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 May 9th 2017, the 19th presidential election was held. This election was historically significant because of the impeachment of the former president. This election was held in a relatively short period of time, unlike the normal presidential elections. Therefore, there was not enough time to deliberate pledges for candidates and review pledges for the people. South Korea has suffered from many healthcare problems associated with low-birth rate, population aging, and low economic growth rate. In this paper, we compared the '10 main pledge' of the major five candidates of the 19th presidential election and discussed focusing on the healthcare issue. As a result of comparing the 10 main pledge of the major candidates, it was difficult to find healthcare parts whereas there were lots of welfare parts existed. We need enough time to review and discuss pledges in the next electio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1) who created and distributed fake news, 2) the distribution channels of fake news, 3) who fake news has targeted, and 4) the effects on voting and the impact of fake news on Korean politics. In South Korea, fake news was mainly created by candidates or election campaigns. The reason is that in the wake of the impeachment of President Park Guen Hye, all the political parties in Korea used fake news as a means of mobilizing supporters for each of their candidates or parties to gain an advantage in situations involving political divisions and confrontations between the pro-impeachment, progressive young generation and anti-impeachment, conservative senior generation. Voters' media usage patterns were polarized through social network services (SNS) media and television. Fake news was mostly received through these two media outlets. According to the spreading structure of fake news in Korea, the younger generation generally uses SNS posts intended for unspecified individuals, and the older generation uses closed SNS like KakaoTalk or Naver's BAND. In the end, it is typically characteristic of the older generation to spread fake news through existing offline human networks. In the 2017 presidential election, fake news has been confirmed to have the effect of mobilizing supporters for each political party. In the presidential election, an increase in voter turnout was confirmed among those in their 20s and those in their 60s or older. Evidently, fake news influenced the election of Moon Jae-In. The influence of fake news is expected to grow further as ideological polarization and consequent political polarization continues to intensify in South Korea.
본 논문은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와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 사이의 상반된 결과에 주목하여, 과연 보수 유권자들의 정치적 태도와 선호가 5년 동안 어떻게 변화하였으며 이러한 변화가 어떻게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의 투표선택의 차이를 가져왔는지 분석하고 있다. 두 번의 대통령선거에 걸친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본 논문은 2012년 박근혜 후보를 지지했던 유권자들 사이에서 보수 정당 및 후보에 대한 이념적 정서적 평가가 악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중 정작 2017년의 투표선택에는 정당 요인보다는 후보자 요인이 훨씬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또한 보수 유권자들 사이에서 정치적 경제적 정책선호에 있어서 분화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분화가 실제 투표선택에 끼친 영향력은 아직까지 미미하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결론에서는 이러한 발견이 제19대 대통령선거의 결과를 해석하고 앞으로의 한국 선거정치를 전망하는데 있어서 가지는 함의에 대해서 논의한다.
미국 대통령 예선은 선거인단이 시차를 두고 여러 회에 걸쳐 진행되는 특징이 있음에도 많은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자기로지스틱 모형을 통해 미국 대통령 예비선거 결과와 사회경제적 변수간의 시공간 의존성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2016년 데이터에 적용한 분석결과 각 카운티의 노년층, 흑인, 여성 그리고 히스패닉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변 카운티에서 많은 지지를 받은 후보가 이웃 지역에서도 많이 지지를 받을 확률이 높고 이전 선거에서 많은 지지를 받는 것과 다음 선거 지역의 결과 간의 상관관계도 확인되었다. 시공간 의존성을 알아보기 위한 모형 중에서 슈퍼화요일의 선거 결과가 이후 선거와 관련이 있다고 가정한 모형의 설명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판명되었다.
본 연구는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중심으로 선거정보의 페이크뉴스에 대한 유권자 인식을 분석하여 문제를 파악, 개선방안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전체 응답자 128명(남자53명, 여자75명)을 대상으로 분석결과, 첫째 응답자의 99.2(127명)가 선거 정보를 접해본 경험이 있었으며, 주로 방송(77.2%)과 스마트폰(70.9%), 인터넷(63.8%), 신문 32.3%(41명) 등의 순으로 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응답자의 87.4%가 선거정보가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들 모두가 보통 이상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셋째 19대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들이 주장했던 선거정보를 표집하여 제시한 후 팩트 인식을 분석한 결과, 연령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Scheffe 사후검증결과 30-40대가 20대에 비해 팩트 인식 평균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을 토대로 선거정보의 사전 등록제도 및 검증제도를 법제화, 시스템화 할 것,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각 선거조직별로 선거정보 조사분석위원회를 설치하여, 상시적으로 선거정보를 조사 분석하여 팩트성을 유권자인 국민에게 알릴 것 등을 제언하였다.
기독교도이자 화인인 바수키 자카르타 주지사는 그간 구가하던 인기에도 불구하고 2017년 선거에서 재선에 실패하고 종교모독죄로 수감되었다. 그의 패배 이후 인도네시아 정치의 레토릭은 급진 이슬람 정치운동의 '반공' 및 '프리부미(토착민)'와 조코위 정부의 '빤짜실라'가 대결하는 양상이었다. 비록 제도권 이슬람 정당들은 이슬람의 결집보다는 각자의 연합 정치와 정당의 생존에 몰두하고 있지만, 자카르타 주지사 선거에서 확인된 이슬람 감수성의 고양은 향후에도 종교가 인도네시아 정치의 핵심 변수가 될 것임을 보여 준다. 또한 2018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2019년 대선을 앞두고 등장한 장성 출신의 후보들, 그리고 조코위 대통령이 제도권 외부의 정적을 향해 사용한 일부 조치들은 수하르토의 신질서를 떠올리게 한다. 한편 인도네시아의 경제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산층이 확대되고 빈곤율이 감소했으며, 조코위 정부의 공약이었던 인프라 건설도 성과를 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협력 증진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협력은 할랄인증제의 확대 실시 등 현지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The new president was elected unusually within short period, because of the president's impeachment. As the result, policy window as the president's election was rarely opened in healthcare sector. The new government has to overcome the era of aged society, low birth rate, and low economic growth rate and to prepare the unification of nation. The new government should set the priority of healthcare policies through a holistic and systematic approach. And the new government must implement a balanced healthcare policy with equity and efficiency, regulation and support, consumers and suppliers, in-kind benefits and cash benefits, and so on.
최근 빅데이터 분석은 대량의 데이터로부터 미래를 예측하여 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 다양한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정치 캠페인 운영이나 결과 예측에도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는 특정 SNS 데이터만을 분석하여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를 취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2017년 한국 대선 후보별 뉴스와 댓글을 수집하여 뉴스 생성 추이, 토픽 추출, 감성 분석, 키워드 분석, 키워드 감성 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 대선 후보 간 다양한 토픽들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후보별 이슈가 되는 중점 키워드와 이에 대한 유권자들의 호응도가 추출되었다. 본 연구는 포털 뉴스에서 생성되는 대선 캠페인에 대한 동향을 마이닝 할 수 있게 했다는 점과 감성 분석을 통해 대권주자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과 의견들을 정량화하여 수치화한 것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가 여론 수렴의 도구적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전략적인 행동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
한국 선거에서 정치 이념의 역할에 대해 그동안 수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예외 없이 횡단면 데이터(cross-sectional data) 분석에 전적으로 의존하였다. 기존의 연구들과 달리 이 연구는 지난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나타난 이념 투표의 영향을 패널 데이터 분석(panel data analysis)을 통해 보다 엄밀하게 검증한다. 구체적으로, "EAI 총선대선패널조사, 2012"를 이용하여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 시기(2012년 4월 중순-12월 하순)에 정치적이념이 유권자들의 후보 호오도(candidate evaluation)와 후보 선택(vote choice)에 미친 영향을 고정 효과(fixed effects) 분석과 변동 효과(random effect) 분석 등 표준적인 패널 데이터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또한 이념투표의 대표적 설명 모형인 근접성 모형(proximity model)과 방향성 모형(directional change model)을 적용한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진보와 보수의 정치적 이념은 박근혜와 문재인후보에 대한 호오도 및 이들에 대한 지지에 독립적이고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즉, 유권자들은 특정 후보와의 이념적 차이가 크다고 느낄수록 그후보에 대한 지지 확률 및 호오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졌다. 그리고 이러한 이념투표의 영향은 근접성 모형보다 방향성 모형에서 상대적으로 뚜렷하게 나타났다.
본 논문은 지역주의 투표와 관련된 세 주요 쟁점들을 분석하였다. 첫째, 지역주의 투표는 지역적인 문제인가 이념적인 문제인가? 둘째, 지역주의 투표는 속인주의적인가 속지주의적인가? 셋째, 지역주의는 강화되고 있는가 약화되고 있는가? 15대 대선부터 20대 총선에 이르기까지의 설문조사 자료들을 통합한 자료를 분석한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분석결과를 얻었다. 첫째, 영남민은 호남민보다 더 보수적이다. 둘째, 지역주의 투표에는 이념적 요소와 지역적 요소가 중첩되었다. 셋째, 지역주의 투표에는 출신지 효과와 거주지 효과가 동시에 작동하나, 거주지 효과가 출신지 효과보다 훨씬 더 크다. 넷째, 지역주의는 15대 대선에서 16대 대선 사이에 약해진 이후, 16대 대선부터는 유의미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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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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