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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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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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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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3DTV 관련 주요 정책 쟁점을 단말기와 설비제조 단위가 아니라 플랫폼 사업단위에서 고찰하고자 했다. 플랫폼 사업 단위에서 현재까지의 3D 정책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3DTV가 방송시장에 상용화되었을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쟁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주요쟁점으로는 지상파 플랫폼의 주파수 정책, 유료 플랫폼 사업자의 부가서비스 활성화, 그리고 지상파 콘텐츠 재전송과 광고시장 정책에 대하여 논의하고 전망을 고찰하고자 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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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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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7-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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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현재 국내의 ITS(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정책은 그 추진 주체가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으로 이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단일의 표준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러한 이유로 관련 산업의 발전이 정체되어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ITS의 정책적 현황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ITS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ITS 산업과 관련된 정부 부처간의 합의를 통하여 사업 추진 주체를 일원화시켜 ITS 관련 정책을 또한 단일화해야 하며, 둘째, ITS를 사회간접자본으로 인식하여 국가 인프라로 구축을 진행하여야 한다. 셋째, 서비스 범위를 일반 이동통신과 혼동되지 않도록 ITS 목적에 맞게 정의하여야 한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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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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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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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이 연구는 공공부문 스마트워크센터 사용자에 대한 AHP 설문을 이용하여 정책의 지속적 사용 및 확산을 위한 우선 정책 과제를 도출하고, 분석결과를 토대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AHP 설문을 위한 정책과제의 대분류는 기술 인프라 개선, 제도 개선, 인식 개선의 세 가지로 구성하였다. 기술 인프라는 스마트워크 기술개선과 스마트 워크 시설개선으로, 제도 개선은 법제도 개선과 추진체계 개선으로, 인식개선은 조직문화 개선과 사용자 인식개선으로 각각 중분류하였다. 총 12개의 정책과제 중 조직문화 개선이 중요성과 긴급성 측면에서 가장 우선적인 정책과제로 분석되었으며, 인사복무규정 개선, 정책결정자의 리더십, 사용자의 인식 개선 과제 등이 우선적으로 해소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 농촌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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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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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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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In the rural communities in less-favored areas (mainly hilly and mountainous areas) in Japan, the number of settlements which cannot maintain the community functions by themselves has been increasing because of the progress of depopulation and aging, so the necessity for achieving mutual supplementation of the community function by the settlement reorganization has been increasing. This paper consists of the following three points. 1) General view of settlement reorganization policy in Japan. 2) Case study of the T district in Japan. 3) Possibility of the settlement reorganization by the policy measures which obligate community members to work together. Main results are as follows. 1) There are several settlement reorganization policy measures, but many are still the model project stage, and not yet spread, so it is necessary to wait and see how these measures will develop. 2) The number of the residents of small-scale aging settlements who do not hope for the reorganization, nor feel the necessity of reorganization shall not be few. This will make great difficulty in the settlement reorganization process. 3) A local area activity promotion conference which derives from a former administrative unit like a former village has many functions to the settlement reorganization. 4) In the rural communities in less-favored areas, the policy measures which obligate community members to work together have widely spread. These are expected to play the supplemental role for the settlement reorganization. It is necessary to discuss among residents the activation plan and the future vision of the community, as well as to discuss the settlement reorganization.

•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net,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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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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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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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This study attempted to obtain implications for digital education policy by reviewing the Framework Acts and Enforcement Decrees related to digital education. To this end, the following were explored. First, the concept and components of digital competency were reviewed. Second, the Framework Acts and Enforcement Decrees related to digital education policy were reviewed using the above concepts. Third, the characteristics and implications of the Framework Acts and Enforcement Decrees for digital education were explored. The results are as follows: Korea's digital education policy tried to reflect the categories that digital competency must cover, even its function and dysfunction role. However, to achieve their purpose, it is necessary to maintain consistency with related laws or policies. We identified that amendments to the Basic Act and related articles are essential to effectively enforce the Digital-Based Distance Education Activation Basic Act. A reevaluation of the correlation between Article 10, emphasizing digital media literacy education, and Article 5 of the enforcement decree is necessary. Revision of the enforcement decree to align with Article 10's objectives is vital to ensure proactive measures for promoting digital literacy and competence as mandated by the Basic Act.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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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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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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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은 인터넷 기반 플랫폼을 이용하여 개인 및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다수의 대중으로부터 모으는 행위로 SNS 확산과 더불어 성장하고 있다. 크라우드펀딩의 기능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및 창업기업들에게 혁신적인 자금조달 수단이다. 국내 크라우드펀딩은 도입초기단계로 문화, 예술 분야에 집중되어 있고, 공익적인 성격을 가진 프로젝트가 많다. 그러나 국내 크라우드펀딩의 높아진 관심에도 불구하고, 전자상거래 무역창업에 크라우드펀딩의 투자사례는 드물며, 창업금융의 역할에도 미비하여 많은 문제점이 제기 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전자상거래 무역창업에 크라우드펀딩을 성공적으로 활용하고자 할 때 고려되어야 할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크라우드펀딩 시장현황과 각국의 법률 및 정책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전자상거래 무역창업 투자 관점에서 국내 크라우드펀딩 관련 법률 및 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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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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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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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정보통신의 발전과 금융서비스의 첨단화로 전자적 방식의 지급수단이 증가하고 혁신기술을 보유한 IT비금융권의 지급결제 참여가 활발해지고 있다.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 정부에서도 최근 지급결제 간소화와 비금융기관 진출 여건 마련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전자금융 침해사고 빈도가 높은 국내 환경에서 안전성 담보가 없는 간소화 정책과 무분별한 비금융기관의 참여 확대는 보안과 책임문제에 있어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당국에서는 비금융 참여기관의 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마련하고 있으나, 강제성에 있어 민간차원의 자율에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정부의 전자상거래 규제완화 정책에 부응하여 지급결제시스템의 핀테크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검토해 보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 지급결제서비스에 혁신기술을 접목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성 문제와 비금융회사의 법적 지위에 따른 책임 문제 등을 짚어보고 바람직한 법제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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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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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6-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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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정부는 낮은 경제성장률을 극복하기 위해 부동산 활성화정책을 도입하였다. 정부가 추진한 부동산 활성화정책은 규제를 낮춰 대출한도를 높였고, 기준금리도 인하하여 부동산 투자비용을 절감시켰다. 부동산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주택자에게 양도세 부과를 유예하고, 전매제한도 해지시켰다. 부동산규제 완화는 주택매매 증가와 가격상승으로 이어졌고, 분양아파트는 단기간에 분양이 완료되어 프리미엄이 형성되는 등 부동산시장이 과열양상으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시장분위기는 본인의 소득이 아닌 금융권 '부채의존형'으로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가계대출이 크게 증가되었다. 2017년부터는 가계대출 축소를 위해 부동산대책이 강화되었고, 기준금리도 상승하여 대출 금리도 높아진 만큼, 가계부채 부담은 더욱 증가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논문은 가계부채의 발생 원인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금융감독원이 금융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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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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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7-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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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스마트워크 산업 경쟁력 분석과 육성방안을 알아보기 위해, 스마트워크 산업 전문가 117명 대상으로 설문조사 하였으며, 스마트워크 시장성 전망과 국제경쟁력 분석을 하였다. 조사결과 첫째,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에 대한 성장성 인식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둘째, 스마트워크 산업의 수익성 높은 산업군으로 보안산업,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 모바일 오피스산업 등이다. 셋째, 스마트워크 산업군중 국제 기술경쟁력 수준이 높은 산업군은 스마트러닝 산업, 모바일 오피스 산업 및 보안산업이다. 끝으로, 정부차원에서 집중 육성해야할 산업은 보안산업, 클라우드 컴퓨팅산업, 스마트워크용 SW 산업, 스마트라닝 산업 등이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향후 스마트워크 산업들 중 정부 차원의 집중 육성분야를 선정하고 활성화 정책을 마련하는데 이용하고자 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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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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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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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논문은 정부 R&D 지원 중소기업의 사회 환원 실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다차원 결정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310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사회 환원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구조방정식모형을 적용하여 이와 관련한 주요 요인 간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주요 결과에 따르면 정부 R&D 지원 중소기업의 사회 환원에 대한 대중적 인식 수준이나 중소기업의 의지는 어느 정도 갖추어졌지만 사회 환원의 실행을 위한 중소기업 내부의 문화나 시스템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중소기업의 사회 환원 내부시스템 구축에 정책적 조준이 우선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정부의 사회 환원 정책은 중소기업의 사회 환원 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정책 전달 장치를 보완하여야 하고, 중소기업의 사회 환원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성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함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