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산업 유형은 어느 한 종류로 단정하기 어려운 융복합적 형태로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과거 성장 중심 경제발전 모델이 저성장과 함께 양극화, 고용불안과 같은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함에 따라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에 대한 관심과 요구도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환경 변화는 과거 제조업 중심의 경제성장을 주도해왔던 한국 공적보증제도에도 혁신을 촉구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2018년 현재 총 보증잔액 50.5조원을 보유한, 한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공적보증기관이으로 지난 1976년 설립 후 40여 년간 산업육성과 시장안정이라는 두 가지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산업 분야와 기업에 신용보증을 제공해왔다.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국가적 위기 때마다 시장안전판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한국경제가 신속히 위기에서 벗어나는데 공헌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 신용보증기금은 과거의 성과와 역할에 얽매이지 않고, 급변하고 있는 경제 기술환경 속에서 또 다른 역할을 모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이라는 기존 역할에서 한발 나아가, 혁신생태계 조성, 데이터뱅크 플랫폼 구축, 사회적가치 확산을 위한 전사적 사업구조 혁신을 단행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는 환경변화에 부응해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고자 노력하는 신용보증기금의 활동과 성과를 담았다. 여기에 제시된 신용보증기금의 사례들은 벤처캐피탈이 활성화된 서양 국가들과 달리, 정책금융 역할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아시아 지역의 중소기업 금융 활성화에 효과적인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지난 2008년 리먼사태로 인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가격의 결정요인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VAR모형을 통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00년 1분기부터 2011년 2분기까지의 전국 토지, 주택매매, 주택전세 등 부동산가격에 대해 실질GDP, 국고채수익률, 소비자물가, KOSPI, 주택건설실적, 토지가격 등을 이용하여 VAR모형을 구축하고 충격반응 및 분산분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금융위기 이후의 변화행태를 분석하기 위해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3분기를 기준으로 이전과 현재까지로 분석기간을 나누어 가격결정요인 변화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토지가격은 금융위기 이전과 비교할 때 실질GDP와 금리의 영향력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토지가격이 과거에 비해 거시경제여건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주택매매가격도 금리나 GDP와 같이 시장기본가치에 대해 거의 영향을 받지 않고, 주택가격 자체의 변화나 전세가격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의 전세가격 급등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매매가격도 조만간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다. 주택전세가격은 금융위기 이전이나 이후 모두 거시경제지표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소비자물가나 전세가격 자체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부동산가격이 과거와 달리 금리, GDP 등 시장기본가치요인의 중요성이 약화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부동산시장이 금융위기 이후 인구 가구구조 변화나 가격상승 기대심리 약화, 월세전환 등 경제 외적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는 쪽으로 변화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책당국이나 소비자, 건설업체 등 경제주체들은 경제 환경 뿐 아니라 수급상황 등 시장내부요인을 감안하여 보다 신중하게 시장에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국 원화와 미 달러화 간 무위험 이자율 평형관계(covered interest parity)의 괴리는 2007~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 큰 폭으로 증가하여 1,000bp(2008년 11월)를 상회한 바 있고, 최근에도 100bp를 기록하는 등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본고는 금융위기시 무위험 이자율 평형관계가 큰 폭으로 붕괴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Garleanu and Pedersen(2011)의 마진을 기초로 한 자산가격결정모형(margin-based asset pricing model)을 상정하고 칼만 필터(Kalman filtering) 기법을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무위험 이자율 평형관계의 괴리는 글로벌 달러 유동성 및 원화를 이용한 자금조달여건과 유의한 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동성과 자금조달여건 간에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하여 달러 유동성 위기 시 무위험 이자율 평형관계의 괴리가 추가적으로 증폭되는 유동성 악순환(liquidity spiral) 현상이 나타났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본고는 달러 유동성 공급 및 자금조달여건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차익거래 유인이 높은 것은 환율 변동성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음을 보였다.
본 연구는 부동산 시장을 지역별(서울 강남, 강북지역) 및 주택형태별(아파트, 단독주택, 연립주택)로 분류하여 주식시장 및 각 형태별 주택시장의 수익률 동조화현상을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각 자산 간의 수익률을 1998년도 외환위기와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로 비교하여 기간 간의 수익률 및 수익률 변동성 차이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구분된 시기별로 각 자산의 수익률은 첫째, 주택시장은 주식시장과는 동조현상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둘째, 지역별 및 주택형태별 시장은 서로 동조현상이 있으나 그 정도는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주식시장과 채권시장간의 정보 이전효과(information flow effect)를 살펴보기 위해 우리나라 KOSPI의 일일지수와 초단기 채권형 펀드(money market fund : MMF) 수익률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전체 분석대상 기간은 1997년 5월 2일부터 2019년 8월 30일까지 이다. 1997년 5월 2일부터 2008년 12월 30일 글로벌금융위기전 기간, 2008년 12월 30일부터 2019년 8월 30일까지 글로벌금융위기 후 기간과 전체기간으로 세분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비대칭적 변동성을 고려한 EGARCH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시장과 채권시장 간에는 가격이전효과와 변동성 이전효과가 양방향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격이전효과는 두 시장 간에 글로벌금융위기전 기간이 후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주식시장과 채권시장간의 정보에 대한 비대칭적 변동성이 두 시장에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고는 Malmquist 생산성 지수를 이용하여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1-2008년, 그 이후인 2008-2015년 두 기간 동안 조선 산업의 생산성변화를 기술효율성변화, 순효율성변화, 규모효율성변화, 기술변화로 구분하여 측정함과 동시에 두 기간 동안 생산성 변화를 비교하였다. 전반기(2001-2008년)에는 2.8%의 생산성 향상되었으며, 이는 기술효율성 보다는 기술진보에 기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후반기(2008-2015)에는 -3.4%의 생산성 하락으로 나타났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세계경제의 침체로 인한 선박수주 물량의 감소, 중국 조선 산업의 부상 등으로 인해 기술효율성 저하, 기술퇴보 등에 기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두 기간 중 전반기 가 후반기보다 생산성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두 기간 간에 이러한 차이는 기술변화에 의해 기인된 것으로, 즉, 기술 퇴보는 생산성 감소로 나타났으며, 통계적 검증을 통해서도 이를 입증할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에 의한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정부 그리고 각 DMU들은 향후 생산성 증대를 위해, 글로벌 조선 산업의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신기술개발 그리고 비효율적 요인을 제거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글로벌금융위기 이후에 환율변동과 수출가격과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가격차별화 가격결정 행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수출산업의 특성상 가공무역구조로 인식하고 수출가격 결정모형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수출가격 결정모형에 근거하여 된 2008년 1월 이후 2011년 10월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음식료품, 목재나무제품, 펄프종이제품, 화학제품을 제외한 제조업을 대상으로 환율변동의 수출가격에의 전가율을 추정하였다. 연구결과 원화환율은 수출가격에 불완전 하게 전가되는 것으로 추정됨을 확인하였다. 원화환율의 1% 상승(하락)은 우리나라 제조업 수출가격을 장단기적으로 0.44 %와 0.33%상승(하락)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우리나라 수출가격은 원화환율 뿐만 아니라 경쟁국의 수출가격, 미국경기통행지수, 단위노동비용 및 원자재 수입가격을 대변하는 생산자물가지수, 경쟁국의 환율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 환율전가의 차이는 시장 점유율, 제품차별화, 자본집약도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대체로 해외시장 점유율이 높거나 혹은 제품차별화 정도가 크거나 혹은 노동비율이 높은 자본집약산업에서 환율전가도가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변동성반응가설에 입각한 T-GARCH 모형을 사용하여 최근 24년간의 일별 주식시장 수익률 자료를 바탕으로 OECD 29개 회원국들의 자본시장 충격반응도를 분석하였다. 연구모형에 사용한 독립변수로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진원지이며 세계시장 점유율도 가장 큰 미국시장 수익률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OECD 회원국 중 미국으로부터의 수익률 전이효과가 가장 큰 나라는 프랑스, 핀란드, 멕시코의 순으로 나타났고 모형의 설명력은 캐나다, 멕시코, 프랑스 순으로 나타났다. 변동성반응가설에 입각한 충격반응의 크기로는 독일, 칠레, 스위스, 덴마크의 순으로 크게 나타났고 하락시장 충격에 대한 반응은 그리스, 영국, 호주, 일본의 순으로 크게 나타났다. NAFTA에 속한 캐나다와 멕시코는 예상대로 미국시장으로부터의 수익률 전이와 설명력이 크게 나타났으나 충격반응의 정도는 OECD 회원국들 중 하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나 인근 지역의 국가들간의 더 큰 영향력이 존재한다는 중력이론을 지지하지 않았다. 한편,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기간만을 고려한 소표본 분석을 통해서는 전체 기간과는 달리 북미 3국의 충격반응도가 서로 일관성이 없는 대신 유럽 각국의 충격반응도는 더욱 강하게 나타남으로써 미국발 충격이 주로 유럽지역에 미쳤음을 입증해 주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의 주택시장은 침체기를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택가격의 하락, 임대주택가격의 상승등과 같은 주택시장의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주택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주택정책을 발표하였으나 주택시장은 아직 회복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주택시장의 침체 원인 분석하기 위해 주택 시장의 주요 참여자인 주택공급자와 주택 수요자를 기존의 수요 공급 원리에 의해서 분석하며 이들의 거래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을 행동경제학 이론을 바탕으로 분석한다. 이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시스템다이내믹스 시뮬레이션 방법론을 사용하여 발표된 정책의 실효성을 검증한 결과 정책의 입안 기간에 따라 주택 거래량과 주택담보대출 총액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한국 주택시장은 주택건설업체들이 아파트를 건설하기만 하면 분양이 순조롭게 되었기 때문에 공급자 주도형 시장이었다. 이에 따라 한국 사업개발주체나 건설업체들은 주택사업을 매우 경쟁적으로 진행하였다. 하지만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및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심각한 미분양사태가 발생하여 국내 건설업체들은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게 되었다. 본 논문은 시기별 금리 및 통화량과 같은 유동성이 주택매매시장 및 전세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벡터오차수정모형을 통해 비교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서울시 아파트시장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분석변수는 주택매매가격지수, 주택전세가격지수, 금리, 통화량(M2)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발생 이전인 2001년 9월부터 2008년 9월까지를 Model 1로, 2008년 10월부터 최근 2015년 10월까지를 Model 2로 구분하여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먼저 주택매매시장의 경우, 가계소득을 향상시키는 장기적인 주택시장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택전세시장의 경우, 전세공급량의 절대적인 부족에 따른 구조적 변동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주택시장의 과도기적 변동이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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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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