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팅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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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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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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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오는 5월 31일에 제4회 동시 지방선거가 전국에서 실시된다. 인쇄업체에 있어 선거는 곧 특수다. 특히 지방선거는 광역.기초자치단체장과 광역.기초자치단체의원들의 후보자 수가 다른 선거보다 월등히 많아 인쇄물량은 몇 배에 달한다. 또한 5.31 선거는 무보수 명예직이었던 지방의회 의원들의 유급화가 이뤄지는 첫 선거이기 때문에 지난 2002년 지방선거의 평균경쟁률인 2.5대 1보다 2배 이상 증가한 6대1, 혹은 7대1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한국조사연구학회지: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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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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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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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논문은 선거연구의 핵심적 쟁점을 설명하고 이와 관련하여 일반여론조사의 대안으로 부상한 패널 여론조사의 장 단점을 논의한다. 패널 여론조사는 개별투표결정요인의 역동성은 물론 요인간 인과관계에 대한 분석에서 일반여론조사의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간주된다. 이의 구체적인 사례로 5 31 지방선거 패널조사의 기획과정과 결과를 보고한다. 동아시아연구원은 중앙일보, SBS, 한국리서치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5 31 지방선거에서의 민심의 변화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선거와 관련한 최초의 체계적인 패널조사를 시도하였다. 지역 패널의 경우 서울, 부산, 광주, 충남의 4개 지역 광역단체장 선거를 중심으로 투표결정요인 간의 인과관계, 선거운동의 영향력, 부동층 등 선거연구의 핵심 쟁점에 대한 분석을 가능케 하는 자료를 구축하였다.

• 한국조사연구학회지: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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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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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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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에서는 2006년 5월에 KBS/SBS에서 공동으로 실시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출구조사 과정을 소개하는 동시에 출구조사 자료를 통해 투표자의 특성(성별 및 연령대)에 따른 투표성향과 시간대별 투표자 특성을 정리하고, 출구조사 선거구별 득표율을 예측치와 실제 개표결과를 비교하여 출구조사의 예측오차를 살펴본다. 이를 위해 이번 출구조사에서 적용된 전반적인 표본추출방법 및 실사과정을 정리하고, 출구조사에서 발생한 전체 오차를 편향과 표본추출오차로 분리하여 오차의 특성을 분석한다. 편향 발생원인 중 하나로 볼 수 있는 표본의 대표성을 검토하기 위해 출구조사 표본을 선관위에서 집계한 투표자 투표율 분석결과와 비교하여 평가한다. 아울러 이번 지방선거 출구조사에서 적용된 '층화 후 정렬계통추출법'에 따른 분산추정법을 적용하여 출구조사의 정확성을 표본추출오차 관점에서 살펴본다.

• 한국조사연구학회지: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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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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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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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에서는 선거 출구조사에서 발생하는 편향을 분석하기 위해, 먼저 2010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출구조사의 표본설계와 표본추출오차, 그리고 무응답 현황 및 예측오차 등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출구조사에서 체계적으로 발생하는 지역별 편향 문제를 다루었다. 출구조사에서 발생하는 편향을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Martin et al.(2005)이 제안한 예측 정확성 척도인 통계량 A를 사용하였다. 2010년 지방선거를 포함해 2006년 지방선거와 2007년 대통령 선거 방송사 출구조사 자료를 토대로 시 도 단위에서 지역별 편향을 분석해 본 결과, 여당 성향이 강한 지역에서는 여당 후보를 과대 추정하는 편향이 체계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여당 성향이 강해질수록 이런 편향이 더 강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연구결과는 향후 출구조사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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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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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9-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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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오는 2010년에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 연구는 이에 대한 준비의 일환으로, 2006년 5월 31일 실시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자료(전라북도도지사 선거)를 대상으로 소지역주의가 나타났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지사에 출마한 각 후보자가 지역별로 얼마나 골고루 득표했는지를 측정해 볼 수 있는 RS 지수, 후보자별 지역친밀도를 측정해볼 수 있는 카이통계량, 대응분석 등의 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그 결과 일부 후보에 대하여 지역주의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RS 지수는 종합지수인 관계로 지역주의여부를 평가하는 측도로서의 타당도는 떨어짐을 알 수 있었다.

• 프린팅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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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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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8-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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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2006년 끝도 얼마 남지 않았다. 올해는 옥외광고계에 있어 뜻깊은 한해였다. 먼저 월드컵을 비롯해 각종 지방선거, 대기업.광공서를 중심으로 불었던 CI교체 사업 등으로 굵직굵직한 물량이 잇따라 쏟아졌다. 이와 함께 2006년 옥외광고 종사자들의 최대의 관심사는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 입부개정령'시행에 모아졌다. 많은 이들이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지난 6월 24일부터 시행된 개정령이 옥외광고업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초 입법예고와는 달리 기술능력 기준이 확대되면서 찬반 논란을 낳고 있다 개정령의 세부내용 및 문제가 되고 있는 자격증 범위 확대 문제에 대해 알아봤다.

• 한국조사연구학회지: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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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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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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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이 글은 2006 지방선거 시기의 여론조사의 경우를 중심으로 선거여론조사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살펴본 것이다. 여론조사방법의 문제점인 표집방법, 무응답자 분류방법 및 투표율 추정절차 등을 검토하였는데, 현재 사용되는 할당표집 및 그것의 보완방법으로 제시된 방안으로는 조사의 정확도 제고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무선표집방안과 무선번호추출방안을 발전방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여론조사의 새로운 활용방식으로서 KBS에서 시도한 여론조사를 이용한 유권자 의제분석 과정도 살펴보았다. 이 글은 조사방법에 대한 새로운 발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표집을 비롯한 다양한 방법적인 개선과 함께 여론조사에 대한 비용산정 방식도 바뀔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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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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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1-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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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한국에서의 경찰제도는 국가경찰의 형태로 운영되어와 획일적이고 중앙집중식의 경찰활동에 대한 거부감이 전반적으로 있어왔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의사에 따른 자율규율에 의한 다원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지난 1995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원의 동시선거가 시행되어 온 이래 10여년이 흘렀다. 그러나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기 이전부터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자치경찰제에 있어서 주요쟁점의 핵심사항은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것의 득실관계라고 볼 것인데 이는 관점과 어느 측면에 중점을 둘 것인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지방자치의 존재 이유 중에는 주민 복지적 차원에서 주민의 안전보호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자치경찰제는 수사권독립과 함께 지난 몇 대에 걸친 각 대통령의 선거공약이었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지방분권차원에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온 바 있다. 2004년 1월에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지방 분권과제 주요과제로 자치경찰제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위원, 관계 공무원 10명으로 자치경찰 T/F를 구성하여 운영한 이 후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 대하여 경찰정과 실시 단위 및 수행 사무 등 주요 쟁점에 대해 협의하면서 실천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그리스 자치경찰기관을 현지 방문하여 외국 자치경찰 제도를 조사한 후 2004년 9월 중순에 자치경찰(안)을 발표하였다. 이 안은 크게 경찰을 사법경찰과 행정경찰로 구분하는 개념 하에 최초로 나온 자치경찰제에 대한 구체적 시행 안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나 지금까지의 기대수준에 과연 부응하는 안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동 사안은 2005년 하반기에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민선 4기 자치단체장이 출범하는 2006년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발표하고 발표와 동시에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는 본 자치경찰제 기본방향과 법안제정의 원칙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홍보를 하였으나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하여 아직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과연 이 안이 한국에서의 자치경찰제 시행에 효과적인 안인가 그렇지 않으면 대선공약을 지키기 위한 일종의 정치적 고려를 한 졸속적인 안이 아닌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자치경찰에 대한 많은 토의가 있어 왔으나 이번에 제하고 있고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존 법집행방식과 거의 차이가 없는 상태시된 안은 적어도 지금까지 논의되어왔던 제도와는 매우 생소한 자치경찰 제도를 근간으로 에서 ‘무늬만 자치경찰’ 이라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행정 경찰적 기능을 다소 보완하고 제복착용과 조직을 하나 더 만든 정도가 아닌가 하는 정도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제시한 자치경찰제도(안)을 중심으로 자치경찰제도 운용의 목적 충족과 실질적인 효과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바람직한 자치경찰제도의 운용에 대해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