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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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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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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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논문은 1990-2014년 "가계동향조사" 자료로써 소득불평등도 추이를 살피고, 1인 및 2인 가구들이 전체 소득불평등도와 소득격차에 미치는 효과를 기여도 개념으로 실증분석 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를 기여도 중심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상소득 및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2인 가구의 소득불평등도에 대한 기여도는 시간이 지나면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3년 이후부터 그 수준이 10%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의 소득 불평등도에 대한 기여도는 2인 가구에 비해 더 컸다. 둘째, 1-2인 가구의 소득5분위 배율에 대한 기여도는 2006년 이후 증가하며, 2인 가구에 비해 1인 가구의 기여도가 더 컸다. 이상에서 소득불평등도 완화와 소득격차 확대 해소를 위해서 1-2인 가구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와 분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에 기초한 정책방안들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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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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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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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 연구는 세종시 지역 내 균형발전 수준과 변화 양상을 추적함으로써 균형발전의 의미에 대해 고찰하였다. 균형발전의 개념과 국내에서 균형발전의 의미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균형발전을 정책적으로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였고, 세종시를 사례로 지표를 개발하여 지역의 불균형 정도를 진단하고 그 변화를 분석하였다. 2012년 출범 당시에는 유형1(불균형 및 양극화 양호)에 지표가 밀집되어 나타나며, 균형 상태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9년 지표들은 평탄하게 우상향하면서 격차가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불평등과 양극화가 발생하는 불균형 상태로 변화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2023년 지표의 경우 방향이 가파르게 상향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불균형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나 다만 양극화가 일부 완화된 것으로 검토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첫째, 지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역내 균형과 불균형의 변화를 해석함에 있어 시대적 특성과 흐름을 반영해야 하며, 두 번째는 지역 특성에 맞는 균형발전의 개념 정립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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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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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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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대안적 소득보장제도로 제안되고 있는 기본소득(basic income) 모델들의 소득재분배효과를 비교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분석 자료는 한국복지패널 3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소득재분배효과는 빈곤율과 5분위 소득배율 그리고 지니계수로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기본소득 모형은 현행의 소득보장 시스템에 비해 소득재분배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기본소득모델은 절대적 빈곤의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였다. 기본소득 모델중에서 빈곤감소효과가 큰 것은 정률과세 기본소득 모델이었으며, 소득불평등 감소효과가 큰 것은 차등과세 기본소득 모델이었다. 기본소득 모델이 현행 시스템보다 소득재분배 효과가 큰 것은 투입되는 자원의 양 때문이기도 하지만, 보편주의적인 프로그램이 소득재분배효과가 가장 크다는 '재분배의 역설론' 을 확인해주는 결과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빈곤감소효과에서는 정률과세 기본소득 모델이 소득불평감소 효과에서는 차등과세 기본소득 모델의 성과가 양호하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기본소득 논의에서 정책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모델의 설계가 달라질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