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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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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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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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그동안 사회적 안전망이 미흡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고령인구 부양에 중요한 역할을 해온 사적소득이전에 대한 미시적 분석을 통해 향후 노후소득보장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노동패널 자료에 따르면, 만 60세 이상 노인가구주 세대의 다섯 가구 중 두 가구는 매월 자식들로부터 생활비 등의 경제적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공공부조 등 공적소득이전은 사적소득이전을 구축하는 효과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금까지는 사적이전이 공적이전보다 빈곤완화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지만, 외환위기 후 복지지출의 확대와 함께 공적이전의 비중이 대폭 높아져, 공적이전을 주 소득원으로 살아가는 만 60세 이상 고령자는 2003년 기준으로 약 4분의 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같은 해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지정을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면서도 수급권에서 배제된 것으로 추정되는 노인가구주 세대는 약 12%로서, 이들 가구의 빈곤 해소를 위해서는 예산 확보와 함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전달체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여전히 광범한 빈곤노인계층이 존재하는 한편, 고령인구에 대한 사적 부양이 공적 부양으로 전환되면서 재정건전성이 우려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적고 경직적 비용부담이 큰 보편급여의 확대보다는 취약노인계층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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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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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5-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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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미국(美國) 남부(南部) 지역(地域)의 주요(主要) 경제(經濟) 조림수종(造林樹種)인 테에다소나무(Pinus taeda L.)와 엘리오티소나무(Pinus elliottii Engelm.) 조림지(造林地)에 대한 지위지수식(地位指數式)을 개발(開發)하였으며, 지위지수(地位指數)의 값들에 대한 오차(誤差)의 크기를 규명(糾明)하기 위하여 영구적(永久的)으로 설치(設置)된 plot으로부터 측정(測定)된 data sets을 이용(利用)하였다. 분석(分析)에 이용(利用)된 자료(資料)는 3년(年)을 측정주기(測定週期)(measurement cycle)로 하여 측정(測定)하였으며, 각각(各各)의 누적(累積) 측정(測定) 주기(週期) 자료(資料)와 이들 모두를 종합(綜合)한 자료(資料)를 이용(利用)하였다. 최종적(最終的)인 지위지수(地位指數) 예측식(豫測式)의 유도(誘導)는 모든 측정(測定) 자료(資料)를 종합(綜合)하여 Chapman-Richards의 생장함수식(生長函數式)을 사용(使用)하였으며, 이를 기초(基礎)로 하여 두 수종(樹種)의 동형(同形)(anamorphic) 지위지수(地位指數) 곡선(曲線)을 작성(作成)하였다. 임령(林令)의 변화추이(變化推移)에 따른 지위지수(地位指數)값에 대한 오차(誤差)의 크기를 규명(糾明)하기 위하여, 최종적(最終的) 측정주기(測定週期)의 누적(累積) 자료(資料)를 이용(利用)한 지위지수(地位指數) 예측치(豫測直)와 각각(各各)의 주기별(週期別) 누적(累積) 자료(資料)를 이용(利用)한 지위지수(地位指數) 예측치(豫測直) 간의 차이(差異)에 대한 절대(絶對) 평균치(平均値)를 사용(使用)하였다. 그 결과(結果), 지위지수(地位指數)의 값들은 임령(林令)이 5년(年) 이하(以下)에서 예측(豫測)되었을 경우(境遇), 두 수종(樹種) 모두 절대치(絶對値)의 평균(平均) 오차(誤差) 약(約) 5 meter 정도로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임령(林令)이 5년(年) 이하(以下)인 유령(幼令) 임분(林分)에 대한 지위지수(地位指數) 값의 예측치(豫測直)들은 많은 오차(誤差)를 내포(內包)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判斷)다.

• 수면정신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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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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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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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Objectives : Periodic limb movements during sleep (PLMS) may cause arousals that may lead to non-restorative sleep. PLMS is characterized by long sleep latency, sleep fragmentation, frequent stage shifts, and rarity of stages 3/4 NREM sleep on polysomnography. However, controversies have existed and it still remains to be elaborated whether PLMS actually causes insomnia, since normal persons happen to have PLMS. Clinically, it would be crucial to know factors which might disturb sleep in PLMS. We became interested in Coleman's theory(1980) that invariant periodic movements disturb patients' sleep less. Though, Coleman's study seems to have been confounded by including PLMS patients with various co-morbid sleep disorders. Therefore, we attempted to study in patients only with PLMS the effects of movement patterns on sleep architecture. Methods : In 27 patients diagnosed as having PLMS only with clinical interview and nocturnal polysomnography, we studi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ovement patterns such as mean duration and variability of periodic limb movement's interval and the sleep architecture variables. Results : The shorter and the more regular the limb movement intervals were, the fewer arousals followed. The movement intervals of the older patients were shorter and more regular than the younger patients. The probability of the accompanying arousal with each limb movement increased as the duration and variance of the movement intervals increased. It decreased as the age and the frequency of limb movements increased. Among these factors the most significant one was the mean duration of the movement intervals. In other words, the shorter the movement intervals were, the less disturbed sleep was. Conclusion : PLMS frequency increases with aging but the probability of the accompanying arousal with each movement decreases with aging. Sleep-disturbing effects of PLMS depends more on the duration and variability of movement intervals than the PLMS frequen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