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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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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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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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2001년 미국의 9, 11 항공테러 사건이후에 항공안전 및 보안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이에 대한 효율적인 대책의 필요성이 논의되어왔다. 1950년대 최초 공중납치 사건이 발생한 이후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상당히 다양한 방법으로 항공범죄가 행해지고 있는 가운데 본 논문에서는 전세계 주요국가의 항공보안에 대한 법적 제도적 이슈를 중심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최근 항공테러의 양상과 이에 대한 항공보안의 법적 제도적 발전 형태를 체계적으로 고찰해보고 이에 대한 각국의 항공보안의 법적 제도적 이슈를 비교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항공보안의 적용방안을 살펴보았다.

• 비교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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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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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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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This paper explores the work of mourning of 9/11 in the United States, focusing on the project of building the National September 11 Memorial managed by the Lower Manhattan Development Corporation(LMDC) and the War on Terror declared by the George W. Bush administration in the wake of 9/11. This paper first looks at the project of building the Natioanl September 11 Memorial and considers what was at stake in achieving this project. It also examines the limitations of the project. This paper argues that, in spite of the efforts to mourn the victims in significant and meaningful ways, the work of mourning in the memorial project fails at least in two respects. First, the memorial project "began so soon" right after 9/11 that the victims' families were not given enough time to mourn their loved ones. Second, the project were permeated with American nationalism and patriotism, which made the 316 non-American victims of 9/11 invisible and forgotten. Then, it goes on to examine the War on Terror because the War on Terror epitomized the failure of mourning due to these causes. In his address to the nation delivered on the very day of 9/11, President George W. Bush stated that "America was targeted for the attack because we're the brightest beacon for freedom and opportunity in the world" and that the terrorists failed to threaten America into chaos. He also stated that America is in "the war against terrorism." These statements were a futile reassertion of the illusion of American invulnerability and a prohibition of mourning in favor of violent military responses to 9/11. American nationalism also underlies Bush's official naming of September 11 as "Patriot Day." The victims were sacrificed because they were at the site when terrorists attacked, which implies that their death had nothing to do with American patriotism. Naming September 11 as Patriot Day was an act of imbuing the absurdity of the victims' death with a false meaning and an act of forgetting the non-American victims. The failure of the work of mourning of 9/11 consisted in the inability to recognize human vulnerability and interdependence and the inability to mourn not only American victims but also non-American victims killed in 9/11 and the War on Terror. A meaningful and significant mourning could be possible when we realizes that all human beings are exposed to one another and their lives are interdependent on one another. September Eleventh Families for Peaceful Tomorrows well demonstrated this kind of mourning. When most Americans supported violent retaliations, Peaceful Tomorrows made pleas for nonviolent responses to 9/11. Turning their grief into action for peace, its members work "to create a safer and more peaceful world for everyone," not only for Americans. Their effort to mourn in meaningful and nonviolent ways delivers the message that a disaster like 9/11 should not happen anywhere.

• 안보군사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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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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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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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We can feel the fear through the reports of outbreaking centers of terror. Also, we noticed through "the 9.11 terror" that there exists no safety zone from terrorism. However, we should question ourselves whether we are relaxing attention or ceasing anxiety too much in the perimeter, as in the peninsula of Korea. Through "the 9.11 terror", the vulnerability of the United State's homeland security has been exposed, giving a serious damage to the national pride. President Bush started the war against terror to strengthen global joints of anti-terrorism, identify terrorists and contribute to the global peace, adopting offensive realism including preemptive attack concept which means to remove the threat preemptively. In today's reality of international politics, where the inhuman, indiscriminate, and anti-civilizational international terror became greater, extending to the stage of war, the international societies' agony and focus lies on how to banish it. The 9.11 terrorism, which is a new form of terrorism, is being distinguished from conventional terrorism into new terrorism. New terrorism is a new form of terrorism meaning that you do not know the enemy, the goal does not exist and they conscientiously use the weapons of mass destruction. This paper is a work meant to help understanding new terrorism, the new form, by a comparative analysis with the conventional terrorism. Therefore the origin, concept and general characteristics new terrorism is picked out and the representative forms of it, which are suicide bombing, cyber, biochemical and nuclear terrorism, are analyzed in detail in theoretical manner.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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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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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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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9${\cdot}$11 테러이후 전 세계적으로 "테러방지법"의 입법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 현재 정부는 테러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가대테러활동지침"(대통령훈령 제47호, 1982. 1. 21 제정)에 근거하여 관계기관 간 업무를 분담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대테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대통령 훈령으로서 국가긴급상황에 대처하는에 많은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각국의 테러방지법안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테러대응을 위한 유일한 근거규정인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이 테러 개념에 대한 정확한 범위을 설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테러대응 기구로서의 테러대책회의와 테러대책상임위원회의 운영상의 문제점, 또한 테러정보통합센터의 문제점 및 테러범죄에 대한 예방적 조치의 결여와 대테러관련 수사상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향후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의 입법방향으로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의 제정 목적을 현재의 테러대응 환경에 맞게 재설정하고, 테러 및 대테러 활동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테러대응 조직체계를 일원화 하며 테러대책 상임위원회 의장의 당연직화 및 테러예방을 위한 개인정보 열람 등 테러관련정보 수집권한의 강화와 테러 관련자 및 자금에 대한 신고체계의 보완을 골자로 향후 테러 대응을 위한 규정을 개선하여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 한국항공운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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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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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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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Since terrorist attacks on the United States in 9/11, the aviation terror has been rapidly reduced while having an enormous amount of expenses invested in the aviation terror prevention. The aviation terror indicates itself the problem, and by the same token, the aviation terror prevention requires a huge investment. However, the available resources are limited, which raises concern over the effective use of the limited resources. Therefore, in order to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effective aviation security measures, this study examines and analyses the aviation terror types and changes, with the forecast of the aviation terror types with high occurrence potentiality, and suggests the countermeasures for the aviation terror prevention.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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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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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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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9.11 테러참사 사건에 대한 미국, 중국, 한국의 주요일간지 보도 비교분석 결과 자국의 이데올로기와 외교적 이해관계가 국제 분쟁에 관한 뉴스 프레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뉴스 프레임은 양적, 질적인 측면에서 모두 차이를 보였는데, 기사량에서 미국의 <뉴욕 타임즈>, 한국의 <조선일보>는 9.11 테러사건 발생직후 신문의 거의 전 지면을 할애한 반면(382건, 192건) 중국의 인민일보는 단 32건의 기사만을 보도함으로써 이번 사건을 상대적으로 축소 보도하였다. 뉴스 내용에서도 <뉴욕 타임즈>와 <조선일보>는 9.11 테러와 아프간 공습을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시각대로 '인류 평화를 위협하는 악의 전쟁행위' 그에 따른 '필연적인 미국의 군사보복과 응징'의 틀을 통해 미국의 아프간에 대한 무력 공격을 정당화시킨 반면, 중국의 <인민일보>의 경우에는 9.11 테러와 관련해서는 중립적 시각에서 사실보도만을 하고, 미국의 공습과 관련해서는 무고한 아프간 민간인들의 회생과 고통을 부각함으로써 현저하게 다른 뉴스 프레임을 견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야기 구성방식에서는 세 나라의 일간지 모두 특정 사건 중심으로 에피소드를 전핸 일화 중심적 뉴스틀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공간구조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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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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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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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Since the terrorist attacks 9.11 in 2001, the public places such as subway, department stores or office buildings have become a target of terror in major public facilities. In this paper, for the prevention of terrorist attack in domestic building, the assessments of terror risk were conducted and their relationship with building heights was discussed through FEMA 455-Rapid Visual Screening(RVS). Explosive terror risk tends to increase rapidly with building heights(H<230m), showing the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total risk and building heights(H<230m) is 0.93. In addition, The average of consequences is 8.47 and that of' threat is 8.95. Vulnerability is found to be 6.62 in average.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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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08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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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8-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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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세계 여러 나라는 2001년 9. 11테러 이후 공항과 항공기에 대한 보안시설을 강화하고 탑승객과 적재 화물에 대한 검색 수준을 높이는 등 항공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미국은 9.11테러의 피해 당사국으로 2001년 이후 관련 법제를 강화하고 조직을 개편함은 물론, 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보안장비를 개발하고 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에도 2007년 11월 20일부터 자국에 입국할 때 지문과 화상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입국이 거부되는데 일본 법무성은 개정된 '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에 따라 16세 이상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실시하며 지문정보는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일본 당국에 보관되며 체류 관리와 범죄수사에 이용된다면서 이번 조치는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라고 밝혔다. 그런데 보안장비와 시설의 개발이나 검색, 지문과 화상 등 관련 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를 비롯한 대부분의 분야는 과학기술의 요구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과학기술 콘텐츠의 적용 필요성을 절감한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미 오래 전부터 많은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어 장비개발과 시설보완에 진력하였다. 그 결과 과학기술의 발전과 콘텐츠 응용 정도에 따라 테러예방 분야도 눈부신 발전을 해 온 것이 사실이다. 특히 컴퓨터와 정보통신 기술을 응용한 콘텐츠는 테러예방은 물론이고 안전을 목적으로 한 여러 분야에서 필연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예를 들면, 공항 출입자에 대한 단순한 모니터링으로부터 탑승수속과 화물에 대한 검사, 탑승객에 대한 보안검색과정은 물론이고 근래에는 전자여권의 제작과 판독, 생체정보의 입력과 확인에 이르기까지 넓게 생각하면 콘텐츠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없을 정도로 보편화 되어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항공테러 예방을 위한 콘텐츠 적용 사례 가운데 현재 사용 중인 콘텐츠 응용 장비와 시설, 그리고 콘텐츠를 이용한 일부 보안시스템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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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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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7-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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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는 유치인들의 인식분석을 통하여 유치장의 시설 및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그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2001-2003년 발생한 9.11테러와 미국의 이라크 전쟁에서 나타난 정보의 역할 및 실패원인을 이해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정보는 국가안보달성의 주요 수단이 되며, 시기적절하고 정확한 정보의 제공은 정책결정자의 정책판단에 기여한다. 즉 정보는 적시성과 정확성을 바탕으로 정책결정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보가 이와 같은 적시성과 정확성을 상실할 경우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며, 이는 결국 정보의 실패로 이어지게 된다. 9.11테러와 이라크 전쟁이 관련한 미 정보공동체의 정보활동은 부정확한 정보가 주는 실패의 사례를 보여주는 사태였다. 과학화된 첩보수단과 방대한 정보조직을 운영하면서도 부정확한 테러정보와 이라크에 대한 수집수단의 부재, 정보생산자의 편견, 그리고 정책결정자의 압력에 의한 정보의 왜곡은 정보의 정확성을 상실하게 하였으며, 결국 이러한 현상은 정보의 실패로 이어지게 되었다. 따라서 필자는 이와 같은 일련의 내용에 대한 문제를 바탕으로 9.11테러와 이라크전에 관련된 정보의 역할 및 정보의 실패원인을 살펴보게 되었다. 9.11테라와 이라크전은 분명히 정보기관의 실책에서 비롯된 ‘정보적 실패’로 규정될 수 있겠지만, 이라크 대량살상무기에 관한 정보판단의 왜곡은 정보공동체의 실책이상으로 부시 대통령과 핵심관료들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정보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정보의 역할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우선, 정보는 그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수집, 분석 능력을 강화해야하며, 정보가 객관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특히 정책결정자들의 압력에 의한 정보의 왜곡은 정보의 효율적 산출에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9.11테러와 이라크에 관련된 미 정보기구의 활동을 바탕으로 정보의 역할에 대한 재조명을 통해 그 의미와 발전 방향 및 개선점에 대해서 고찰해 보았다.

• 한국과 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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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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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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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연구는 파키스탄에서 9/11 테러 이후 외교정책 결정 과정을 추적하기 위해 4단계 "위기에서의 국가 행동 모델"을 적용했다. 그것은 알카에다의 미국에 대한 불길한 공격과 테러에 맞서 싸우기 위한 부시 대통령의 후속 선언이 t1 단계의 세계와 지역의 정치 안보 차원을 변화시켰다고 주장한다. 이웃 국가인 파키스탄의 지원은 테러와의 전쟁에서 불가피했고, 미국은 이슬람 바드의 협력을 얻기 위해 강압적인 외교를 취했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파키스탄은 국가의 기본 가치/목표에 대한 위협을 인식하고 동시에 시간 압박은 t2 단계에서 의사결정자들의 심리적 스트레스를 증폭시켰다. 따라서 의사결정 포럼은 t3 단계에서 시작되었고 파키스탄은 외교 정책 위기를 완화시킨 t4 단계로 미국에 합류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