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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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3년도 제48차 하계학술발표논문집 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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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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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우리 민법에 상속인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하여 그동안 상속인들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규정이 1998년 8월 27일 선고된 헌법재판소 결정(96헌가 22 등)에 의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2002년 1월 14일 법률 제6591호로 공포 시행된 개정민법 제1019조 제3항으로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그러나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상속인들에게 구제의 길이 열리기는 하였으나 상속인의 보호가 제한적이고 상속인에게 한정승인만을 허용하고 상속포기의 선택을 제한하여 상속인의 승인 포기의 선택권행사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상속의 승인과 포기에 관한 문제점을 검토해보고 상속인과 이해당사자들 간 모두에게 불리함이 없이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수완나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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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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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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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is paper will concentrate on how various particular Southeast Asian conditions created a distinct Southeast Asian cultural identity despite a very challenging geographical and historical diversity in the region. The paper will argue that Southeast Asians demonstrate an ability to adapt to changes and new values but also exhibit fatalism through a very high degree of passive acceptance to political and other changes that affect their society. The paper identifies a degree of environmental and geographical uniqueness in Southeast Asia that shapes context and gives rise to very distinct cultural traits. The historical transformation in the region brought about by colonialism and nationalism, combined with this geographical and political make-up of the region, had an immense impact on Southeast Asian society as it fostered adaptability. Finally, the political transitions brought about by various conflicts and wars that continued to affect the area in rapid succession all throughout the 20^th century likewise contributed immensely to a local Southeast Asian fatalistic response towards change. Historically, Southeast Asia demonstrated these socio-cultural responses to such an extent that these are argued to permeate the region forming a distinct aspect of Southeast Asian culture.

• 한국철학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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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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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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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우리는 근대의 본질과 수용의 타당성에 대해 성찰하기 전에 이미 일본이라는 타자에 의해 이식된 근대 속에 던져졌으며, 이로 인해 근대에 대한 가치 판단은 유보되거나 정서상 회피, 또는 비판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었다. 아울러 구한말 전통 문화와 사상의 무기력함으로 인해 야기된 망국의 상황도 사람들이 근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 그러나 근대란 연속되는 역사 시간 속에서 전통과 현대라는 상대적 개념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규정받는다. 따라서 회피하거나 망각하고 싶은 근대라 할지라도 현대를 이해하고 그 원류가 된 전통 시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근대에 대한 정면적인 직시가 필요하다. 근대의 실패는 전통 계승의 실패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전통 계승 실패의 원인을 분석해 가다보면 우리가 근대를 실패한 시기로 인식하는 원인의 일부를 알 수 있지 않을까? 과거와의 단절을 꾀하는 반전통주의는 서구 교육의 전래와 깊은 연관이 있다. 신교육은 반전통주의를 서구화 교육의 중요한 요소로 활용하였다. 서구문화를 추종하는 개화론자들은 조선이 뒤처지게 된 원인을 전통교육에서 찾았다. 따라서 조선이 새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전통과의 단절, 그리고 급격한 서구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러한 반전통주의는 근대교육으로의 진전이라기보다는 서구교육에 대한 일방적인 예속이라고 볼 수 있다. 신교육의 일각에서 나타나는 극단적인 반전통적 입장은 기존의 교육 체제를 철저히 부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천 년간 계승되어 내려온 교육 내용과 형식마저도 도외시함으로써 문화적 주체성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서구 교육의 수용이 지닌 양면성을 고려할 때, 전통교육을 부정하는 모든 신교육을 곧 근대교육으로 파악하는 단선적 이해 방식은 재고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구한말 발간된 잡지와 신문의 전통 교육 계승 관련 글들을 중심으로 근대 지식인들이 전통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자 한다. 아울러 전통 단절 원인과 그것의 결과로 야기된 교육적 병폐의 양상을 논함으로써 오늘날 새롭게 조명해야 할 전통적 요소를 찾아 교육적 참고로 삼고자 한다.

•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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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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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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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청소년의 전통 의생활 문화인식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의생활 단원 내용을 중심으로 교수 학습 과정안을 개발하고 적용하였다. 7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 12종과 7차 개정교육과정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정생활문화 변화'단원을 중심으로 '전통문화', '한복의 변천사', '한복의 색채', '한복의 문양과 소재', '한복의 세계화' 5개의 학습 주제를 선정하였다. 선정한 주제에 대해, 5차시의 교수 학습 과정안 및 48종의 수업자료(학생자료 22개, 수업자료 22개, 교사 자료 4개)를 개발하고 수업에 적용하였다. 청소년들의 전통의생활 문화에 대한 인식도는 사전검사 평균에 비해 사후 검사 평균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본 연구의 교수 학습 과정안이 전통 의생활 전통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 외래문화에 대한 수용, 전통 문화에 대한 긍정적 자세 등 전통 문화 인식 고취에 효과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전통의생활 교육에 대한 인식 또한 유의미하게 향상되어 전통 문화교육의 중요성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자는 의생활 문화 교육과 관련하여 더 다양한 전통문화 관련 주제가 개발되어야 하며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제언하는 바이다. 뿐 아니라 식생활, 주생활 분야에도 전통문화 교수 학습 과정안이 개발되고 적용되는 등 다양한 전통문화 계승 교육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대순사상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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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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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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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철학 방법론의 하나로서 가설적 모델을 만들고, 그것에 따라 『전경』 속의 사상을 분석하고 분류하여 그 모델 적용의 실효성을 확인하고 동시에 그 방법론적 모범사례를 제시하는 데 있다. 본고에서는 기존 연구를 종합하여 우리철학을 이루는 기준을 만들었다. 비록 예비적이기는 하지만 『전경』 속의 사상을 분석하고 분류하여 우리철학을 이루는 방법으로서 모델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전경』의 내용은 그 빈도수에 있어서 <모델②>, <모델①>, <필수모델>, <모델④>, <모델③>의 순서로 되어 있다. 이것은 『전경』이 전통적 사상을 발전적으로 잇고 있으면서도 많은 부분에서 그것을 한국적으로 특성화시켰다고 할 수 있다. 또 세계의 인식과 당대의 시대문제를 결코 외면하지 않았고, 더 나아가 개화기에 전파된 외래물물에 대해서도 무감각하거나 맹목적으로 수용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전경』은 당대를 기준으로 해석해볼 때 우리철학을 함에 있어서 종합적인 방법론을 보여주고 있어, 여러 사상을 취하여 자기 것으로 만든 전범(典範)이라 할 수 있겠다. 이를 통해 이 모델은 우리철학 방법론의 하나로서 그 실효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 거기서 그런 모범적 사례를 추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전경』 속의 사상이 곧장 21세기형 우리철학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21세기 우리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이 모델을 적용해 해석해야 할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또한 지금까지 대순사상의 연구 성과물에서 우리철학이 될 수 있는지는 해당 연구물을이 모델에 적용·분석해보아야 한다.

• 한국철학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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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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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9-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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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현대신유학은 5.4운동 이후 중국사상의 근본정신 계승을 토대로 서양사상을 받아들여 중국의 현실적 문제를 해결할 것을 주장하며 형성된 학파이다. 중국의 학술계는 현대신유학을 마르크스주의, 자유주의와 함께 중국근(현)대 3대사상으로 지칭한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성립이후 현대신유학자들은 대부분 홍콩, 대만 등지로 옮겨 활동하면서 그들의 철학과 문화보수주의를 이어갔다. 1978년 이전에는 금기시되었던 이들 사상은 1980년대 중반 현대신유학자들이 중국에서 활발한 강연, 저술 활동을 펼치면서 다시 주목받게 된다. 그리고 현대신유학에 대한 대규모의 연구가 1987년 국가의 지원을 받아 진행된다. '전통과 현대화'의 문제를 고민하고 있던 중국은 현대신유학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전통의 고양과 현대적 전화의 가능성을 찾고자 했던 것이다.중국의 현대신유학 연구는 학술적으로는 단절되었던 전통사상을 계승하고 그 현대적 전화를 모색하는 것, 사회적으로는 이를 통해 자본주의의 폐단을 차단하고 통제하는 것, 정치적으로 사회주의의 중국화를 강화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한다. 1980년대 현대신유학 연구는 이러한 목적을 위한 초보단계로 주로 현대신유가의 사상을 소개, 정리, 이해하는 것에 집중된다. 그리고 이는 마르크스주의자들에 의해 주도되고, 마르크스주의의 입장, 관점, 방법을 견지하며 진행된다.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진 수용과 이해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지만, 1980년대 현대신유학 연구는 현대신유가 사상을 보급하고, 전통의 비판적 계승에 관한 논의를 확대하고, 현대화가 곧 서구화를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인식을 제고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