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점검과 관련된 규정 중 '건설기술진흥법'과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은 건설공사 시 안전에 관한 내용의 기술과 동시에 유지관리 측면에서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설산업의 사고예방을 담당하고 있다. 실질적인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담당하고 있는 규정이면서, 고용노동부의 안전점검과 관련된 유일한 규정이라 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과 '건설업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건설공사 착공시 관련 기관은 계약과 동시에 준공 시까지 안전점검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발주기관에 따라 관리 정도의 편차가 심하여 소규모 민간 발주 공사현장은 안전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세부규정도 없어 안전점검 대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안전점검의 현황을 조사하여 공사금액별 구분 비교하고 적정한 대가를 각각의 건설 관련 법에 근거하여 산출하고자 하였으며 나아가 세부 규정에 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위치기반서비스는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하고 광범위한 서비스를 의미한다. 이러한 위치기반 서비스들은 개인 위치정보 보호를 위하여 위치정보보호법에 의한 규제를 받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위치정보보호법에 의한 위치정보의 형태와 의미를 살펴보고, 위치정보 흐름을 분석하여 그 사용방법 및 한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이를 바탕으로 위치정보가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 개발 등에 활용되어 보다 광범위하게 활용되었으면 한다.
도시에 있어서 인구집중 및 산업의 집중으로의 도시문제 발생은 세계적인 경향으로서 모든 국가와 도시에 있어서 그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 특히 세계에서도 보기 드문 도시화의 진행에 있어 도시의 무질서한 확대와 기반시설의 정비가 심각한 문제로 제기 되고 있다. 국토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도시지역이 결정적인 변용을 하려고 하는 때에 도시계획의 적정화와 그 규제의 강화, 도시계획시설의 계획적, 중점적 정비가 중요한 중심에 놓여 있다.
목적: 본 논문에서는 안경원의 진입 규제 완화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보고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들을 다루었다. 방법: 안경업 진입규제완화를 주장하는 공정거래위원회 보고서 각각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결과: 안경사와 안경원의 공급은 현재도 과포화 상태이며, 외국사례의 경우는 우리의 현실과 맞지 않는다.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안경사들과 정부를 다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신중을 요하는 균형이 잡힌 조치가 필요하다. 결론: 현 시점에서 규제완화정책을 실행하기에는 시기상조이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Typical railway systems are composed of the various sub-systems, such as tracks, structures, electricity supplying systems, signal systems and vehicles. The roles of the sub-systems are clarified in the railway regulations in terms of their whole life cycle, as like design, operation and disposal stages. The regulations express clearly the basic specifications and requirements that need to accomplish their own performance and also state the standards and procedures for the normal operations and emergency conditions. In this paper the current railway regulation systems are analyzed and average revision periods are presented a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n revision history of railway safety regulations. This paper also presents the requirements for national safety standards based on Railway Safety Act and the necessity of application of system computer aided system engineering (CASE) tool for the improvement of legislation tasks. By exemplifying the cases of high speed rail system and Japanese cases that had developed softwares for supporing regulation revision management, the methodologies was studied for reconstruction of railway safety regulation system. As the results, it was presented such as the considerations for actual implementation and systematic safety regulation revis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unfairness of adhesion contracts for internet contents service. The internet contents were classified into six types of avatar, learning, download, e-book and movie internet sites. The adhesion contracts of internet contents service were collected in 60 internet sites. The unfairness of the adhesion contract was reviewed under the adhesion contract regulation act. The major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obligation of clear statement, explanation, and delivery was not observed completely. Second, many articles of adhesion contract were unfair and they especially violated articles 7 and 9. Therefore, the standard adhesion contract system for internet content service should be enforced and self-regulation of information service providers is needed.
OSHA(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generally regulates employer's business principles in the workplace to maintain safety environment. This act has the fundamental purpose to protect employee's safety and health in the workplace by reducing industrial accidents. Authors tried to investigate the correlation between 'occupational injuries and illnesses' and level of regulation compliance using Survey on Current Status of Occupational Safety & Health data by the various statistical methods, such as generalized regression analysis,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and poison regression analysis in order to compare the results of those methods. The results have shown that the significant affecting compliance factors were different among those statistical methods. This means that specific interpretation should be considered based on each statistical method. In the future, relevant statistical technique will be developed considering the distribution type of occupational injuries.
This article explored the customers protection regulations in electronic payment system by Article 4A of the UCC and EFTA of 1978 and by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Act of Korea. Both Korea and America have various regulations to protect concerned parties(customers). For examples, the errors of payment order, money-back guarantee, and unauthorized payment order etc. First, this Article focuses on the allocation of risk of loss caused by ambiguous term in payment orders that do not express the subjective intention of the senders. Second, most rights and obligations created by Article 4A of America can be varied with the agreement of affected parties. But there are some exceptions. The exceptions include the money-back guarantee. So Receiving bank have to pay to originator the ordered money included interest. However, Korea also has money-back guarantee but bank do not pay interest to sender. Lastly, Electronic Funds Transfer Act of 1978 and Regulation E has US$ 50 regulation in order to protect customers on the unauthorized payment order. Article 4A imposes duty to detect unauthorized payment orders to originator in relation to the establishment of commercially reasonable security procedure, while Korean law imposes the duty to notify the bank in order to decrease the loss resulted from unauthorized payment order.
This article explores the questions regarding PND and PID, especially the concrete legal conditions for the justification of PND and PID. As such, the German law stipulating PND and PID in a very concrete and detailed manner is introduced and explained in comparison with the corresponding South Korean law. The South Korean Bioethics and Biosafety Act (BBA) stipulates various types of gene testing and does not demonstrate a delicate sense of each type of gene testing. In contrast to the South Korean regulation, in Germany, there exist specific regulations for genetic counseling. Especially in the case of PND, GEKO stipulates the process of genetic counseling very concretely, based on GenDG. In the case of PND and PID, it is important that the people concerned understand the meaning of testing in various angles, and restructuralize it by combining it with their own values as the diagnosis is directly combined with pregnancy/abortion, which influences the whole life of a woman (and her partner). In this context, the South Korean BBA needs to be amended as soon as possible. The sections on informed consent also need to be amended to make them more concrete. Furthermore, guidelines for concretizing the regulation of BBA need to be continuously formulated and developed.
Cobots are industrial robots with greatly enhanced safety functions that enable them to work in the same space with workers without protector. Cobots are regulated by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and must be certified according to the manufacturing stage, installation stage and usage stage. The ISO 10218-2 standard applied in the installation phase is difficult to apply in the fiel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risk assessment method based on ISO 12100 standard. This paper proposes a new methodology that combines 'JSA' and 'What-if', which reflects the human error and the lack of known risk factors. Accordingly, a new risk assessment template was proposed and the effectiveness of the developed new template was examined. The current cobot safety regulations need to be unified with safety inspections scheme, and robot safety experts and infrastructures need to be expanded and Robot safety regulations should be unified to 'Robot Act'. Based on this research, risk assessment methods suitable for the field need to be developed additionally, and robot safety regulation needs to be transformed to promote the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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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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