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Agency F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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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방송시대 새로운 방송수신매체의 등장과 방송수신료에 대한 법적 고찰 : 헌재 2008. 2. 28. 2006헌바70의 평석을 중심으로 (TV Licence Fee in the Digital Broadcasting Era : From a Legal Perspective)

  • 이연주;정필운
    •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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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방송공학회 2010년도 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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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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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디지털 방송시대에 새롭게 등장하는 다양한 방송수신메체를 통해 이제 방송 수신은 TV뿐만 아니라 PC, DMB 수신기, DMB 수신이 가능한 휴대폰, PDA, 네비게이션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방송환경의 변화는 그간 우리 방송법에 따라, 우리나라 공영방송의 주요 제작재원 및 운영자금으로 부과되어 온 방송수신료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요한다. 그럼에도 2008년 우리 헌법재판소는 일부 국민이 제기한 수신료 부과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새로운 방송수신 매체를 통해 방송을 수신할 수 있음에도 불구, TV수상기 소지자에게만 방송수신료를 부과하는 현 방식이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일부 국민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 논문은 공영방송의 기능과 방송수신료의 헌법적 의미에 비추어 볼 때, 새로운 수신 매체에 대한 수신료 부과와 관련한 위의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방송수신료의 법적 성격에만 집착한 나머지 방송수신료의 헌법적 의미에 관하여 진지한 질문과 대답이 결여되어 있고, 새로운 방송수신매체간의 차이점에 대한 세심한 분석을 결하였으며, 이론적으로는 수신료를 부가하는 것이 타당한 매체까지도 면제대상에 포함시킨 시행령을 너무 쉽게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고 정책적 측면에서 면제할 필요성의 검토를 소홀히 하였다. 나아가 새로운 방송수신 매체 중 방송수신 기능이 부가적이더라도, 부가적인 한도에서 제한적으로 수신료를 지불하는 것에 대하여 검토했더라면 더욱 설득력 있는 결정이 되었을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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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연속 슬라이딩 모드 제어기의 설계 및 적용(자기부상 시스템의 제어) (Design and Application of the Semi-Continuous Sliding Mode Control(Control of Electromagnetic Suspension Systems))

  • 이규준;김상환;김종식
    • 한국정밀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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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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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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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A new semi-continuous sliding mode control is proposed for electromagnetic suspension systems. The control input is derived from the reaching law and the Lyapunov stability criteria, which is composed of continuous terms and low switching term. It has a low switching gain and chattering fee characteristics. It is shown by the computer simulation that the proposed control has good tracking performance and robustness compared with the classical sliding mode control.

가치기반수용모델 기반의 로보택시 사용자 수용성 분석 (Understanding User Acceptability Towards to Robo Taxi Based on Value Based Adoption Model)

  • 김인수;장정아;김정화
    • 한국ITS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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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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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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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 연구는 운전자 개입 없이 운행이 가능한 전기차 기반의 자율주행 택시인 로보택시에 대하여 혜택요인과 희생요인을 전반적으로 고려한 가치기반수용모델 기반의 사용자 수용성 영향 요인을 분석하였다. 지각된 혜택(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즐거움), 지각된 희생(기술적 특성, 지각된 비용), 사용자 경험(차량공유서비스, 택시, 자율주행자동차, 자가용)을 독립변수로 최종 선정하여, 경기도민 429명을 대상으로 지각된 가치 및 수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지각된 혜택 요인에 해당하는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즐거움, 지각된 희생 요인에 해당하는 지각된 비용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지각된 가치는 로보택시 수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일부 사용자 경험이 지각된 혜택 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가치기반수용모델 결과를 로보택시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 설계에 접목시킬 수 있는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나아가 연구 결과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한국형 외래환자분류체계의 개발과 평가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Korean Ambulatory Patient Groups)

  • 박하영;강길원;고영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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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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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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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With the prospect of rapidly growing health insurance expenditures, particularly spending for ambulatory care, the introduction of a case-based payment method is discussed as an alternative to the current fee-for-service based method. A system to measure case mixes of providers is a core component of such payment system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ere to develop a classification system for ambulatory care, Korean Ambulatory Patient Group (KAPG) based on the U.S. APG version 2.0 and to evaluate the classification accuracy of the system. A database of 64,258,386 records was constructed from insurance claims submitted to the Health Insurance Review Agency (HIRA) during three months from August 2002. A total of 41,347,307 records with a single visit was used for the development and 7% random sample of the database was used for the evaluation. Additional groups were defined to include both physician and hospital fees in the classification, age splits were added to classify the entire population as well as the population older than 65, and the definition of medical groups used by the HIRA was adopted. The variance reduction in charges achieved by KAPGs was computed to evaluate the accuracy of classification. A total of 474 KAPGs was defined compare to 290 groups in the U.S. APG. The variance reduction for charges of all visits ranged from 20% to 37% depending on the type of provider, and ranged from 22% to 42% for non-outliers, that were better than those achieved by the system currently used by the .HIRA for its internal review purpose. Although further study is required to improve the classification for complicated care in larger hospitals, the results indicated that KAPGs could be used for better management of costs for ambulatory care.

가맹사업에 있어 정보공개서의 작성 및 등록제도의 활용에 관한 연구 : 가맹본부입장에서 (A Study on the Ways of Preparation of Disclosure Document and its Utilisation in Franchising: From a Franchisor Viewpoint)

  • 이재양;김판진
    • 한국프랜차이즈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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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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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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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2002년 5월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정보공개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정보공개서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담보하는데 한계가 드러나게 되어 2008년 2월부터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정보공개등록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에 가맹본부는 새로이 도입된 정보공개서 등록제도에 대하여 귀찮고 규제일원적인 제도로 생각하고 있으나, 가맹사업이 급속도로 발전되고 있는 요즈음 가맹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지 않으면 자칫 도태될 위험에 처해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역발상으로 오히려 가맹사업을 전개함에 있어 가맹본부가 잘 작성된 정보공개서를 홍보자료로 적극 활용하고 예비창업자들에 진실성이 담보된 정보를 제공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확보한다면, 가맹사업자와 더불어 가맹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될 뿐 아니라 또한 가맹점사업자와의 사이에 발생되는 분쟁을 사전에 미리 차단하여 대리비용을 감소시켜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맹본부의 입장에서 정보공개서를 잘 작성할 수 있는 방법 및 그 활용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SaaS 기업의 차별화 및 가격전략이 고객획득성과에 미치는 영향: SaaS 기술성숙도 수준의 매개효과 및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Effects of firm strategies on customer acquisition of Software as a Service (SaaS) providers: A mediating and moderating role of SaaS technology maturity)

  • 채성욱;박승범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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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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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1-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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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SaaS는 사용자가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인터넷을 통해 원격으로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모델로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짐과 동시에 관련 분야의 비즈니스 요구사항의 증가에 따라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분야이다. 이에 본 연구는 SaaS 공급업체들을 대상으로 기업에서 추구하는 차별화 전략 및 낮은 가격전략과 고객획득성과와의 관계를 살펴보고 더 나아가 이들 간의 관계에서 SaaS 기술성숙도 수준의 매개효과와 조절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SaaS 제공업체 및 국내 CNK(commerce net Korea)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업체의 어플리케이션을 대상으로, 175개 기업 총 199개 SaaS 전략사업단위의 설문결과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SaaS 기술성숙도가 차별화전략 및 낮은가격전략과 고객획득성과와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Baron and Kenny (1986)가 제안한 절차에 따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SaaS 기술성숙도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방법을 적용한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SaaS 제공업체가 추구하는 차별화 전략(업종특화, 파트너활용, 전담인력수) 및 낮은 가격전략(월이용료, 초기설치비)과 같은 기업전략은 고객획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SaaS 공급업체의 기술성숙도 수준(어플리케이션 서비스 제공, 웹 기본 어플리케이션, 웹 서비스 어플리케이션)과 고객 획득성과 간에 유의미한 긍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SaaS 기술성숙도 수준의 기업전략과 고객획득성과와의 관계에 대한 조절효과는 주로 차별화 전략에 대해 나타난 반면, 매개효과는 주로 낮은 가격전략에 대해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사업성과평가 도입이 조직문화의 변화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 일개 공공병원에 대한 종단적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 (Changes in Organizational Culture and Employee Commitment Resulting from the Introduction of 'Business Performance Evaluation Program' in a Public Hospital)

  • 김한성;김영훈;문형구;노경택
    • 한국병원경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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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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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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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s of the introduction of 'business performance evaluation program' on the changes in organizational culture and employee commitment. The data for this study were collected three times, in 2006, 2008, and 2009 from the employees at a public hospital in Korea.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Organizational culture has gradually changed as the 'business performance evaluation program' was introduced and implemented. Regarding the changes in the different type of culture, we can see that group culture, developmental culture and rational culture has been stronger and, on the other hand, the introduction of 'the program' did not have as much impact on the hierarchical culture as on the other types of culture. 2. The group culture has have more impact on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than other types of culture. In case of the hierarchical culture, however,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s could not be found between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the introduction of business performance evaluation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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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Simple Articulated Human Models using Superquadrics for Dynamic Analysis

  • Lee, Hyun-Min;Kim, Jay-Jung;Chae, Je-Wook
    • 대한인간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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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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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5-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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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Objective: This study is aimed at developing Articulated Human Models(AHM) using superquadrics to improve the geometric accuracy of the body shape. Background: The previous work presents the AHM with geometrical simplification such as ellipsoids to improve analysis efficiency. However, because of the simplicity, their physical properties such as a center of mass and moment of inertia are computed with errors compared to their actual values. Method: This paper introduces a three steps method to present the AHM with superquadrics. First, a 3D whole body scan data are divided into 17 body segments according to body joints. Second, superquadric fitting is employed to minimize the Euclidean distance between body segments and superquadrics. Finally, Fee-Form Deformation is used to improve accuracy over superquadric fitting. Results: Our computational experiment shows that the superquadric models give better accuracy of dynamic analysis than that of ellipsoid ones. Conclusion: We generate the AHM composed of 17 superquadrics and 16 joints using superquadric fitting. Application: The AHM using superquadrics can be used as the base model for dynamics and ergonomics applications with better accuracy because it presents the human motion effectively.

건강보험 한방의료의 총액계약제 도입방안 (Designing a Global Budget Payment System for Oriental Medical Services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 김진현;김은혜;김윤희
    • 대한예방한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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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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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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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Objectives : This paper recommends a global budget based payment system for reimbursing oriental medical services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Methods : We analyzed previous research outcomes related to oriental medical services and payment system We reviewed the experiences of other countries' global budget system in terms of their strength and weakness. In addition, we developed a reimbursement method for oriental medical services based on global budget. Results : Our reviews focused on global budget system of Germany, the Netherlands, the United Kingdom, Canada, France, and Taiwan. The estimation of global budget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was described in two scenarios. First scenario was to allocate oriental medical services in scale after signing a contract for global budget. In this case, 4.16%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expenditure was allocated for the oriental medical services. Second scenario was to estimate the global budget in a historical context. As a result, the first scenario in total budget was higher than the second, and we proposed a retrospective adjustment method for the gap between the budget and the actual expenditure Conclusions : The payment system for oriental medical services is recommended to shift from fee-for-service to global budget.

현행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실무자적 관점에서 검토 - (A Study on the Issues and Improvement of the Existing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ystem - Evaluation in an operator Viewpoint -)

  • 이승원;김정권;서정국
    • 한국환경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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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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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1-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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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The Korea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EIA) system, and explored ways to improve it as a more efficient and viable institution relevant to the demand of our time and conditions in study. The first problem this study identified is found in the fact that the party to write up the assessment report is itself the business operator or the one who is planning to work out the business plan. This structure translates into placing an order with an agent for EIA report. The reporting job may br subcontracted to the agent at a cost far below the rate specified in the 'Standard for Estimate of Agency Fee for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This practice also causes the vicious circle of producing a report that is written to justify the project or business in question or it leads to rough-and ready and poor documentation to minimize the time required. Second, in order to achieve the goal of the plan or business, which is the target of EIA, the local residents tend to ve regarded as an obstacle. This means elimination of the local people from participating in the EIA or their opinion being frequently ignored. This is the seed of distrust and hostility that sometimes provoke disagreements or fierce conflicts. The first proposal to improve these problem is to improve the factors that cause poor documentation of the assessment report as well as improve the understanding of the EIA system. This study proposes the following measures for improvement. The agency cost for EIA should be paid by the business operator or a third party that can ensure faithful implementation of the payment. A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to verify transparent estimation of the agency cost. In order to enhance the professional quality of EIA agents, there should be implementation of qualification test for industrial engineer of related engineers in addition to the current EIA Qualification Test. The second proposal for improvement is to improve the citizen participation process by instituting a legal framework to make clear the purpose of the briefing session for local residents, which is held as a procedure of EIA, and to ensure more positive publicity during the stage of listening to the opinion of the local community. For a smooth and rational communication process, a moderator and a communicator of opinion, as is the case in a public hearing, could be instituted to clearly get the purpose of the briefing session across to the residents and to help to carry out the explanation and Q & A sessions according to the categories of the opinion of the residents. At present, the notification of the public inspection of the draft of the assessment report and briefing session for the residents is made on the newspaper and internet network. But some people have difficulty with access to this method of announcement. A higher participation rate could be secured if a legal provision is added to specify putting up placards in specific places such as the entrance to the place for the briefing session for residents or the building of administrative agencies of the area concern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