of rain water and water environments utilization, and use of gravity to replace the pumping function. Eco-innovation in energy management innovations include the use of LED and solar cell for air conditioning. Eco-innovation in waste management includes methods of composting for organic waste management. The research results: (1) The savings that can be achieved with the implementation of eco innovation in the water management is Rp. 3,032,640 daily, or Rp.1,106,913,600 annually; (2) The savings derived from the implementation of eco innovation through replacement of central AC to AC LiBr Solar Powered will be saved Rp.1,933,992,990 annually and the use of LED lights in the Public street lighting PUSPIPTEK saved Rp.163,454,433 annually; (3) Application of eco innovation in waste management will be able to raise awareness of the environment by sorting organic, inorganic and plastic waste. Composting and plastic waste obtained from the sale revenue of Rp. 44,016,000 per year; (4) Overall, implementation of the eco-innovation system in PUSPIPTEK area can saves Rp. 3,248,377,023 per year, compared to the existing system; and (5)The savings are obtained with implementation of eco-innovation is considered as income. Analysis of the feasibility of the implementation of eco-innovation in water, energy, and waste management in PUSPIPTEK give NPV at a 15% discount factor in Rp. 3,895,228,761; 23.20% of IRR and 4.48 years of PBP. Thus the model of eco-innovation in the area PUSPIPTEK is feasible to implement.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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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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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8-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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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이 연구의 목적은 미디어 선거가 제도적으로 발전하면서 파생하고 있는 선거 공론장의 역설적 현상들을 밝혀내는 것이다. 오늘날 TV방송은 방송 저널리즘 차원을 넘어서 정치적장의 중심에 자리 잡기 시작하였으며 중요한 정치적 실천 기제가 되었다. TV방송과 대의 민주주의 체제의 융합은 미디어크라시(Mediacracy) 혹은 텔레크라시(Telecracy)라 일컬어지는 새로운 정치 구조를 생산하고 있다. 이 두 분야의 융합에 따른 새로운 정치 현상은 무엇보다도 선거에서 잘 나타난다. TV방송은 선거 후보자들에게 다양한 정치적 상징들을 생산하고 무수한 대중에게 시, 공간적 제약을 벗어나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따라서 TV선거방송은 후보자들에게는 가장 유효하고 영향력 있는 선거운동의 장이 되고 있다. 이러한 영향력의 확대에 따라서 국가는 이 선거 공론의 장에 대하며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다. 국가 중심의 제도화는 TV선거방송을 표준화, 규격화함으로써 모든 후보자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고 유권자들에게는 보다 명확한 판단의 기준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 제도화가 시민 공론장으로서 방송의 역할을 국가적 행정체계와 방송의 기술체계에 종속시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기술 중심의 기계적 제도화는 선거방송을 정치적 상징의 생산과 상징적 이미지의 작동을 제한하고 통제하는 체제로 구조화시키고 있다. 결국, 도구적 합리성과 기술적 관리 체계에 바탕을 둔 제도화는 선거방송에서 정치적 인간(Homo politicus)의 주체성을 후퇴시키고 행정 및 방송 기술을 정치적 상징을 생산하고 작동하는 주체로 만들고 있다. 이러한 프랑켄슈타인적 전도는 TV선거방송을 신화적 공론장으로 귀결시킨다. TV선거 공론장의 역설(paradox)은 미디어 선거 시대에 유권자의 탈정치화, 정치의 픽션화 그리고 그에 따른 선거의 무관심을 고조시킴으로써 미디어와 정치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정치적 인간 주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가 중심의 제도체계를 벗어나 시민들이 TV선거 공론장의 주체적 참여자가 되도록 개방해야 할 필요가 있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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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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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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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이 연구는 거리노숙인의 사회적 관계 중 노숙동료 관계를 중심으로 이들의 유대가 어떻게 형성되는지와 그 의미를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질적 연구방법 중 문화기술지 연구전통을 따라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2005년 8월부터 약 6개월 동안 서울지역 주요 노숙지역과 일일이용시설의 노숙실태를 현장 조사하고, 노숙인 8명을 심층 인터뷰하여 자료를 수집했다. 스프래들리(Spradley, 1979)의 자료 분석절차에 따라 노숙인의 유대형성과 관련된 주요 영역을 확인하였는데, 이 영역들은 새롭게 노숙세계라는 낯선 시 공간에 떨어진 노숙인이 생존과 정체성의 위기를 노숙 동료와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해 모면해 가는 과정을 보여 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거리노숙이라는 문화 속에서 노숙인들끼리의 유대는 (1) 새로운 고향의 의미, (2) 인정받기 위한 대체집단의 의미, (3) 세계 내 구별을 통한 자기 정체감 유지의 의미라는 주제를 갖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르면 노숙인들의 자기 정체성은 이중적이고, 따라서 동료관계에 부여하는 의미와 해석 또한 이중성을 갖는다. 이는 노숙이라는 극단적 빈곤상태의 삭막한 세계에서 생존과 자기 존재감을 위한 동맹자원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노숙인들이 생존 자원의 결핍은 물론 진정한 관계의 결핍을 갖고 있음을 밝히면서, 거리노숙 탈피를 위한 노숙인 지원 대책과 서비스가 보다 장기적 계획을 갖고, 질적으로 이루어져야함을 제언하고 있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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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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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9-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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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소득불평등 실태 및 원인을 분석해 본 후, 소득불평등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안을 탐색해 보았다. 소득불평등 실태 및 원인 분석을 요약해 보면, 첫째 외환위기로 급등한 소득불평등도는 1999-2004년 동안 증감을 반복하였으며 2005년 현재 외환위기 직후와 같이 높은 수준이고, 둘째 소득불평등도 원인에 대한 장기분석(1985-2004년) 결과, 실업률, 비정규직비율, 지가상승률이 높을수록 소득불평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셋째 외환위기 전후(1995-2004)의 소득불평등도 원인분석 결과 실업률, 비정규직비율, 대 소기업임금비율이 높을수록 소득불평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넷째 장기자료(1985-2004)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던 지가상승률이 외환위기 전후자료(1995-2004)에서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장기자료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대 소기업임금비율은 외환위기 전후 자료에서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책과제로, 첫째 실업률을 낮출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둘째 비자발적 비정규직 비율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정책이 수립되어야 하고, 셋째 부동산 가격을 안정 또는 인하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넷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를 줄일 수 있는 중소기업 종합지원대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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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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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3-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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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최근에 홍수조절 기능과 비홍수기의 생태적 측면으로써 천변저류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속가능한 홍수방어 대안으로 천변저류지 조성방안에 대한 검토와 조성된 천변저류지에 대한 습지로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수리·수문 분석을 수행하였다. 대상지역은 경상남도 창녕군의 토평천 유역이다. 토평천 유역에 국내 최대 내륙 습지인 우포늪이 포함되어 있으며, 토평천은 낙동강의 지류이다. 천변저류지는 우포늪 상류와 하류에 조성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홍수기의 홍수위저감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수리분석은 HEC-RAS모형을 이용하였다. 모형의 모의는 천변저류지 조성 시나리오 7가지에 대하여 수행하였다. 그 결과 모의 시나리오 중에서 최대 0.56 m의 홍수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SWAT모형을 이용하여 비홍수기에 천변저류지의 물수지 분석을 위한 수문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물수지 분석 결과 1년 동안에 천변저류지의 최저수심이 1.3 m(세진지역)정도 유지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