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가족센터와 입양기관에서 입양 프로그램을 다룬 경험이 있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진행 경험을 살펴봄으로 가족센터의 입양가족 대상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과 역할을 정립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를 위해 입양가족 대상 프로그램을 진행한 경험이 있으며 자발적으로 인터뷰에 응한 가족센터 3기관의 종사자 9명, 입양기관 2기관의 종사자 3명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연구의 주요결과로는 첫째, 가족센터가 처음 입양가족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 계기로는 다양한 가족을 발굴하면서와 주요 의사결정 대상자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면서, 기존 프로그램에 입양가족이 참여하면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입양가족 대상 프로그램은 기존의 프로그램, 즉 자조모임과 공동육아나눔터 등에 만족하면서 가족교육이나 가족상담을 요청하면서 확장되었다. 그러면서 현장의 실무가들은 입양가족에게 접근하는 방법을 알아가게 되고 좀 더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심하는 과정을 거친다. 셋째, 실무가의 애로사항이기도 한 것으로, 정부 부처의 공식적 요청이나 지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의 매뉴얼이 없어 자신들의 방식으로 주변 입양기관과의 협력과 자원 발굴의 과정을 거치면서 입양프로그램을 진행해오고 있었다. 넷째, 실무가들이 평가하는 전달체계로서 가족센터의 장점은 전국적 인프라와 가족 전문가의 상주, 통합적 가족 프로그램 제공 등을 들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극복해야 할 점으로는 입양가족 대상자의 특수성을 고려한 담당자의 대상자 이해교육과 입양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기본 메뉴얼 제공, 가족 대상자의 포괄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를 꼽았다. 이에 대한 노력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입양가족의 건강성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In Korea, overseas adoption has been practiced for more than 50 years. Initially, overseas adoption began with the objective to provide permanent homes for Korean war orphans, including mixed-blood children. From 1953 to 2007, about 160,000 Korean children were placed worldwide through overseas adoption and approximately 70,000 children were adopted in Korea. During that period, Korea developed into one of leading industrial countries in the world and the family norms changed dramatically. Since 1989, the Korean government has made diverse efforts to increase domestic adoptions and to support adopted families through the revisions to Korea's Child Welfare Law. However, it is not enough to reduce overseas adoptions rapidly because the Korean government's economic support for adopted families is not adequate and Korean sentiments regarding adoption have not changed. Being an international adoptee is a unique experience, involving dissimilarities of race, ethnicity, and culture. Clearly, it is very important for us to focus on placing Korean children in the best possible environment. Therefore, Korea must make diverse efforts to reduce overseas adoptions and to encourage domestic adoption. First, Korean society has to try to reduce the number of children who need out-of-home care. Second, the Korean government and people should make an effort to increase domestic adoptions, including adoptions of disabled and older children. Finally, the Korean government and adoption agencies have to provide professional pre-adoption and post-adoption services for international adoptees and adoptive parents.
Objectives: In Korea, the top 10% of Medical Aid recipients represent nearly 60% of total payment, with the costs for those disabled for over 365 days representing approximately 30% of total pay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Medical Aid use of the disabled with non-disabled recipients, and to identify contributing factors to the total payment in the top 2% of recipients identified as Medical Aid overusers. Methods: Subjects (n=2,211) selected were ${\geq}18$-years-of-age and received >1000 days of co-payment-free type I Medical Aid. Case managers (n=200) conducted interviews in December 2006, and collected data from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Amounts over the 9 months from January September 2006 were analyzed descriptively and using Chi-square, ANCOVA, and robust multiple linear regression. Results: Disabled individuals (mean age 61.3 years) composed 36.6% of subjects; 44.8% of the disabled were male. On a monthly basis per capita, the disabled group averaged 10.5 outpatient days, total payment of 523,000 Korean Won(₩), inpatient payment of ₩359,000, and outpatient payment of ₩183,000. All values exceeded the monthly average for non-disabled individuals. Contributing factors were identified as male gender (₩82,000), elementary school or lower educational level (₩64,000), residence in a small city (₩82,000), lack of family support (₩61,000), kidney disability (₩673,000), intellectual disability (₩151,000), and multiple disabilities (₩119,000). Conclusions: The identification of contributing factors to Medical Aid use by those defined as disabled supports the adoption of comprehensive alternative policies such as strengthening of education and consultation services, provision of alternative facilities, and promotion of self-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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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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