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rchitectural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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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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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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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The public rental housing policy aims to provide the housing to the vulnerable class who do not have enough credit to own houses. The Korean government introduced new policies for housing supply to improve the availability of new houses. However, it is difficult to expand the supply because of the accumulated deficit of public rental housing. In this study, the economic feasibility of long-term public rental housing reconstruction projects was examined to ensure the economic and sustainable growth of public rental housing. The research found that the compensation for the accumulated deficit is needed. Also the research analyzed and identified the factors affecting the economic feasibility of reconstruction projects. The significant factors identified in this research are: the supply price of pre-sale/rental housing in the reconstruction project, total cost of the reconstruction project, and total floor area of the reconstruction project.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rent of existing long-term public rental housing, expand the government subsidy, increase the supply price of pre-sale/rental housing, and reduce the total project cost. However, there are limitations. For example, the fluctuations of construction market, residents' burden of housing costs, and the limit of the budget of the public housing authority. The increasing total Floor Area Ratio(FAR) limitation of the reconstruction project would be the realistic solution to the problem because it gives incentives to the reconstruction project.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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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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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8-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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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1989년 영구임대주택으로 시작된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매 정부마다 새로운 공급유형을 도입하며 입주대상과 재고량을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 사업주체는 공공임대주택의 적자누적으로 공급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장기공공 임대주택 재건축사업을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사업의 누적적자 보전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재건축사업으로 공급되는 분양주택 수익으로 누적적자를 보전할 수 있는 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최소용적률로 정의하고,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수리적 접근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 최소용적률 수리모델을 제시하였다. 최소용적률 수리모델의 결정요인은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누적적자, 재건축사업 분양주택 토지면적, 단위면적당 분양가격, 단위면적당 사업비로 구성된다. 최소용적률 수리모델은 노후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의 건축규모에 대한 경제적 측면의 의사결정 지원과 도심지 내 주택공급 확대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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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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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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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2017.11.)에서 도심에 위치한 중저밀도 노후 영구임대단지를 고밀도로 재건축하여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방안은 재건축 타당성이 낮은 단지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대안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공공임대주택 사업자가 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성 평가방법, 사업방식의 결정 절차 등이 미비하여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획단계에서 노후 장기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예측 가능한 사업구조 수립을 위하여 사업성, 건축계획, 도시·주거환경계획, 법 제도 그룹으로 구분하여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각 그룹별 주성분 요인을 도출하고 가중치 분석을 하였다. 그리고 주성분 요인의 세부영향요인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점수(RIS)를 산정하여 중요 영향요인을 선정하였다. 추가적으로 중요 영향요인 중 정량적 요인을 활용하여 리모델링 사업 검토를 위한 프로세스를 제안하였으며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33개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리모델링 사업이 가능한 단지를 선정하는 방법으로 제안한 프로세스의 실무활용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공공임대사업자가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리모델링 사업 계획 수립 시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제시된 중요 영향요인 중 정량적인 요인들에 한하여 실무활용성을 검증하였다. 이에 향후 정성적인 요인들의 활용 및 검증 방안에 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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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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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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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Due to the rapid demographic and structural changes, Korea has faced a variety of social issues and quickly entered the aged society since the 2000s. In order deal with this reality, diverse types of welfare policies are emerging in the society as a whole. The government began to supply domestic public silver housing in 2016 to provide against the quickly growing aged society and now, the government is planning to supply approximately 50,000 housing by 2022 for quantitative growth of aged society, by selecting 1st and 2nd designated areas for the project additionally. This public retirement(silver) housing combines 'space' with 'service'. The lower floors are a public silver welfare Facilities and the upper floors are a housing spaces. This type of housing is to deal with requirements of rental housing residents by combining physical space with supporting service. Based on barrier-free design, the complex and unit house have safety handles and alarm bells in the bathroom, undulating washstands, bathroom sliding doors, corridor safety handles, and emergency safety exit lamps in each housing unit so the aged and the disabled can use easily and conveniently. Also, hand rails are installed and stepped pulleys are removed to promote convenience. Currently, the government is planning to increase the supply, focusing on low-income groups, such as beneficiaries of national basic livelihood and the working poor. Recognizing that the public retirement(silver) housing project is at its early stage, this study examined satisfaction, based on evaluations of real residents. This study aimed to obtain more empirical research data and apply them to public retirement(silver) house space analysis. For analysis, this study targeted Wirye public retirement(silver) housing and Magnolia public retirement(silver) housing that are in operation, and literature review, previous research review, and field survey were conducted to examine the present state. Using the questionnaires consisting of four large classification items; Block Layout, Housing Unit, Welfare Facilities, and Barrier-free Design, and sub-details, a survey was conducted to analyze residents' satisfaction. In conclusion, it is anticipated that this study would serve as basic research data about public retirement(silver) housing to increase continuously in future by analyzing public retirement(silver) housing spaces, on the basis of the analyzed data.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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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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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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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2017)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지속적인 증가,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노후화에 따른 시설 성능 개선 및 주거수준 향상 요구 등을 위한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여 재고주택 유지를 위한 공공임대사업자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노후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운영과정에서 시설물 수선종류 공사별, 내용연수 기간 경과 연수별로 집행되는 유지관리비 규모를 분석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서울시에 위치한 33개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유지관리비 실적 자료를 바탕으로 경과 연수 14년에서 28년 기간의 집행 현황을 분석하였다. 또한, 경과 연수별 유지관리비를 '장기수선계획공사 및 국비지원사업[Y₁]', '계획수선공사 및 일반수선공사[Y₂]', '총 유지관리비[Y₃]'로 구분하여 예측 모형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공공임대사업자가 예산수립 단계에서 유지관리계획 수립과 공공임대주택의 지속 가능한 운영 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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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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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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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주거복지 정책 실현을 위해 공급되고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영구임대주택을 시작으로 급속히 노후화 되고 있다. 이에 노후화 개선을 위해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이 추진 및 계획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주거복지 정책이 다 필요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재원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재원의 효과적 배분과 투입이 요구된다. 더불어 많은 국가재정 투입이 예상되는 만큼 주거복지를 위한 공공사업에 앞서 사업의 타당성에 관한 검토가 요구된다. 한편, 기존의 타당성 연구는 SOC 사업을 주요 대상으로 한 지침개발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본 연구의 대상과 같은 공공 리모델링 사업에 단순한 기존연구 결과의 적용에는 한계가 있다. 더불어 공공사업 타당성 평가를 위해서 경제적 가치와 정책가치 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공공사업은 정책결정자의 사업실현 의지와 정책목표의 효과적 달성 등으로 상당부분 사업추진 여부가 결정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노후 장기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과 유지관리 두 대안을 대상으로 정책가치 평가 방법을 제시하고 자였다. 정책가치 평가를 위한 접근방법으로 예비타당성 분석의 정책적 분석 항목의 범주화를 고려하였다. 이를 통해 주거복지를 위한 노후 장기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가치 평가항목을 도출하고 실증분석 방법으로 유지관리와 리모델링의 정책가치를 MAUT를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장기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및 유지관리 정책가치 실증분석결과 유지관리의 효용값은 0.2461, 리모델링의 효용값은 0.6161로 리모델링의 정책가치가 큰 것으로 평가되었다. 세부 속성은 유지관리 및 리모델링의 순위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기부양 효과 극대화, 사업계획과 정책방향의 일치성, 사업의 준비정도 최적화 속성의 순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증분석 결과를 통해 향후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사업을 추진 시에는 정량적 자료를 근거로 하여 유지관리보다 리모델링의 정책을 실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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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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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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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1990년대 한국의 건설 시장은 GDP대비 20%를 상회하며 계속해서 성장해 왔다. 2015년에는 30년 이상의 노후 공동주택이 403만호에 이르렀고, 2019년 현재까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특히 공공임대 주택의 비율은 한국 전체 노후공동주택의 90.6%를 차지한다. 리모델링 및 재건축 등 건설사업의 타당성 검토 전에 활용이 가능한 사업유형 분류기준을 가격영향요인분석과 주택 건설 관련제도의 분석을 통해 체크리스트를 제시하였다. 공공임대주택의 가격영향요인 32개와 주택건설제도 기반 20개 지표를 사례적용 한 결과 대상단지는 재건축사업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56개 단지에 확대 적용해본결과 22개단지가 리모델링이 적합한 단지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는 국내 임대주택 건설환경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후공동주택 성능향상에 활용가능하고, 특수성을 시사하는 것에 충분한 의미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체크리스트의 정량화를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 한국주거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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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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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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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The Publicly Purchased Property (PPP) Program since 2004 has allowed low-income households to reside in decent housing at a reasonable expense and to live in a community they choose. With an increasing number of the housing stock, management of the properties becomes a growing concern.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find out the satisfaction of the tenants with residential environment and housing management. To collect data, a face-to-face interview survey was conducted for 310 households living in the designated properties of 8 cities in and outside the Seoul Metropolitan Area (SMA). Most of the households were a family of three headed by late middle-aged man and lived in physically sound, small-sized units at an affordable cost. Overall satisfaction with living environment was higher in non-SMA than in SMA, and influenced by building deterioration and unit size. Further, most of the respondents were in favor of housing management services provided by a nearby public housing estate. Building deterioration and regular onsite visits of management staff were determinants in the satisfaction with housing management. The results indicate that proper housing management delays building deterioration and assures decent living for low-income people, leading to high levels of residential satisfaction.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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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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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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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최근에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여 정부정책사업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라나 이 정책은 원도심의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소규모 정비사업보다 대규모정비사업 이 더 적용돼서 실적이 매우 미흡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 간담회와 설문조사를 통해 대규모 정비사업과 차별화된 법적인 공공지원 방안을 도출한다. 연구결과는 '층 면적 비율'과 '건축물의 높이제한 기준 완화'가 가장 효과적인 반면 '지자체에서 주민공동시설 유상매입 후 운영'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그 지역의 사회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노후한 주택 지역을 정비사업을 하는 동시에 취약계층에 임대 주택을 제공함으로 공공기관에 큰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그리고 소규모 정비사업인 가로주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도입하여 적용 가능한 특례항목을 제시함으로서, 도심지내 임대주택건설을 유도하고 세입자 우선공급을 통한 둥지내몰림 현상을 방지하며 신혼부부나 청년 등의 젊은 층 입주를 통해 노후주거지에 새로운 활력을 도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The Korean Journal of 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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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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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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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Background: We sought to determine the association between chronic pain and participating in routine health screening in a low socioeconomic-status (SES) rental-flat community in Singapore. In Singapore, ${\geq}85%$ own homes; public rental flats are reserved for those with low-income. Methods: Chronic pain was defined as pain ${\geq}3$ months. From 2009-2014, residents aged 40-60 years in five public rental-flat enclaves were surveyed for chronic pain; participation in health screening was also measured. We compared them to residents staying in adjacent owner-occupied public housing. We also conducted a qualitative study to better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chronic pain and health screening participation amongst residents in these low-SES enclaves. Results: In the rental-flat population, chronic pain was associated with higher participation in screening for diabetes (aOR = 2.11, CI = 1.36-3.27, P < 0.001), dyslipidemia (aOR = 2.06, CI = 1.25-3.39, P = 0.005), colorectal cancer (aOR = 2.28, CI = 1.18-4.40, P = 0.014), cervical cancer (aOR = 2.65, CI = 1.34-5.23, P = 0.005) and breast cancer (aOR = 3.52, CI = 1.94-6.41, P < 0.001); this association was not present in the owner-occupied population. Three main themes emerged from our qualitative analysis of the link between chronic pain and screening participation: pain as an association of "major illness"; screening as a search for answers to pain; and labelling pain as an end in itself. Conclusions: Chronic pain was associated with higher cardiovascular and cancer screening participation in the low-SES population. In low-SES populations with limited access to pain management services, chronic pain issues may surface during routine health screen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