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Korean Electron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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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 no.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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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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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1

• 전기의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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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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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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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2

전력사업은 시설산업으로서 타기업에 비해 장기간의 공기와 막대한 자금이 소유되며 광대한 고정시설을 보유한다. 따라서 전기사업에 있어서의 장기계획은 장기간의 수요동향을 파악하여 이 수요에 맞는 시설계획 및 자금계획을 수립하여 장래수합 및 수지균형을 도모해야한다. 따라서 전원개발계획수립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수요상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단, 이 수요상정을 그릇치면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는것이니 적극적인 상정에 기인하는 수요를 상회하는 발전시설은 자금의 사장을 의미하는 것이며 소극적인 상정은 반대로 부가제한을 가져올 것이다. 수요상정에 따라 개발순위 및 건설공사계획표가 작성되어 가동일자가 결정되며 이에 기준하여 연료수급계획이 작성된다. 일면 이 전력을 반송하고 수용에 반응하기 위한 송변배전시설계획이 병행작성 수립되어야 한다. 최종적으로 자금계획이 성안되어 이와같은 계획을 경제적으로 뒷받침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개발계획수립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점은 이외에도 예비출력 및 단위기용량의 결정, 개발순위에 관련되는 수화력개발의 우위성에 관한 검토, 부가곡선을 통한 부가율 및 용량율의 결정, 등 실로 광범하며 이와 같은 제반요소를 집대성한 것이 전원개발계획이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5개년전원개발계획을 설명하고 전원개발계획에 관련된 제반문제중 및가지 문제점에 한정하여 이를 약술하고자 한다.

• Journal of the KS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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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7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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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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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7

지난 15년간 우리 나라의 경제는 3차에 걸친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성공적으로 완수함으로서 실로 괄목할만한 경제성장을 이룩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도 지속적인 고도성장을 이룩하기 위 해서는 선결하여야 할 과제가 수없이 많다. 특히 정부는 77년부터 시작되는 제 4차 경제개발 5 개년계획기간중에 기계금속공업을 중화학공업의 핵심산업으로 육성시키고 있으며 제 4차 경제 개발계획이 끝나는 81년까지는 기계제품분야의 국산화비율을 현재의 50%에서 70% 수준으로 올리고 이에 따른 품질향상과 원가절감으로 중화학기계공업분야에서 수입대체효과는 물론 수출의 주종을 이루는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으로 있다. 실제로 기계금속공업은 다른 어떤 산업분 야보다도 고도의 기술축적이 필요한 산업이며 어떠한 기계없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볼 때 그 중요성은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견지에서 기계금속공업의 실제적인 육 성방법에서 시험연구활동을 활발히 진행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져놓은 여건은 역사적인 의의를 갖게 될 것이다.

• The Science &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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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0 no.12 s.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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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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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7

이글은 재미과협 회보 Vol.6 No.3에 게재된 이동녕 박사의 글을 옮긴 것이다. 이글은 조국의 기초과학의 침체성을 지적하고 있다. 응용과학에 치중되어 기초과학이 균형을 잃고 있음을 보아온 이박사의 제언에 눈길을 돌려야 할 것이다. 점차 기초과학에 관심을 갖는 이즈음 촉진제가 되리라 믿는다 실은 제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기초과학육성이 계획되고 있어 위기의식까지는 기우일지 모르나 긴 안목의 과학발전을 위해서는 주목될 만한 글이다.

• KLA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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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4 no.1 s.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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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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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일본 정부는 지난 2002년 8월 2일 각료회의에서 ‘어린이 독서활동 추진에 관한 기본 계획’을 결정하였다. 이 기본 계획은 어린이가 자주적으로 독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정비한다는 관점에서, 2001년 12월에 의원입법되어 공포.시행된 ‘어린이 독서활동 추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정부가 수립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 것이다. 이 계획을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에 걸친 시책의 기본 방향과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그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가정, 지역사회, 학교를 통하여 어린이가 독서와 친해질 수 있는 기회 제공 가정교육에 관한 학습기회를 통하여 부모에게 독서의 중요성을 이해시킨다. 도서관에서의 어린이 독서활동을 추진하여 민간단체 활동을 지원한다. 학교에서의 학습활동을 통하여 독서습관을 확립하고 독서활동을 추진한다. 2. 도서자료 정비 등 제반 조건의 정비 및 충실화 도서관과 공민관 도서실 등 지역사회의 독서환경을 정비한다. 도서관 자료를 정비하고 정보화를 추진하며 사서 연수를 충실화한다. 학교도서관의 도서정비 5개년 계획, 정보화 추진, 사서교사 발령을 촉진한다. 3. 학교, 도서관및 관계기관, 민간단체의 연계.협력체제 추진 4.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보급.계발 어린이 독서의 날(4월 23일)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홍보한다. 홈페이지 개설로 관련정보를 광범위하게 제공한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 기본계획에 기초하여 관계부처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어린이 독서활동 추진에 관한 시책을 더욱 충실히 하기로 하였다. -편집자주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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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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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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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우리나라의 경우 1조원 이상 피해를 입힌 자연재해가 '98년 이후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등 최근 급격한 도시화 산업화 및 범지구적인 이상기후 현상으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점차 대형화 다양화되는 추세이다. 그에 따른 국내 재해관리 및 사전예방의 중요성은 그 동안 여러 차례 기획사업 및 재정계획을 통해 제시된 바 있으나, 대부분 추진계획 수립에 그치고 실질적인 예산 편성시에는 충분히 반연되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재해예방투자사업의 규모와 구체적 계획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재해사전예방 분야의 기존 투자계획으로는 "제1차 국가안전관리 5개년 기본계획"과 "2005-2009 국가재정운용계획", "수해방지대책 백서" 등이 있었으며 그 중 "제1차 국가안전관리 5개년 기본계획"은 정부역사상 처음으로 시행하는 중 장기 국가재난관리정책으로, 풍수해대책, 설해대책 등의 자연재해를 비롯하여 총 17개의 재난유형별 재난관리대책을 포괄하고 있으며, 11개 부처 및 시도에 대해 27개 사업, 36조 8천억원을 투자하는 계획을 제시하였다. 가장 최근에는 2010년 8월에 국무총리실 주도 재난관리 개선 민관합동 TF팀을 구성하여 기후변화 및 기상이변에 선제적 대응 및 기존 방재체계에 대한 근본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선진적 방재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후변화대응 재난관리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일선 경험이 많은 민간전문가 주도로 철저히 현장 중심의 문제점과 대안을 검토하고 대책을 준비함으로서 기존의 재난관리대책 구축방법과 차별성을 띄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재난관리 개선 종합대책에서는 5개 시 도의 현장조사와 기존대책을 분석하고, 전문가 의견 등을 검토하여 도시유역종합치수계획, 소하천 및 사방댐 정비, 소규모 시설 정비 등 26건을 포함한 '99년부터 3회에 걸쳐 추진한 재해관련 범정부 종합대책을 검토하여 필요성이 있으나 추진이 미흡했던 과제는 포함시켰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신규과제 및 재해취약요인이 드러난 도시방재를 위한 개선과제를 집중 검토하도록 하였다. 다수부처 관련 쟁점과제에 대해서는 주관부처를 정하거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조정회의 및 세미나, 공청회를 통해 보완 검토하였다. 그 결과로서 2011년 전년대비 재해예방 관련 사업에 대한 국고 투자규모는 도시침수방지 17%, 수자원 관리 25%, 항만 정비 17%, 산사태 예방 24%, 농업기반시설 정비 20%, 위험지 정비 19%, 재난 예측 및 대응시스템 개선 16% 증가하여 투자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전체적으로는 약 21% 증가된 투자계획이 수립되었다.

• 전기의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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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3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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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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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4

우리나라의 전력계통은 지난 1962년부터 거듭된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성공적인 달성으로 많은 발전을 보게 되었다. 우선 전체의 계통용량면에서는 당시 40만KW도 체 못되었던 규모로 부터 73년말에는 그 10배가 넘는 400만KW대로 비약적인 확충을 보게되었으며, 전원개발내용도 종래의 수만 KW정도의 소단위발전소 건설로부터 20만KW, 30만KW를 넘는 대단위고능률신설화력발전소의 건설로 면모를 일신하고 특히 최근에는 원자력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그빡에 송변전면에 있어서도 154KW 주간선계통의 Loop화 및 직접접지방식에의 전환에 따른 신뢰도향상 그리고 최근에는 원자력발전소의 건설과 대단위발전소의 운전에 따른 지역간의 원활한 전력융통을 위하여 345KW 초고압송전선의 건설에 착수하는등 실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본 문에서는 먼저 우리나라에서 이제까지 이룩한 전력계통발전의 발자취를 살핀다음 이들 전력계통문제에 있어서의 컴퓨터 이용문제를 간단히 설명해 보기로 한다.

•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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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7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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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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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Act on Remedies for Injuries from Medical Malpractive and Mediation of Medical Disputes)" has been enacted to solve medical dispute. In addition, mediation and arbitration procedures have started since April 8th, 2012 from the Establishment of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Agency. The average initiation rate of mediation for the past three years turned out to be 43%. Hereupon, Establishment of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Agency has created a solution for automatic initiation if relevant to particular conditions to improve initiation rate of mediation procedures and passed it through the Assembly plenary session in May, 2016 and promulgated on the 30th of the same month. However, even if mediation procedure initiation rate is increased, there is no guarantee for mediation establishment rate to be improved according to current law. If Establishment of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Agency intends to increase aforementioned value, automatic initiation is not the only solution. Instead, it seems to be a major assignment to identify fundamental reasons for why major health care facilities have not participated in it and to restore reliability on them. In addition, among crimes specified on the Article 268 of Criminal Act in the Article $51^*$ of "Act on Remedies for Injuries from Medical Malpractive and Mediation of Medical Disputes)", revision must be made so that the clause of clue and death by occupational or gross negligence is applied. Furthremore, it is suggested to supplement previously insufficient policies with the operation so that mediation procedures created by Establishment of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Agency are stably settled in the perspective of medical institutions including the establishment of new conditions for medical institutions founders or health and medical service personnel to claim the proxy payment for dam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