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철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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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철도학회 2003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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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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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It is necessary to have a maintenance of track and its equipment for safety and s the railroad transportation. In the paper, we examine the safety problems, protecti and composition of protection system for safety within the track which RTRI develo system consists of a mobile business tool carried by each worker. a terminal of t platform temporarily installed in the maintenance car. a connector attached to signalling system and a central administrative device installed at the control cen used independently to detect positions of workers and maintenance cars. Each m correctly grasp the geometrical relations with other workers cars and other objects conditions based on the state information exchanged between the machines by the control protocol. the track occupancy monitor information broadcast by th administrative device and the line information. The protection system executes its f this basic structure.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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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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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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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lies in understanding the historical context as well as regulatory and administrative restraints of records and archival management system of Korea, with the case of Korean Government Archives and Records Service(GARS). Insights gained from the historical analysis of GARS are expected to provide strategies to develop and reinvent GARS so that the national agency could be the basis of reforming Korean archival system in the future. The present study firstly reviews historical context of 1960s and 1970s, during which GARS was established, as well as its role and hierarchical standing in Korean administrative system. Second, its organizational system is analyzed, focusing on the extent of its specialization and organizational independence. Third, the study proposes to develop strategies to reinvent GARS through reinforcing the public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act(1999).

• 국제학술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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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1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Project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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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1-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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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Administrative works of local governments in Japan always have been led by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 organizations have gotten used to control of central government, whose organization is divided vertically into divisions. Such organizations as lack of cooperation of each administrative division could not define strategic goal appropriate for their district independently and could not give an efficient and optimized solution to their strategic goal. Under existing management system, it will be difficult for local governments to rapidly adapt to changing society. Under these circumstances, it is necessary for local governments to structure new management system independent on central government's instructions in order to manage appropriately.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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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6_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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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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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행정상 공표의 하나로 행하여지고 있는 인적사항공개는 법률에 의해 부과된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특정정보를 행정기관이 직접 또는 인터넷이나 신문, 방송 등 대중매체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하는 제도이다. 이와 같은 인적사항공개제도는 의무위반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함으로써 의무위반자에게 그의 의무위반 사실을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다는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간접적인 제재수단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적사항공개는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명예나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는 물론 개인정보보호라는 법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제도 그 자체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논문에서는 행정상 인적사항공개제도가 갖는 법률적인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함으로써 향후 인적사항공개제도의 효율적인 정비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IEIE Transactions on Smart Processing and Compu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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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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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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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An overall responding security-centered framework is necessary required for infringement accidents, failures, and cyber threats. On the other hand, the correspondence structures of existing administrative, technical, physical security have weakness in a system responding to complex attacks because each step is performed independently. This study will recognize all internal and external users as a potentially threatening element. To perform connectivity analysis regarding an action, an intelligent convergence security framework and road map is suggested. A suggested convergence security framework was constructed to be independent of an automatic framework, such as the conventional single solution for the priority defense system of APT of the latest attack type, which makes continuous reputational attacks to achieve its goals. This study suggested the next generation convergence security framework to have preemptive responses, possibly against an APT attack, consisting of the following five hierarchical layers: domain security, domain connection, action visibility, action control, and convergence correspondence. In the domain, the connection layer suggests a security instruction and direction in the domains of administrative, physical and technical security. The domain security layer has consistency of status information among the security domain. A visibility layer of an intelligent attack action consists of data gathering, comparison and decision cycle. The action control layer is a layer that controls the visibility action. Finally, the convergence corresponding layer suggests a corresponding system of before and after an APT attack. The administrative security domain had a security design based on organization, rule, process, and paper information. The physical security domain is designed to separate into a control layer and facility according to the threats of the control impossible and control possible. Each domain action executes visible and control steps, and is designed to have flexibility regarding security environmental changes. In this study, the framework to address an APT attack and load map will be used as an infrastructure corresponding to the next generation security.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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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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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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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21세기는 지식정보화의 시대이자 교육과 문화의 세기이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의 중심에 있는 공공도서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공공도서관은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위한 베이스캠프로서 학문과 문화의 저수지이다. 최근 이러한 공공도서관이 도서관 관련 법규도 준수하지 못하는 열악한 상태에서 행정체계 일원화 추진과 함께 도서관계의 큰 이슈로 대두되면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공공도서관의 행정체계 일원화 추진에 대한 제반 주장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첫째, 공공도서관 일원화 논의의 전개과정을 고찰하였고, 둘째, 공공도서관 일원화의 쟁점과 문제점을 살펴보았으며, 셋째, 공공도서관 일원화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하였다.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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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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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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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오늘날 대학의 신입생 충원율이 급감하면서 대학의 폐교가 새로운 문제로 등장함에 따라 폐교대학의 기록물 관리가 새로운 이슈로 다뤄지고 있다. 최근 사립학교법이 개정되면서 폐교 기록물 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지만, 전자기록 중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에 관한 사항은 반영되지 못한 상태이다. 또한 공공기록물법의 개정에 따라 폐교대학의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도 공공기록물로서 관리되어야 하나 현재 폐교대학의 기록물 관리는 비전자기록물의 이관이나 정리에 관한 이슈가 주를 이룬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실을 지적하며 폐교대학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를 공공기록물로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기본적으로 각종 참고문헌 및 기관의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데이터세트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검토하고 폐교대학 데이터세트 관리현황을 파악하였다. 최종적으로는 폐교대학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의 데이터 관리를 위한 방안으로 기록화 대상 선정, 보존기간 책정,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 작성, 행정정보 데이터 세트 평가·삭제, 폐교대학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종합관리체계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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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11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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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7-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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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행정기관 인터넷전화를 구축하여 사용하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 'C'그룹 사업자에는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삼성SDS 4개 사업자가 있다. 행정기관 인터넷전화에 대한 공격을 대비하여 보안 대응 모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행정기관 인터넷전화 사업자 별로 보안 대응 대책을 내용으로 조사 분석한다. 행정기관 인터넷전화 보안 침해 모델 개발 연구를 위해 국정원의 5가지 보안 위협에 대해 기밀성을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1)불법 도청 (2)호 가로채기 (3)서비스 오용 (4)서비스거부 공격 (5)인터넷전화 스팸 공격에 대한 공격 시나리오 작성하여 분석한다. 행정기관 인터넷전화 보안 대응 모델 개발 연구는 보안 위협별 보호 기술 분석과 보안 침해 단계별 대응 체계 연구를 통해 단계별 대응 모델 개발 연구를 한다.

• 한국교육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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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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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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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학교 안전 관련 관심과 대응 정책이 증대되는 시점에 학교 내 CCTV 운영 사례를 바탕으로 교사와 행정직원들의 CCTV에 대한 행동양태를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교직원의 공문처리 행태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교육당국의 여러 시도를 통해 드러난 주요 시사점을 비교분석하였다. 학교급별·교직원별 영상정보처리기기관련 업무 배분을 정량적인 자료, 즉 공문처리에 의한 행정행위의 결과를 원시자료로써 활용하면서 변화를 파악하였다. 교육청 공문서에 의해 단위학교의 행동양태의 유의미한 변화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첫째 학교급별로 개인정보 관련 공문처리자 지정 시 행태의 변화도가 높았다. 둘째 유치원을 대상으로 한 유아안전관련 공문처리자 지정 시 공문서에 의한 변화도가 낮았다. 학교급별 교직원의 CCTV 업무 처리행태를 공문서 접수처리를 통해 차이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학교 내 민감한 주제인 CCTV(영상정보처리기기) 업무에 대한 주제를 선정하였으며, 진행된 자료나 조사 내용은 구체적인 상기주제를 다룬 행정 절차와 관련 규정 등의 내용이다. CCTV(영상정보처리기기 업무)라는 민감한 주제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갈등 해결책 모색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결과는 교육청과 학교현장의 명확한 업무분장을 위하여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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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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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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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약가 인하 처분은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정하는 직권 조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절차법이나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정하는 행정 절차에 따라 내려진다. 그런데 약사법상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따라 후발의약품의 판매 시점이 달라짐으로 인하여 또는 약가 인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의 인용 또는 기각 결정, 행정절차법이나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른 행정 절차 진행 기간에 따라 약가 인하의 효력 발생하는 시점이 늦어지거나 빨라질 수 있다. 약가 인하의 효력 발생 시점이 늦추어지면 그만큼 제약회사가 이익을 얻고 반대로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자가 손실을 입는다. 반대로 약가 인하의 효력 발생 시점이 빨라지면 그만큼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자가 이익을 얻고 반대로 제약회사는 손실을 입는다. 그런데 그 이익이나 손실이 사후적으로 볼 때 부당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약가 인하 처분 사유는 동일한데 약가 인하의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의 절차에서 발생하는 사정으로 인하여 제약회사나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자가 망외의 이익(windfall)을 얻고 그로 인하여 반사적으로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자나 제약회사가 손실을 입는다면 부당하다. 본고에서는 그 문제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