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연구
• /
• 제23권1호
• /
• pp.5-36
• /
• 2017

이 논문은 민주화 이후 출현한 87년체제의 특성을 밝히고 그 진화 과정을 비판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이에 대한 혁신의 방향과 내용을 모색하는 논의의 출발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한국이 현재 세계사의 거시적 흐름속에서 어떤 국면에 처해 있는지 파악해 본 다음 87년체제가 현대한국정치의 큰 흐름 속에서 어떻게 출현했으며 그 부정적 특성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분석한다. 그리고 민주화 이후 87년체제의 진화 과정을 분석한 다음 현재 파국에 이른 87년체제 극복을 위한 혁신의 단초를 제시한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 /
• pp.111-123
• /
• 2017

우리나라는 국방부를 중심으로 한 국방과학기술 행정체제가 1970년대 마련된 이후로 큰 변화가 없었다가 2006년에 방위사업청 개청에 따라 큰 변화가 발생하였으나, 현재 국방과학기술 행정체제는 타 분야 과학기술 행정체제와는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국방과학기술 행정체제가 환경맥락에 맞게 변화하였는지, 과학기술 조정기구이라는 상위 수준에서 적절한 조정과 협력을 이루고 있는지, 국방분야 정부부처 및 출연기관 간에는 유기적 결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의 제도 정합성 관점에서 국방과학기술 행정체제의 특성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 /
• pp.131-131
• /
• 2017

그동안 지역혁신체제론의 관점에서 지역연구개발시스템의 효율성을 분석하는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하지만 (1)지역연구개발시스템의 내부 처리과정 고려 미흡과 (2)연구개발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한 효율성의 분석모형 설정, (3)투입 산출지표 설정의 타당성 부족, (4)산출된 효율성 지수의 민감도 분석 소홀 등의 여러 한계점이 존재한다. 특히 5~10년 이내의 단기간으로 접근함에 따라 지역연구개발시스템의 효율성이 어떻게 변모해왔는지 그 역동성을 상세히 고찰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999년~2014년까지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네트워크 자료포락분석(Network Data Envelope Analysis: DEA)의 2단계 접근법(two-stage approach)을 활용해서 지역연구개발시스템의 효율성을 분석하고 주요 개선방향들을 논의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20권11호
• /
• pp.447-456
• /
• 2020

한국 사회는 2017년 체제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고 있다. 대학교육도 핵심어인 공익과 혁신에 초점을 둔 의제를 선정하고 함께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반면 실질적인 변화는 미흡하다. 교육에 대한 본질과 이론에 대한 논의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한국 대학교육의 현재 위치를 고찰하고 비판교육학의 관점에서 본질과 이론적 방향을 논했다. 지금까지 한국 대학교육은 1995년 5.31 교육개혁 이후 20년 넘게 신자유주의라는 담론의 지배 아래 작동하였다. 2017년 체제와 4차 산업혁명이 추구하는 방향인 민주주의와 탈산업화는 신자유주의와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신자유주의를 성찰하고 방향 전환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헨리 지루는 1980년부터 주요 담론이었던 미국 교육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비평을 해 왔으며, 다양한 변화에 대한 제안을 논의하였다. 특히 대학교육을 위한 인재상의 명확한 좌표를 제공해왔다. 예를 들어 지성인, 경계지성인, 공공지성인 등이다. 이들은 주체적이고 자율적이며,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공익을 위해 추구해야 할 책무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2017년 체제와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인재상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본 논의와 함께 이후에도 한국 대학 교육은 진지하고 엄격한 논의와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 /
• 제27권2호
• /
• pp.251-258
• /
• 2017

랜섬웨어를 비롯한 대부분의 악성코드들은 Windows 운영체제를 대상으로 제작된다. 점유율이 높은 운영체제를 목표로 삼아야 그만큼 피해가 더 커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전부터 MacOS의 운영체제의 점유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사람들에게 점점 많이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MacOS운영체제에서 동작하는 악성코드의 수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랜섬웨어는 2015년부터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지기 시작했으며 점차 피해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2016년 3월에 MacOS용 랜섬웨어가 발견되는 등 더 이상 MacOS도 랜섬웨어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다. 앞으로 계속 발생 할 랜섬웨어에 대처하기 위해서 본 논문은 랜섬웨어를 탐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랜섬웨어가 암호화 한 파일의 확장자를 변경하는 것을 이용하였다. 사용자에 의해 확장자가 변경되는 것과 랜섬웨어 프로세스에 의해 확장자가 변경되는 것을 구분함으로써 랜섬웨어 프로세스를 탐지하고 차단하는 방법을 연구했다.

• 정보보호학회지
• /
• 제29권6호
• /
• pp.13-22
• /
• 2019

기존의 NTFS, HFS+, Ext4와 같은 전통적인 파일시스템들은 디스크 사용, 공간 관리, 데이터 암호화 등 여러 측면에서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디스크 사용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단일 디스크 안에서 동작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여러 개의 디스크에서 동작하도록 하려면 RAID와 같은 별도의 구성이 필요했다. 이에 따라 주요 운영체제들은 위와 같은 기존 파일시스템들의 한계점들을 극복하도록 설계된 Pooled Storage 파일시스템들을 공개하였다. Pooled Storage 파일시스템에 관한 연구는 2017년 여름 미국 오스틴에서 열린 DFRWS 학회에서 독일의 Jan-Niclas Hilgert에 의해 발표된 이후 디지털 포렌식 학계 및 산업계에서 집중적인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2017년 Hilgert는 ZFS 파일시스템에 대한 분석기능을 공개소프트웨어인 SleuthKit에 추가한 기술을 발표하였고, 2018년 DFRWS에서는 BtrFS 파일시스템에 대한 분석기능을 공개하였다. BlackBag Technologies의 Joe Syle은 APFS 파일시스템에 대한 분석기능을 SleuthKit에 추가한 결과를 DFRWS 2018에서 발표하였다. 노르웨이의 Rune Nordvik은 2019년 DFRWS에서 REFS를 역공학을 통하여 분석한 결과를 공개하였다. 국내에서는 고려대학교를 중심으로 ReFS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본 논문에서는 주요 운영체제들이 공개한 Pooled Storage 파일시스템 형태의 차세대 파일시스템인 ReFS, APFS, BtrFS를 소개하고 각 파일시스템의 특징과 주요 기능들을 설명한다.

• 원자력산업
• /
• 제37권2호
• /
• pp.2-19
• /
• 2017

정부는 1월 25일 국무조정실,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향후 5년간(2017~21년)의 원자력 진흥 이용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제5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제5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 주요 특징은 국민적 관심사인 원전 안전과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역점을 두고 수립됐으며, 갈수록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소통을 위한 정책이 비중있게 다뤘다는 점이다. 또한 핵심 주제 도출, 추진 전략 설정 등 수립 과정상 온라인 및 오프라인 공청회를 병행하는 등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으며, 관계 부처 간 유기적인 역할 분담 및 협력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고, 원자력 연구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상하위 계획간의 일관성과 실행력을 높였다. 정부는 제5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고준위폐기물 관리 정책 확립 등 투명한 정책 추진으로 국민 신뢰를 향상하고 신기후체제 출범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원자력의 지속적 이용을 통한 국가 성장 동력 창출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은 원자력 진흥 이용 관련 종합 계획으로 지난 1997년부터 매 5년마다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 사회경제평론
• /
• 제31권1호
• /
• pp.25-61
• /
• 2018

올해로 한국사회경제학회(약칭 한사경)와 같은 해에 태어난 87년 체제는 역사적 종말을 고하게 되었다. 한사경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여 본 논문은 지난 10년간의 한사경 연구동향을 정리하였다. 이러한 정리는 새로운 체제 속의 한사경의 진로 모색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 지난 10년간 주요 연구동향은 다음과 같다. 2007년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비롯된 글로벌 금융위기는 글로벌 경제위기로 확산되면서 경제학의 위기마저 초래하였다. 한사경은 경제학의 위기에 대처하면서 불평등의 경제학의 연구에 집중하면서 정치경제학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접근과 방법론으로 주류경제학을 비판하였다. 그러나 지난 10년간의 보수정권 하에서 진보경제학의 전선이 퇴각하면서 진보경제학은 지식재생산의 위기를 겪으면서 주변화 되어 갔다. 새로운 체제가 들어서면서 전선의 복구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새로운 체제와 시대에 조응하는 진보경제학으로 거듭 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유일무이한 진보경제학의 종합학회로서 한사경의 책임이기도 하다.

• 한국과 국제사회
• /
• 제2권1호
• /
• pp.69-92
• /
• 2018

북한은 2006년 1차 핵실험을 시작으로 2017년 9월까지 총 6차례의 핵실험을 감행하였다. 북한은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일환으로 체제수호와 방어적 차원에서 핵무장력 담보 전략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핵실험의 전략적 목표가 북미협상을 통해 북한체제 위기를 극복하고 그들의 한반도 사회주의통일을 위한 핵무장력을 완성하는 데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북한의 계속된 핵실험은 한반도평화를 위협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고 있으며, 동북아안보 역학구도에 간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유엔안보리는 이러한 북한의 무모한 핵실험에 대해 지난 10년 이상 6차례의 유엔안보리 결의로 대북제재조치를 단행해 왔다. 그러나 북한 김정은 정권은 유엔과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핵 경제병진노선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조치가 북한에 대한 효과적인 영향을 주지 못한 것은 북한이 강도높은 핵실험으로 격상시키는데 요인으로 분석된다. 2017년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제재 조치 수단 가운데 하나인 대북 군사옵션은 한반도에서의 전면전과 국지전 양상으로 예상된다. 미 트럼프 행정부는 이전의 미국 행정부의 대북제재 조치 양상과는 다르게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는 외교압박전술을 시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조치에 대해 북 미 간 전면적인 군사대결 입장을 밝히며 '벼랑끝 전술'로 맞서고 있다. 북한은 당분간 체제생존차원에서 핵 경제병진노선을 추진할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체제는 미 중 간의 현실주의적 국가전략 추진으로 체제붕괴 변수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전략적 선택의 폭은 좁아진다.

• 사회연구
• /
• 제18권1호
• /
• pp.83-125
• /
• 2017

이 연구는 유신체제 이후 대외비 문서로 분류되어 학자들 사이에서도 잘 알려지지 않았던 『경찰통계연보』의 자살 통계를 통해 1953년부터 2015년까지의 자살자수와 자살률의 시계열적 변화, 자살원인과 자살수단의 장기적인 변화의 추세를 분석하였다. 자살률의 장기시계열적인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이 논문은 통계청 자살통계로만 파악했을 때 알려지지 않았던 한국사회 1960~70년대 개발독재시기의 자살률 추이를 분석하였고 이 시기 자살률이 매우 높았음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통계청 자살 통계와 경찰청 자살 통계의 비교 검토를 통해 1999년~2007년까지의 통계청 자살 통계가 수정 보완된 점을 지적하였다. 2000년대 초반 통계청 자살 통계의 급증과 관련한 기존 연구의 분석을 검토하면서 통계 작성의 행정적 변화가 자살 통계에 미친 영향에 대해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