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쿼터제에 기초한 중국연근해 어업관리에 대한 제도적 연구 (On Institutional Arrangements of Quota-Based Management for China's Marine Capture Fisheries)

  • Mu, Yong-Tong;Choe, Jeong-Yoon
    • 수산경영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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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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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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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이 논문은 2002년도 부경대학교 수산경영학과 박사학위논문(A Study on Institutional Arrangements for Quota-Based Management : The Case of China's Marine Capture Fisheries)의 일부이다. 이 논문의 기본목적은 취터제에 기초한 중국의 어업관리를 위한 제도적인 틀을 세우고자 하는데 있으며,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에 위해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 연구를 진행시켰다. 제1장은 연구목적과 문제의 제기에 이어 제2장에서는 중국 해양어업의 개발과 이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하였으며, 여기에서 궈터제에 기초한 어업관리정책의 제도적 제안을 함과 동시에, 제3장에서는 중국 해양어업의 현실과 중국 사회의 일반적인 현상을 분석하여 제4장을 통해 쿼터제에 기초한 중국의 어업관리를 위한 제도적 프레임러크를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을 요약하고 향후 계속되어야 할 연구과제를 제시하였다. 본 논문의 중요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현재 중국 수산업의 관리체제는 질적 규제 중심 관리제도, 그리고 정부 주도하의 어업관리 과정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이러한 명령과 통제 (command-and-control) 방식의 전통적인 중국어업 관리제도로서는 어업인들에게 있어서 자원 보존에 대한 동기와 제도에 대한 수용성을 약화시키며, 정부 규제를 오히려 무시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결과적으로 현형 중국의 어업관리제도는 어업인에게 있어서 자원 보전에 대한 유인을 약화시키고 단기적인 수익을 극대화하도록 유도하는 맹점을 지니므로 인해 더 이상 지속적인 어업성립의 보장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중국정부는 이러한 어업관리제도의 불완전성을 인식하여 2000년 10월 31일에 1986년 에 제정된 수산업법을 개정하게 되었으며, 새로운 중국의 수산업법은 어업 허가제도와 함께 할당량제에 기초한 어업관리제도를 국가가 운영하는 것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중국은 할당제에 근거한 어업관리제도를 미실시중에 있으며, 그 내용도 애매모호한 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 또한 중국의 절대적 어획량은 현재 논란의 여지로 남아있고, 거대 어업 인구의 근본적인 요구와 중국 어선의 국제적인 경쟁력, 그리고 유어(遊漁)에 대한 사회적 요구 등도 중국의 수산정책이 채결해야 할 과제이다. 위에서 고찰한 내용을 기초로 하여 우리는 중국의 쿼터제에 기초한 어업관리에 대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제안한다. 중국 연근해어업에 있어서 할당제 모형에 참가하는 어업 참여자들의 유형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어촌에 거주하면서 생존수단으로 소규모 어업에 종사하는 경우이고, 둘째는 유어어업의 경우이며, 셋째는 상업적 목적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집단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세 집단을 하나의 제도의 틀로 통합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총허용어획량(TAC)을 총 어촌 허용어획량(TAIVCs)과 총 허용 유어 어획량(TARCs) 및 총허용 상업적 어획량 (TACCs)의 세부문으로 나눌 것을 제안한다. 그리하여 다시 TAFVCs와 TARCs, 그리고 TACCs는 어촌별 어획량(ITCQs), 개별 유어 회사별 어획량(IRCQs), 그리고 양도 가능한 개별 상업적 어획량(ITCQs)으로 나누어 관리하도록 한다. 이와 같이 중국의 국가 총허용어획량(TAC)을 IFVQs와 IRCQs, 그리고 ITQCQs의 세부문으로 구분하여 할당하고, 여기에 기초하여 어업을 관리하는 것은 중국에 있어서 사회적 형평성과 경제적 효율성과의 상충관계를 고려하여 고안된 것으로, 중국에 있어서 수산업을 통한 경제적 및 사회적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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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질칩을 이용한 분뇨 발효 시 목질칩과 돈분뇨의 성분 변화 (Characteristics of Fermented Wood Chips and Pig Manure)

  • 김명길;최돈하;최인규
    • 임산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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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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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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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친환경적으로 돈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목질칩을 이용한 정화조에서 장기 처리한 목질칩과 돈분뇨 성분의 변화 양상을 관찰하였다. 자체 제작한 정화조에 히터를 가동하면서 3일 후 발효 적정온도인 $55{\sim}60^{\circ}C$에 도달하였고, $180{\iota}$/일 돈분뇨 분해능을 보기는 정화조에서 사용하는 목질칩의 성분은 돈분뇨의 처리시기가 경과함에 따라 회분의 양이 증가하여 돈분뇨 자체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무기물 함량이 더해진 것으로 보였다. 알칼리와 유기용매추출물 및 Klason 리그닌함량은 거의 변화가 없었고, 무처리칩에 비해 흘로셀룰로오스의 양은 약 10% 감소하여 발효 중 목질칩이 부탄소원으로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었다. 장기 처리된 돈분뇨의 성분 중 무기물 함량($Ca^{2+},\;Mg^{2+},\;K^+,\;Na^+$ 등)은 무처리칩에 비해 처리기간에 파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중금속(Cd, As, Cu 등)은 거의 검출되지 않았다. 돈분뇨 원액에 비해 전질소 함량은 감소하나 무처리칩보다는 높은 수치를 보여 나중에 돈분뇨를 발효, 분해한 목질칩을 산지의 퇴비화에 사용해도 환경적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되었다. 장기 처리에 따른 미생물 변이는 반응기 내의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생균수가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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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관리정보체계 시스템구축방안 -시스템개발을 중심으로- (Development of Land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LMIS))

  • 서창완;문은호;최병남;김대종
    •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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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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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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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최근 급변하는 기술환경에서 향상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자체 또는 중앙 정부차원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GIS를 활용한 행정업무의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할 예정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예산의 중복투자 방지, 기 투자재원의 재활용을 극대화한다는 측면에서 지자체의 GIS 시스템 개발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전산환경에서 자료를 공유하고 서비스하기 위한 토지관련정보체계의 개발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토지관리정보체계가 관련응용시스템간의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을 갖는 개방형시스템(Open System)으로 구축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개방형 토지관리정보체계의 틀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두어 설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최근의 기술 동향에 맞추어 토지관리정보체계의 전국 확산을 앞두고, 유지관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개방형 시스템으로서 개발을 시행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건교부 주관사업인 「토지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에서 시스템 개발부문으로 그 개발방법으로는 RUP(Rational Unified Process), 시스템 설계는 UML(Unified Modeling Language), GIS시스템의 개발은 OpenGIS의 CORBA기반으로 만들어지며, 토지관리업무는 크게 시·군·구의 토지행정업무와 시·도의 공간계획지원업무 그리고 건교부의 토지정책수립업무로 세 가지로 나누어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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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관리정보체계를 위한 공간자료관리 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 (Development of Spatial Database Management System for Land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LMIS))

  • 홍성학;김태현;조영동;장병진
    •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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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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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7-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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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리정보시스템을 본격적으로 도입함으로서, 방대한양의 공간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기관이 각자의 목적과 필요에 따라 개별적 기준에 의해 공간데이터베이스를 중복 구축하여 비용의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중복관리로 인해 공간자료의 일관성이 결여되고, 이로 인해 업무의 효율성과 신뢰성이 저하되고 있다. 또한 각기 도입한 시스템의 특이성과 자료 형식의 차이로 인해 상호 공유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설교통부는 토지관련 각종 법률·속성·공간자료 등을 통합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관련업무를 전산화하는 토지관리정보체계구축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타 정보화사업의 기본 공간자료를 제공하는 토지이용규제제도(이하 토지주제도)이며, 이들 자료는 지자체 전 부서에 걸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자료로서 토지 및 일반 행정업무와 민원발급의 기반자료가 되고 있다. 그러나 지적도는 지적, 도시계획, 공시지가, 개발사업 관련 부서 등에서 각기 유지관리하기 때문에 도면간의 불일치가 발생하고, 신뢰도가 저하되어, 지적원도 이외에는 정확성을 보장하기 어렵다. 토지주제는 현행법상 최종 결정·고시를 필지조사나 다양한 축척의 지형도, 지적도, 지적과 지형이 표시된 지형·지적도면을 이용함으로서 일선 지자체에서 조차 토지이용규제의 총괄적인 현황 및 규제공간적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어렵다. 더욱이 지적도와의 관계가 불분명 한 경우는 필지별 토지이용현황 정보의 추출 및 관리가 단순중첩으로는 불가능하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같은 민원발급이나 필지별 토지이용규제 정보를 필요로 하는 업무에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본 연구는 목적은 지형도, 지적도, 토지주제도 등의 공간자료를 통합 유지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지료의 일관성을 확보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있다. 시스템 설계와 개발은 분산환경 하에서 운영될 수 있는 OpenGIS의 CORBA(OGC 1998) 사양을 기반으로 개발하였다. 시스템 설계방법론은 RUP(Rational Unified Process), 설계 및 구현은 UML(Unified Modeling Language)를 활용하였다. 시스템 운영환경은 공간자료의 편집에 있어 가격대비 신뢰성이 높으며 지자체에 많이 보편화되어 있는 CAD시스템을 기반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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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 기반 공간정보를 이용한 해양부문의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Vulnerability Assessment for Ocean to Climate Change Using Spatial Information Based on GIS)

  • 박선민;이우균;권태협;이버들;손요환;조용성
    •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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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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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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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자연 및 인간 시스템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해양 부문의 기후변화 적응 대책 수립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해양에 대한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해양 부문의 취약성 평가를 위해 민감성, 적응성, 노출 등의 규준을 설정하고, 각 규준에 적합한 평가지표를 선정 후 지표별 공간자료를 구축하였다. 해양부문에서는 평가지표 자료가 육지영역과 해양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행정구역별 육지영역 자료를 해양 영역으로 외삽을 통해 통합하였다. 그 결과, 해양부 문의 취약성을 해양영역에서 공간별로 다양하게 나타낼 수 있었다. 민감성의 경우, 남서쪽 해역이 동해와 서해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값이 나타났고, 노출의 경우 서해와 서 남해 해역이 변화율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적응성의 경우, 동해가 적응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라남도와 제주도 북쪽 해역 또한 다른 행정구역에 비하여 적응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 세 가지 규준을 통하여 평가한 결과 상대적으로 적응성이 높지만 노출과 민감성은 월등히 높은 값을 나타낸 남서쪽 해역이 두드러지게 취약성이 높게 평가되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진행된 해양 부문의 취약성 평가는 제한적인 지표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적절한 취약성 평가에 필요한 지표들의 자료구축이 필요하다.

숙지황과 가시오가피 복합추출물(OPB)이 난소절제 흰쥐의 골밀도 및 골대사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Herbal Formulation (OPB), Rehmannia Glutinosa Libosch and Eleutherococcus Senticosus Max Extracts on Bone Density and Bone Biochemical Marker in Ovariectomized Rats)

  • 김정근;김세원;이병의;황현환;권종석;고선일
    • Journal of Oral Medicine and 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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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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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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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본 연구는 숙지황과 가시오가피 복합추출물 (OPB)이 난소절제 흰쥐의 골밀도 및 골대사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기 위하여 수행하였다. 13주된 20마리의 Sprague-Dawley 암컷 흰쥐를 대조군과 실험군으로 나누었고, OPB의 골밀도 및 골대사 변화에 대한 효과를 관찰하기 위하여 난소절제 후 3일 후부터 OPB를 100 mg/kg씩 8주 동안 경구투여 하였다. pQCT 방식으로 골밀도, 골함유량, 골강도를 측정하였고, 혈청 중 CTx (C-telopeptide of type I collagen)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난소절제 후 대조군의 골밀도는 $-29.8{\pm}3.0%$로 현저히 감소하였으며, 이러한 감소는 OPB의 투여에 의해 $-21.4{\pm}2.3%$로 억제되었다. 골강도의 변화에서는 anti-fracture 값과 anti-twisting 값이 대조군에 비해 OPB 처리군에서 유의성 있는 차이를 나타냈다. 또한 혈청 중 골흡수 지표인 CTx 농도는 대조군에 비해 OPB 처리군에서 낮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 숙지황과 가시오가피의 복합 추출물인 OPB가 난소를 절제한 흰쥐에서 골 소실을 억제하므로 임상에서 난소절제 후 또는 폐경 후 골다공증의 개선제로 이용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독활기생탕(獨活寄生湯) 및 중성어혈약침(中性瘀血藥鍼)이 좌골신경 압좌손상 백서의 통증과 신경 재생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Dokhwalgisaeng-tang(Duhuoqisheng-tang ) and Jungsongouhyul Pharmacopuncture on Pain Control and Nerve Regeneration in the Crush-induced Sciatic Nerve Injury of the Rat Model)

  • 이상규;원재균;염승룡;이수경;송용선;권영달
    • 한방재활의학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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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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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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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effect of Dokhwalgisaeng-tang(Duhuoqisheng-tang) and Jungsongouhyul pharmacopuncture on pain control and nerve regeneration after crush injury in rat sciatic nerve. Methods : Neuropathic pain was induced by crush-induced model of right sciatic nerve. Animal groups were divided as follows; Group I: no treatment control group, Group II : experimental group treated with Dokhwalgisaeng-tang(Duhuoqisheng-tang), Group III : experimental group treated with Jungsongouhyul pharmacopuncture, and Group IV : experimental group treated with Dokhwalgisaeng-tang(Duhuoqisheng-tang) and Jungsongouhyul pharmacopuncture. To evaluate pain intensity, each group was observed paw withdrawal threshold and immunoreactivity on the c-fos before and after respective treatments in five hours, first, third, and fifth day. To evaluate nerve regeneration, those were observed SFI(Sciatic Functional Index) and GAP-43(Growth Associated Protein 43) after each treatment in seventh and thirteenth day. Results : 1. Paw withdrawal threshold to the mechanical stimuli made the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group IV and the control group after five days of the experiment. 2. Paw withdrawal threshold to the thermal stimuli made the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group I and III, I and IV, II and IV. 3. In immunohistochemical response of c-fos, as time passes, the immunoreactivity of all groups was decreased gradually. Especially, group IV was observed the lowest after three days. 4. The differences of sciatic function indexes in each group were significantly between group I and III, I and IV, II and IV after 14 days, and between group I and III, I and IV, II and IV, III and IV after 21 days. 5. In immunohistochemical response of GAP-43, all groups had higher GAP-43 immunoreactivity at the 14 days from post-injury and group IV showed highest immunoreactivity. Conclusions : Based on above the results, it is proposed that Dokhwalgisaeng-tang(Duhuoqisheng-tang) and Jungsongouhyul pharmacopuncture may be helpful as a treatment in neuropathic pain and nerve regeneration in rat model.

하악 구치부에 식립된 Br${\aa}$nemark 임프란트와 ITI 임프란트에서 임프란트간 치조정간골의 높이변화에 대한 방사선학적 비교 (RADIOGRAPHIC EVALUATION OF THE PROXIMAL BONE LEVEL BETWEEN TWO IMPLANTS : A 3-YEAR COMPARATIVE STUDY BETWEEN BR$BR{\AA}$NEMARK AND ITI IMPLANTS IN THE MANDIBULAR POSTERIOR REGION)

  • 이상화;차인호;심준성;한동후
    • 대한치과보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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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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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8-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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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Statement of problem: Br${\aa}$nemark or ITI are two currently most widely used implant systems but with contrasting design, surgical and restoration methods.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changes and its statistical significance in bone height and shape which may rise due to the differences between two implant systems. Also to analyse the effect of inter-implant distance on annual bone height changes. Material & Method: Those patients who were treated with two or more of either Br${\aa}$nemark or ITI implants at posterior mandibular area at Yonsei University Dental Hospital, Implant Clinic were selected. At annual examination appointments, standardised radiographs using parallel technique were taken. Marginal bone and inter-implant crestal bone changes were measured and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Results: 1) When ITI and Br${\aa}$nemark system were compared, both annual marginal and inter-implant crestal bone height changes in ITI system in the first two years were smaller than Br${\aa}$nemark and they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On the third year, however, there was no statistical difference between two implant systems on their annual bone level changes (p>0.05). 2) The Marginal and inter-implant crestal bone changes were compared when inter-implant distance was less than 4mm. Statistically significant bone level changes were noted on the first year only for ITI implants but in the first and second year for Br${\aa}$nemark implants (p>0.05). 3) When comparing angulation changes between marginal bone and implant fixture, ITI system had smaller angulation changes but the annual changes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p>0.05). Conclusion: Within the limitation of this study, it could be concluded that Br${\aa}$nemark implant systems had more changes in marginal and inter-implant crestal bone level in the first and second year after loading with statistical significance. Further studies are recommended to see the effects of these bone loss during the first and second year after loading on the long term prognosis of Br${\aa}$nemark Implants.

치주질환이 없는 청년의 치은연상 및 치은연하 치면세균막에 존재하는 치주질환 관련 4종 세균의 분포 비교 (Comparison of the prevalence of 4 periodontopathogens in supra-and subgingival plaque of young adults without periodontitis)

  • 장현선;김지연;국중기;유소영;김화숙;김수관;김병옥
    • Journal of Periodontal and Implant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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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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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9-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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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and compare the frequence of 4 periodontal pathogens in the supra- and subgingival plaque in periodontally healthy subjects. Twenty adult individuals aged 22 to 28 years (mean age 23.65 years) participated in this study. All subjects had no pocket sites more than 3 mm deep, and the sites selected for sampling were all negative for bleeding. After drying and isolation of the sites with cotton rolls, supragingival plaque was sampled using sterile periodontal curette. Each plaque sample was placed in individual tubes containing 500 ml of 1X PBS. After removal of the supragingival sample and any remaining supragingival plaque, subgingival plaque samples were taken from the same sites using sterile curette and placed in similar individual tubes. Identification of 4 putative periodontal pathogens from the samples was performed by polymerase chain reaction based on 16S rDNA. Chi-square test was employed to identify significant explanatory variables for the presence of the 4 periodontal pathogens. The data show that Actinobacillus actinmycetemcomitans, Porphyromonanas gingivalis, Bacteroides forsythus, and Fusobacterium nucleatum occurred in 16.9%, 14.4%, 52.5%, and 80.6%, respectively. No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noted in the periodontal pathogens between supra- and subgingival plaques according to the kind of teeth. However, the incisors were at higher risk for harboring F. nucleatum (p <0.05). Conclusion: These results reveal that anaerobic periodontal pathogens can be detected in supragingival plaques. Supragingival plaque may function as a reservoir of peri-odotopathogens.

Effects of incorporation of 2.5 and 5 wt% TiO2 nanotubes on fracture toughness, flexural strength, and microhardness of denture base poly methyl methacrylate (PMMA)

  • Naji, Sahar Abdulrazzaq;Behroozibakhsh, Marjan;Kashi, Tahereh Sadat Jafarzadeh;Eslami, Hossein;Masaeli, Reza;Mahgoli, Hosseinali;Tahriri, Mohammadreza;Lahiji, Mehrsima Ghavvami;Rakhshan, Vahid
    • The Journal of Advanced Prosthodon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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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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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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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PURPOSE. The aim of this preliminary study was to investigate, for the first time, the effects of addition of titania nanotubes ($n-TiO_2$) to poly methyl methacrylate (PMMA) on mechanical properties of PMMA denture base. MATERIALS AND METHODS. $TiO_2$ nanotubes were prepared using alkaline hydrothermal process. Obtained nanotubes were assessed using FESEM-EDX, XRD, and FT-IR. For 3 experiments of this study (fracture toughness, three-point bending flexural strength, and Vickers microhardness), 135 specimens were prepared according to ISO 20795-1:2013 (n of each experiment=45). For each experiment, PMMA was mixed with 0% (control), 2.5 wt%, and 5 wt% nanotubes. From each $TiO_2$:PMMA ratio, 15 specimens were fabricated for each experiment. Effects of $n-TiO_2$ addition on 3 mechanical properties were assessed using Pearson, ANOVA, and Tukey tests. RESULTS. SEM images of $n-TiO_2$ exhibited the presence of elongated tubular structures. The XRD pattern of synthesized $n-TiO_2$ represented the anatase crystal phase of $TiO_2$. Moderate to very strong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were observed between the concentration of $n-TiO_2$ and each of the 3 physicomechanical properties of PMMA (Pearson's P value ${\leq}.001$, correlation coefficient ranging between 0.5 and 0.9). Flexural strength and hardness values of specimens modified with both 2.5 and 5 wt% $n-TiO_2$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ose of control ($P{\leq}.001$). Fracture toughness of samples reinforced with 5 wt% $n-TiO_2$ (but not those of 2.5% $n-TiO_2$) was higher than control (P=.002). CONCLUSION. Titania nanotubes were successfully introduced for the first time as a means of enhancing the hardness, flexural strength, and fracture toughness of denture base PMM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