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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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3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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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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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is paper aims to clarify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gime 87', the product of democratic transition of Korea in 1987, and its historical evolution. Through the clarification, this paper expects to provide a discoursive basis for reforming the regime 87 and advancing democracy in Korea. For this purpose, this paper seeks to find Korea within the context of macro-historical change of the world. And then this paper tries to analyze the reason and the process of the birth of the regime 87 and its historical evolution.

• 사회경제평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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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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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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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Nowadays 87 regimes born in the same year with the Korean Association for Political Economy(KAPE in abbreviation) have ended historically. This paper surveys the research trends of KAPE after 2007 for the 30th founding anniversary. This survey is expected to help research way forward of KAPE. The main contents of the surveys are as follows. Global finance crisis caused by subprime mortgage crisis in 2007 expanded to global economic crisis resulting in the crisis of economics. KAPE criticized the mainstream economics with different approach and methodology as well as political economy copying with the crisis of economics and then focused on economics of inequality. However, the progressive economics is depressed under the conservative regime after 2007. As a result, the progressive economics have experienced the crisis of reproduction of knowledge and have become the peripheral science in Korea. With new regimes after 87 regimes, more important than restoration of the progressive economics is rebirth as the progressive economics corresponding to new regime and new era. This is responsibility of KAPE as the single association of the progressive economics in Korea.

• 월간낙농육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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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7 no.1 s.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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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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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 KLA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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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5 no.8 s.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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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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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도서관 관계법은 1963년 '도서관법'이란 명칭으로 제정된 이래 몇 차례의 전문, 부분 개정을 거쳐 1994년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이 제정된 후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법은 법체제가 일부 흐트러지고, 용어 정의나 관련 규정 등이 사회환경의 변화와 도서관에 대한 변화된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도서관계 내ㆍ외부에서 꾸준히 있어왔다. 이에 문화관광부는 지난 몇 년간 법 개정을 위한 준비 작업을 거쳐, 올해 7월 도서관법개정시안을 공개하고 의견수렴을 한 바 있다. 이에 이번 《도서관문화》에서는 도서관법개정시안에 대한 도서관계 각 분야의 의견을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개정시안은 본지 5월호 87~96쪽 참조) 이 지면에 실린 필자의 글은 모두 필자의 견해이다.

• Defens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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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 s.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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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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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미국을 비롯한 선진 7개국에 의해 '87년 4월에 미사일 관련 부품 및 기술에 대하여 수출 통제가 합의된 이후, 지금까지 MTCR에 가입한 회원국은 25개국에 이르며, 비회원국중에서도 주요 미사일 수출국들은 MTCR지침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이에 정부는 구 COCOM 해체 후 급변하는 세계 정세 및 산업 고도화를 고려함과 동시에 국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미사일 비확산 체제의 회원국에 가입하고자 현재 추진중에 있다. 국내의 미사일 관련 전략 물자 수출 통제 제도를 원활히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는 MTCR의 역사적 배경, 국제 활동 및 현안 문제점, 그리고 향후 예상되는 발전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MTCR과 관련된 내용들의 문헌을 정리 요약하여 소개한다.

• Defens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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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1 s.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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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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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미국을 비롯한 선진 7개국에 의해 '87년 4월에 미사일 관련 부품 및 기술에 대하여 수출 통제가 합의된 이후, 지금까지 MTCR에 가입한 회원국은 25개국에 이르며, 비회원국중에서도 주요 미사일 수출국들은 MTCR지침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이에 정부는 구 COCOM 해체 후 급변하는 세계 정세 및 산업 고도화를 고려함과 동시에 국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미사일 비확산 체제의 회원국에 가입하고자 현재 추진중에 있다. 국내의 미사일 관련 전략 물자 수출 통제 제도를 원활히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는 MTCR의 역사적 배경, 국제 활동 및 현안 문제점, 그리고 향후 예상되는 발전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MTCR과 관련된 내용들의 문헌을 정리 요약하여 소개한다.

• Defens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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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2 s.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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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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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미국을 비롯한 선진 7개국에 의해 '87년 4월에 미사일 관련 부품 및 기술에 대하여 수출 통제가 합의된 이후, 지금까지 MTCR에 가입한 회원국은 25개국에 이르며, 비회원국중에서도 주요 미사일 수출국들은 MTCR지침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이에 정부는 구 COCOM 해체 후 급변하는 세계 정세 및 산업 고도화를 고려함과 동시에 국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미사일 비확산 체제의 회원국에 가입하고자 현재 추진중에 있다. 국내의 미사일 관련 전략 물자 수출 통제 제도를 원활히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는 MTCR의 역사적 배경, 국제 활동 및 현안 문제점, 그리고 향후 예상되는 발전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MTCR과 관련된 내용들의 문헌을 정리 요약하여 소개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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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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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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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통신사업의 경쟁체제가 활성화됨에 따라 통신정책상 상호접속정책 및 제도가 차지하는 중요성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접속료산정방식은 사업자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분야로서,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식의 도입에 대한 검토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경제적 효율성을 보다 감안한 접속료산정방식인 장기증분비용방식을 도입한다는 취지하에 장기증분비용모형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우정성은 2000년 장기증분비용방식의 도입을 목표로 금년 9월 일본의 장기중분비용모형의 최종안을 발표하였다. 본고에서는 일본의 장기증분비용모형의 구성과 내용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 Journal of Welding and Jo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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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3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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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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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품질보증 활동은 제품의 품질등급을 그 규격기준에 따라 규정하고, 발주자가 지정하는 품질의 제품을 실현하는 것이지만, 압력용기 등의 특정 제품에 대해서는 공적인 제3자가 기관에 의한 검사 인증제도가 요구되는 경우가 있다. 미국에서는 압력용기 등의 규격체계는 민간 Base의 ASME Code를 중심으로 하고, 운용에 있어서의 품질보증제도는 ASME Stamp에 의한 제작공장 인증과 적검사기관을 대행하는 보험회사와의 협조에 의한 개별제품인증이 행해진다. 소위 체제 지향의 품질 관리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미국 외의 구라파제국의 이와는 상대적으로 제품지향의 제품질관리를 하였다고 할 수가 있다. 그러나 87년에 제정되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ISO-9000 시리즈는 미국식의 체제지향의 품질관리로서 양자간 접근방식이 대동소이하다. 그러므로 ASME Code의 품질관리에 대하여 그 본질과 구조 및 활동 내역 등을 고찰해 보는 것은 품질관리의 시대적 조류 파악에 도움이 될 것이다.

• Korean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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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5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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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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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20 years has passed since June democratization movement of 1987 that made the representative system worked democratically on the basis of free election politics. So far, democratic movement bloc has been elected to government power at least two times. Conservative bloc of old ruling forces made a peaceful re-turn-over and grasped the government power. It looks that electoral democracy has been working very well. But people's distrust in Korean politics is not decreasing. Recently, crisis of representation is discussed. Korean representative system faces the dual tasks. One originates from the delay of institutional reform, another from the change of political circumstances. This paper diagnose the Korean representative democracy of today, focusing on those dual tasks. Especially, it is proposed to reform the present Korean presidentialism of winner-takes-all power structure. It is also to resolve the problem of Korean parliamentary politics deeply depending on the presiden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