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ology which symbolizes the belief system about the order of human society represents itself in a concrete form through dress which reflects material and conceptual world. In the early 1960s Korea, where a civil revolution and a military coup took place, good examples of dress representing ideology could be found. This study investigates the dress representing ideology of the period, and examines its manifestation and aspect of transition. Literature survey and case study were conducted. The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First, dress representing ideology was symbolically verifying its differences and was changing with the course of time. There were the flow going down from the government, and the flow going up from the movement of the civilian. Through this process, design elements of ideological dress were combined in a dialectic way to form a new representational dress such as Jaegunbok. Second, costly and luxurious clothes meant a tool to rule over people, and the opposition was uniform meaning equality. In 1960 Korea, black waves of school uniforms appeared to lead the social change. A year later, the military government seized power in a 5.16 coup and it enforced uniform upon every people to achieve equal austerity and modernized spirit. Lastly, cotton, which was originated from Gandhi's movement in India, was symbolizing nationalism till the early 1960s in Korea meaning the funding own development with own resources.
이 논문은 박정희 정권의 언론 정책에서 지역 신문이 어떻게 다루어졌고, 그것이 지역 신문들에게는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를 분석하였다. 5.16쿠데타 직후 언론통폐합을 단행한 군사정부는 1962년 6월과 7월에는 새로운 언론정책의 방향과 그 시행 기준을 발표하였다. 이 시행 기준은 지역 신문에 심각한 파급효과를 가져왔다. 시설 기준과 단간제, 지역의 취재 활동 제한, 기자 급료와 사이비 기자 문제 등의 조항들이 지역 신문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언론 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또한 부산의 부산일보, 부산문화방송을 한국문화방송과 함께 강압적으로 빼앗아 5.16장학회의 소유화함으로써 부산의 언론을 왜곡하였다. 박정희 정권이 언론사에 제공했던 차관의 혜택에서도 지역 신문들은 배제되어 윤전기 도입을 위해 타인 자본에 의존함으로써 경영난을 더욱 악화시켰다. 1971년에도 언론계의 자율정화결의라는 형태로 지역 신문의 보급 범위를 해당 도와 인접도로 국한시켜버리며 지사와 지국의 취재 활동을 전면 금지시키고, 주재 기자의 숫자와 배치도 제한하였다.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언론 분야에서도 중앙집중화가 본격화될 수밖에 없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정책은 '왜' 역대 정부에 따라서 경로변화를 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신제도주의 한 분파인 역사적 제도주의의 비교 역사적 분석방법과, 역사적 제도주의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등장한 핵커(Hacker, 2004: 248)의 경로 진화모형을 혼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고도의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하여 이농현상이 초래되었으며 여기에 따른 부작용으로 주택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역대 정부는 어떠한 정책을 시행하였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5,16군사정변으로 인한 제3공화국의 등장, 대한주택공사 설립, 정권의 정통성 부재에 대한 여론 호도용 이라는 우연성과 결정적 시기를 계기로 공공임대주택정책의 경로가 시작되었다고 보고 본 연구에서는 심층적인 연구를 하기 위해 경로진화 과정 중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주택',과 박근혜정부의 '행복주택',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정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향후 공공임대주택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분권과 자치의 역사는 권위주의 중앙집권 세력과의 민주주의 투쟁의 역사이다. 개헌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지방분권과 주민자치를 위한 과제가 산적해있다. 따라서 분권과 자치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득권을 옹호하는 권위주의와 중앙집권 세력들로부터 전취해야 만 하는 것이다. 분권과 자치의 역사는 도입 중단 부활에 이어 발전기에 들었다. 그 이념도 민주에서 능률로, 능률에서 민주 능률 균형발전의 전반적(General) 발전기에 임박한 것이다. 1960년 4.19혁명이 이승만 정부의 권좌 유지 수단으로 전락한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민주적인 지방자치시대를 열었으나 5.16 군사쿠데타에 의해 무산되었고, 1987년 민주주의 6월 항쟁으로 지방자치 부활시대를 열었으나 개헌과정에서 주민의 참여가 배제되었고, 노태우정부의 지연과 교란을 딛고 우여곡절 속에 시행되었다. 이제 촛불혁명으로 '국정농단' 탄핵과 함께 지방분권 개헌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곧 분권과 자치가 양적 확대의 단계에서 질적 비약의 단계로 발전할 것이다. 분권과 자치가 기득권과의 투쟁을 통해서 전취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관철하기 위하여 전략적이고 전술적인 방침이 중요하다. 분권 개헌을 전략적 최대강령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전술적 최소 강령으로 삼을 것을 제안한다.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이미 정형화한 반대논리들의 예봉을 피하면서 막연하게 개헌을 기다리지 말고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을 합헌으로 결정한 헌재의 논리적 역사적 모순을 비판함으로써 분권개헌이라는 전략적 목표로 접근할 수 있는 약한 고리이다. 무엇보다 본 논문은 분권과 자치, 그리고 분권개헌의 주체는 주민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한국의 대표적 여류시인으로 평가받고 있는 정운(丁芸) 이영도(李永道)가 작품 활동을 시작한 것은 1946년 5월 "죽순" 창간호에 <제야>를 발표하면서부터다. 일찍부터 유교적 가풍과 전통적 가치관을 몸에 익히며 체화된 그의 한국적 정체성은 자신의 문학에 짙게 표출되어, 1976년 그가 타계할 때까지 30여 년에 걸쳐 한국 여류시조 문단에 독보적인 인물로 남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영도는 그의 숭고한 작가 정신과 작품이 보여준 우월성이 그의 개인적인 사생활로 인해 작품 평가의 공정성이 약화된 점 또한 부인하기 어렵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영도의 시조를 텍스트로 하여 그의 시조가 지닌 문학적 역량과 시조미학을 천착해 볼 필요가 있다. 주지하듯 이영도는 한국의 근 현대 시단에서 굳건하게 자리잡은 시인이다. 그의 시 정신과 시 세계에 대해 고찰한 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대적 격랑기를 거쳐 온 이영도 시조의 원천은 조국이었다. 일제 탄압, 8.15 해방, 민족 분단, 6.25전쟁, 4.19 혁명, 5.16 군사 정변 등 그가 겪은 역사적 파고를 볼 때 의식 있는 지식인으로서 그의 시에 시대정신으로서의 조국애가 반영된 것은 우연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둘째, 이영도는 시대적 아픔을 남달리 고뇌한 시인이다. 일찍부터 형성된 유교적 가치관과 한국적 정체성은 그가 처한 역사적 현실과 맞물려 자신의 시 세계에 짙게 투영된다. 셋째, 정운 이영도는 그리움의 시인이다. 그것은 이영도의 타고난 풍부한 정서위에 유치환 시인과의 만남으로 정한이 깊어진 것으로 보인다. 넷째, 이영도는 시조의 현대화에 새로운 지평을 연 시인이다. 그의 작품에 내포된 투명한 이미지와 살뜰한 언어의 조탁미는 탁월하다. 요컨대 이영도는 조국애의 시인, 시대적 아픔을 고뇌한 시인, 그리움의 시인으로서 근 현대시조단에 확고하게 자리매김한 철저한 예인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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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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