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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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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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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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이 논문은 공공외교의 관점에서 자국의 이익과 관련된 국제 이슈에 대해 중국 언론과 한국 언론의 보도행태를 AIIB 출범에 관련된 기사를 통해 분석했다. 분석결과, AIIB 이슈에서 중국 신문은 중국 정부의 성명과 주장을 세계에 공표하고, 바람직한 국가 이미지를 구축하며 외국 정부의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공공외교의 목표에 부합하는 수단으로서 작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중국 언론은 미디어 공공외교의 세 가지 패러다임 가운데 도구주의 패러다임으로 규정할 수 있다. 중국 신문의 도구주의 패러다임은 언론의 소유 구조에서 기인한다. 한국 신문의 경우는 미디어 공공외교 패러다임의 대외정책 상관성에 있어서 도구주의를 제외한 문화주의와 전문가주의 패러다임이 혼재되어 있다. 그러나 기사형식에서 AIIB가 국가의 정치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전망을 포함한 기획기사가 크게 부족한 점 등으로 미뤄볼 때, 성숙한 담론경쟁과 정책경쟁이라는 측면이 강조되는 전문가주의 패러다임보다 문화주의 패러다임이 더 유사하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언론의 소유 구조가 국가이익과 관련된 공공외교 이슈에 관해서도 주요한 변인임을 입증하였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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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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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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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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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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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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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지구 온난화에 따른 빙하의 해빙으로 새로운 물류 경로, 자원 개발 등 이론적으로 거론되어왔던 북극항로의 잠재 경쟁력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으며, 2017년 6월 중국이 북극항로를 일대일로 사업에 편입함에 따라 북극항로에 대한 국제 사회의 관심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점에서 북극항로의 특징, 중국의 북극항로 개발, 일대일로 편입관련 기대효과 및 한국 관점의 시사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북극항로는 시설 및 정보 인프라 환경이 매우 열악하며, 경쟁항로 대비 높은 비용조건 등으로 아직 상업적 운항에 경제성이 부족하고, 북극지역 탐사 및 개발에 대규모 자금이 장기간 소요되어 주요 국가는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하지만 북극항로가 일대일로 사업에 편입되면서 AIIB 등 일대일로 자금 동력이 활용될 수 있는 기회가 커졌으며, 이를 통해 중국 및 협력 국가의 북극항로 개발이 한층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국은 북극항로를 통해 일대일로 주요 경로에 포함되었고, 북극항로의 핵심 지점에 위치한 지리적 위치 및 조선 분야의 기술력 등 강점을 바탕으로 중국 및 러시아와 다양한 협력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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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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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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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As the Trump administration withdraws the Paris Climate Agreement and shows its antipathy toward free trade, the U.S.'s soft power is most likely to weaken and its behaviors could be perceived as acts to surrender the U.S. hegemonic leadership in the world stage. Hegemonic stability theory notes that the existence of a hegemonic power contributes to international stability in the sense that it provides international public goods. A lack of the U.S's leadership in international politics, however, could be recognized as its denial of a hegemonic status. Is it intentional or accidental? The U.S's denial of hegemonic roles is the byproduct of the Trump administration's "American First" policy, not the showcase of its intention to transit hegemony to others. What is noteworthy is that China targets a niche market of hegemony as the U.S. denies its roles as the international leader. Put it another way, China attempts to ride hegemony for free when the U.S. denies its hegemonic roles accidentally. Faced with a niche market of hegemony, China has begun to accelerate its national strategy to make "Chinese Dream" come true. To that end, China promised again to keep the Paris Climate Agreement and attempts to play more active its roles in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SCO), Asia Infra Investment Bank(AIIB), and "One Belt, One Road". Despite all these efforts, the U.S. is most likely to withdraw its denial of hegemony any time soon. The U.S's resumption of Freedom of Navigation Operations(FONOPs) could be a precursor of the return to a hegemonic power's willingness. In this vein, it is noteworthy that the South China Sea serves as a quasi-war zone for hegemonic conflict.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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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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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9-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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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중국과 일대일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들의 상호간 무역 의존성을 분석하여 특징과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국제통화기금(IMF)과 중국 국가통계국(NBS)에서 각각 200여 국가에 대한 수출입 및 GDP자료를 수집하고 90년대부터 2015년까지 추이를 살폈으며, 무역의존도에서 단방향이 아닌 양방향의 상호 의존성을 분석했다. 개별 국가 GDP에서 중국 무역의존도가 15%이상으로 매우 높은 국가들이 34개국 이상이며, 중국대외 무역에서 미국 및 일본에 대한 수출입 비중이 낮아지고, 중동, 남아프리카, 남미, 동남아시아 등 지역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중국은 일대일로에 참여하는 국가그룹에 대해서 90년대부터 현재까지 약 60% 내외의 수출입비중과 2~30%수준의 무역의존도를 보이고 있다. 일대일로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 연구는 일대일로 사업 환경 및 중국을 둘러싼 국가들의 무역 관계에 대한 이해, 대응방안 수립 등의 관점에서 의의를 가질 것이며, 일대일로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주요 국가와 중국의 상호 간 무역 의존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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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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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7-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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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중국의 '일대일로'는 중국과 유라시아 경제권을 육상과 해상으로 연결하여 하나의 경제권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국가발전 전략이다. 따라서 중국의 '일대일로' 건설은 중국과 세계 경제발전의 새로운 동력은 물론 국제경제 질서의 변화와 중국경제의 위상 제고로 국제경제에 적잖은 영향이 예상된다. 우선 '일대일로'는 현재 중국경제가 안고 있는 과잉설비와 과잉생산 문제를 상당 수준 해결함은 물론 동·서부지역 간의 발전격차를 어느 정도 해결하여 중국의 사회 안정에 역할을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인 공급으로 중국경제의 안정적인 발전에도 기여가 예상된다. 중국의 '일대일로'는 또한 중국과 '일대일로' 연선 국가의 경제발전 외에 국제경제에서 중국의 영향력과 위안화의 국제화 수준을 제고시켜 중국의 위상을 제고시킬 것이다. 특히 국제 사회에서 그동안 패권을 장악해오던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킬 것이다. 따라서 중국과 밀접한 경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중국의 '일대일로' 건설에 따른 중국경제의 위상변화를 예의 주시하며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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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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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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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China's new grand strategy, the "One Belt, One Road Initiative" (also Belt Road Initiative, or BRI) has two primary components: Chinese President Xi Jinping announced the "Silk Road Economic Belt" in September 2013 during a visit to Kazakhstan, and the "21^st Century Maritime Silk Route Economic Belt" in a speech to the Indonesian parliament the following month. The BRI is intended to supply China with energy and new markets, and also to integrate the countries of Central Asia,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 Nations (ASEAN), and the Indian Ocean Region - though not Northeast Asia - into the "Chinese Dream". The project will be supported by the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AIIB), due to open in 2016 with 57 founding members from all around the world, and China has already promised US$ 50 billion in seed funding. China's vision includes networks of energy pipelines, railways, sea port facilities and logistics hubs; these will have obvious commercial benefits, but also huge geopolitical significance. China seems to have two distinct aims: externally, to restore its historical sphere of influence; and internally, to cope with income inequalities by creating middle-class jobs through enhanced trade and the broader development of its economy. In South Korea, opinion on the BRI is sharply polarized. Economic and industrial interests, including Korea Railroad Corporation (KORAIL), support South Korean involvement in the BRI and closer economic interactions with China. They see how the BRI fits nicely with President Park Geun-hye's Eurasia Initiative, and anticipate significant commercial benefits for South Korea from better connections to energy-rich Russia and the consumer markets of Europe and Central Asia. They welcome the prospect of reduced trade barriers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and of improved transport infrastructure, and perceive the political risks as manageable. But some ardently pro-US pundits worry that the political risks of the BRI are too high. They cast doubt on the feasibility of implementing the BRI, and warn that although it has been portrayed primarily in economic terms, it actually reveals a crucial Chinese geopolitical strategy. They are fearful of China's growing regional dominance, and worried that the BRI is ultimately a means to supplant the prevailing US-led regional security structure and restore the Middle Kingdom order, with China as the only power that matters in the region. According to this view, once China has complete control of the regional logistics hubs and sea ports, this will severely limit the autonomy of China's neighbors, including South Korea, who will have to toe the Chinese line, both economically and politically, or risk their own peace and prosperity.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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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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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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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에서는 최근 중국의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중국 현지 진출 국내업체를 대상으로 설문 면담조사와 전문가 조사를 통해 애로사항 및 중국 건설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요구사항을 분석하였다. 이와 더불어 경제적 유발계수 모형을 이용하여 국내 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부문을 분석하여 진출전략 방안을 제시하였다. 중국시장에 진출해 있는 우리 건설업체들은 면허요건 등의 완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면허 유지에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상투자제도로 인해 시장진입이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었다. 재정사업 참여가 거의 불가능하고 PPP사업도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중국과의 FTA에 큰 기대를 할 수 없지만, 향후 GPA 협상 등을 통해 우리 업체들의 애로 요인을 제거 내지 감소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중국건설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경제적 유발계수 모형분석을 통해 한 중 업체간 협력모델이 활성화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국이 우리의 협력을 원하는 분야, 즉 신형도시화, 환경, 수처리 등에서의 협력 모델을 기반으로 중국업체와의 장기적인 동반사업 모델을 구축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시장진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GATS 서비스 협상에서 중국의 추가적 시장개방을 요구하고 향후 GPA 협상에서 중국의 정부조달 시장개방을 요구해야 한다. 특히 외국업체의 단독 수주가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셋째로 우리 건설기업들은 국제기구 사업에 참여 등을 통해 중국내에서 유대관계 구축에 힘써야 한다. 국제개발은행 등의 프로젝트에 대한 모니터링하고 실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