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인터넷전화를 구축하여 사용하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 'C'그룹 사업자에는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삼성SDS 4개 사업자가 있다. 행정기관 인터넷전화에 대한 공격을 대비하여 보안 대응 모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행정기관 인터넷전화 사업자 별로 보안 대응 대책을 내용으로 조사 분석한다. 행정기관 인터넷전화 보안 침해 모델 개발 연구를 위해 국정원의 5가지 보안 위협에 대해 기밀성을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1)불법 도청 (2)호 가로채기 (3)서비스 오용 (4)서비스거부 공격 (5)인터넷전화 스팸 공격에 대한 공격 시나리오 작성하여 분석한다. 행정기관 인터넷전화 보안 대응 모델 개발 연구는 보안 위협별 보호 기술 분석과 보안 침해 단계별 대응 체계 연구를 통해 단계별 대응 모델 개발 연구를 한다.
"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래 다수의 공공기관에서 개별적으로 범정부 ITA 체계를 기반으로 ITA 구축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공공기관, 특히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산하기관이 존재하는 특성으로 인해 ITA 구축 추진시 필연적으로 아키텍처 정보 구축 범위 및 대상 선정에 대한 문제와 산하기관의 아키텍처 정보와의 연계 및 통합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나 현재의 범정부 ITA 체계는 이에 대한 충분한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또한 산하기관들의 개별적인 사업 추진, ITA 구축의 목표의식 부재, ITA 기반의 IT 거버넌스 청사진 부재, ITA 연계 및 통합을 위한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의 부재 등의 문제는, 각 기관의 정보자원 및 업무의 연계라는 ITA의 목적을 달성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에 국가정보화를 관장하는 행정안전부는 향후 3단계에 걸쳐 개별기관이 아닌 중앙행정기관과 산하기관을 아우르는 범정부 차원의 정보화 기본설계도(국가 EA)를 정립하고 개별 기관에 산재된 중복 유사 정보시스템을 연계 통합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본 연구에서는 '07년 말부터 4개월간 진행된 보건복지가족부 ITA 구축 사례를 기반으로 아키텍처 정보 구축대상 및 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분석 방안을 제시하고, ITA 연계 절차 및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는 향후 범정부 차원의 정보화 기본설계도 수립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 연구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행정감시자들이 국정감사와 정보공개 청구 등의 설명책임 메커니즘을 통해 공공정보를 추구하는 절차와 그 과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공기관에 대해 직업적으로 행정감시 활동을 수행하는 국회의원 보좌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언론 기획탐사보도팀의 전문리서처 등의 정보추구자들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심층 인터뷰와 참여관찰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고, 근거이론 에 따라 자료를 분석하여 행정감시자들의 공공정보 추구절차를 정의하였으며, 추구과정에 연관된 56개의 개념, 17개의 범주, 6개의 상위범주를 도출한 후 각 범주들이 추구과정에 미치는 영향의 범위에 따라 배경요인, 상황요인, 절차 상의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이 연구는 그동안 다뤄지지 않았던 행정감시자의 정보행동모형을 구성했다는 점에서 이론적 공헌이 있으며, 행정감시자의 공공정보 추구과정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양상을 질적 자료를 통해 의미있는 개념을 범주화했다는 점에서 방법론적 의의가 있으며, 행정감시자 집단에게 공공정보 추구 전략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공기관에게 행정감시자들의 정보요청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요건의 기초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무적 공헌이 있다.
본 논문은 의료기관의 여성 행정직원의 상태불안과 관련된 융복합적 요인을 규명하고자 시도되었다. 임의로 선정된 J지역 24개 의료기관의 여성 원무행정직 226명에 대하여 2018년 7월 4일부터 2018년 7월 25일까지 무기명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결과, 주관적행복감이 낮을수록, 직무소진의 하위영역인 냉소가 높을수록, 사회심리적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상태불안이 높았으며 이들의 설명력은 57.3%이었다. 연구결과를 볼 때, 의료기관 여성 행정직원의 상태불안을 낮추기 위해서는 주관적행복감을 높이고, 직무소진의 하위영역인 냉소를 낮추고, 사회심리적 스트레스를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결과는 의료기관 여성 행정직원의 상태불안을 낮추는 병원직무관리 및 정신보건교육에 활용될 수 있다. 추후연구에서는 의료기관 여성 행정직원의 상태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방정식모형의 개발 및 해석이 필요하다.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전자정부 구현의 일환으로 중앙부처를 중심으로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의 사용이 의무화되었다. 2004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공공기관으로 규정된 국내의 모든 기관에서 전자문서시스템을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다가오는 2005년부터 자료관시스템의 도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국내의 공공기관에서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의 사용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관시스템의 효율적인 도입 및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먼저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의 국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관련 시스템과 2003년 8원 정부기록보존소에서 제시한 '행정기관의 자료관시스템 규격'및 이를 근거로 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인증 받은17개의 자료관시스템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인증 받은 시스템을 도입하여 사용 중에 있는 4 군데의 시범 기관의 운영 사례를 시스템 자체의 문제점, 운영상의 문제점, 관리상의 문재점 등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봄으로써 현행 자료관시스템 규격의 개선점 및 자료관시스템 운영에 있어서의 필수적인요건을 제시하였다.
일본 문화청 소속의 정부조직이었던 나라국립문화재연구소가 국가조직의 행정개혁에 따라 현재의 독립행정법인 나라문화재연구소로 변혁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가지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나분켄은 동아시아에서도 잘 알려진 국보 호류지금당벽화의 소실이 문화재 분야의 큰 문제로 부각되면서 종합적이고 학술적인 문화재의 연구 보호 종합기관의 설립 필요성에 의해 만들어진 기관이었다. 연구분야에서 보면 초기에는 역사, 건축, 미술공예, 정원, 유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출발했으나 나라지역의 헤이조큐 유적보존 문제가 주요 이슈로 떠오르면서 매장문화재의 발굴 중심으로 그 역할이 강화되는 변화를 겪에 되었다. 그러나 선사고고학이 아닌 역사고고학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건축사나 정원사, 보존과학 등 서로 다른 학문이 융합하여 연구할 수 있는 강점이 강화되어 설립목적은 견지하면서 변모하였다. 독립행정법인으로의 변화는 1999년의 제145차 통상국회에서 "독립행정법인통칙법"이 성립되면서 부터였다. 독립행정법인의 취지는 독립 운영하는 쪽이 효율적인 부분을 분리시켜 법인격을 가진 기관으로 바꾸면서 운영교부금을 주무관청으로부터 받아 사용처를 독자적 재량에 맡기면서 이윤을 올릴 수도 있게 한 것이다. 또한 조직과 인사의 자율성을 보장받는 장점도 있으나 평가시스템이 되입되는 정신적 부담도 공존하게 된다. 즉, 민간 방법의 도입에 따라 국가의 부담을 경감하고자하는 의미가 내재되어있다. 나분켄의 독립행정법인화는 동시에 도쿄문화재연구소의 통합을 수반하게 되었다. 도분켄은 원래 미술공예품을 중심으로한 동산문화재 연구와 보존과학부분에 충실한 조직이었으므로 부동산문화재 중심의 나분켄과 통합에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 그러나 불행중 다행으로 다카마쓰즈카 고분벽화의 열화문제와 키토라 고분 벽화의 보존문제로 인하여 전무후무한 협업연구가 진행되고 양 연구소의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독립행정법인화는 매년 예산을 중기계획이나 연도계획과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독자적인 판단을 통해 편성하는 등 극히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 문화재 보존을 위한 연구라는 공공적인 목적을 가진 조직이 정부의 의도대로 독자적으로 이윤을 올리는 사업을 확립하여 국가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서는 의심할 여지가 남아 있다.
본 연구는 지방행정구역의 개편의 일환으로 도시지역와 농촌지역이 통합을 이룬 도농복합 형태의 지역사회가 주민에게 제공하는 행정서비스가 주민 만족도 및 삶의 질의 제고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통하여 연구하였다. 전국 46개 도농통합시 중에서 1995년 1월 통합한 순천시, 광양시, 나주시 및 1998년 4월 자발적 통합을 이룬 여수시 등 전남지역 4개 도농복합 형태의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주민들을 대상으로 경험적 조사를 통한 실증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도농통합 지역사회 주민 270명을 유효 표본으로 추출하여 설문을 실시하고 SPSSWIN 프로그램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지역사회 대주민 행정서비스의 만족도는 행정서비스의 형평성, 행정서비스의 대주민 대응성, 행정서비스의 능률성, 행정기관의 접근용이성이 중요한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조직관리자의 조직 내부 및 외부관리 노력과 관리경력 등 관리자의 개인적 특성이 조직구성원의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적 분석을 실시한다. 층화군집추출로 표집된 한국의 150개 중학교에 대해 3년간 학교, 교장 및 교사 조사를 통해 얻어진 다중원천 자료에 근거하여 위계적 선형모형(HLM)분석을 실시한 결과, 조직관리자인 교장의 관리경력 등 개인적 특성과 함께 교장의 내부관리 노력과 상부기관 및 학부모 등 주요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수렴 등 외부관리 노력이 모두 교사들의 직무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에서 제시하는 개인 및 조직수준 직무만족 설명변수들인 교사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직무동기, 자기효능감, 학교유형, 조직규모, 소재지역, 학교자원 등을 모두 통제한 상태에서 나타났다는 점에서 최근 공공관리 문헌에서 주목받고 있는 관리가 중요하다(management matters)는 주장의 한국적 맥락에서의 타당성을 지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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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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