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 사회에 있어서 피해자는 범죄원인의 제공자로서 특성과 보호대상으로서의 특성이 공존하고 있다. 이러한 상반된 특성이 피해자학의 변천과 그 피해자학의 발전을 가져왔다. 그 결과 피해자화에 따른 피해의 분류가 일반화되었다. 즉 범죄로 인한 직접피해를 제1차 피해라고 하며, 그리고 제 1차 피해로 인하여 수적으로 발생되는 피해를 제2차 및 제3차 피해로 구분할 수 있었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피해분류의 원인에 따라 각국의 범죄피해자 대책을 살펴보고 한국의 문제점올 고찰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성폭력 피해 아동 청소년이 인지하는 2차 피해의 경험을 보다 깊이 있게 탐색하는 것이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차 피해 경험이 있다고 스스로 인지하고 있는 성폭력 피해 아동 청소년 6명을 연구참여자로 섭외하였고, 2~4회에 걸친 심층면접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Colaizzi가 제시한 분석 방법에 따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상처 위에 소금 뿌리는 가해자', '비빌 언덕조차 되어주지 않는 가족', '울타리가 무너진 학교', '상처를 덧내는 사법기관', '믿었던 도끼로 발등 찍는 상담원', '강 건너 불구경하는 이웃'이라는 6개 하위범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아동 청소년이 경험하는 2차 피해는 성폭력이라는 1차 피해 후에 '이중삼중으로 밀려오는 후폭풍'과 같은 경험으로 드러났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아동 청소년 성폭력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사회복지적 함의에 대해 논의하였다.
산불의 피해를 조사함에 있어서 현재 상당수의 조사가 육안 관측에 의존하고 있으나, 광범위한 면적에 걸쳐 피해가 확대되고, 발생 직후 접근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에서 위성영상 등을 이용한 산불 피해 조사가 이용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산불 직후의 위성영상을 이용하여 통계적 해석에 의해 산불 피해 정도를 분류하고자 하며, 1차와 2차에 걸쳐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1차 요인 분석에서는 분류하기 어려웠던 산불 발생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하천의 수초, 논두렁 등을 2차 요인분석에 의하여 비교적 정확하게 분류할 수 있었다. 또한, 1차 요인분석으로 분류된 영역들에 대하여 2차 요인분석을 하여 산불 피해가 경미한 지역과 강한 지역을 각각 분류 할 수 있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위성영상에서 얻은 산불 피해 영상과 분광반사계를 이용하여 얻은 실측 자료와는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위성영상자료를 이용하여 산불 피해 정도를 분류하는데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
2014년 카드3사의 개인정보유출로 약 1건의 고객정보가 유출되었다. 카드사는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2차 피해는 없다고 단정지었지만, 실제로 개인정보유출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에서 Smishing은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지인을 가장한 송금과 소치올림픽 김모양 소송, 차량단속대상적발 등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피해가 스마트폰에서 Smishing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폰 Smishing사고에 대한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Forensic 하고 스미싱 사고로 인한 금융피해에 대한 Forensic을 분석 하고자 한다.
오래전부터 화재 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포스터 및 광고 등으로 화재의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있다. 이렇게 화재를 경고하는 이유는 화재의 피해가 크기 때문이다. 더불어 2차 피해가 발생한다면 피해 규모가 더욱 커질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열 감지센서에 일정온도의 값을 설정하고 그 값 이상으로 올라간다면 자동으로 전력을 차단시키는 자동 전력차단기를 설계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화재 2차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에 의해 홍수피해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홍수피해를 최소화 하는 주민대피체계를 제시하고 있지만 각각의 지자체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재민 수용소의 인원이 부족하거나, 대피로 경로가 안전하지 못하여 2차 피해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곳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해가 발생한다면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재민 수용소의 추가 지정과 대피로 경로를 새로 지정한다면, 재해 발생 시에 피해를 줄이고 보다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가 이루어 질 것을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의령군이 현재 지정하고 있는 이재민 수용소 및 대피로를 평가하여 이재민 수용소를 재선정하였다. 의령군은 위험지역에 대해서 32개의 이재민 수용소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며, 그 규모는 7,165명을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이 중 봉수면과 의령읍은 이재민 수용시설의 규모가 대상지역의 대피 인원보다 작게 조사되어 이재민 수용소의 증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례천의 대피로는 하천을 wlsk가야 하는 경로로 지정되어 있어 2차 피해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수용인원이 부족한 이재민 수용소에 대해서는 증원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였고, 이재민 수용소의 위치는 피재자의 평균보행속도를 고려하여 15분 동안에 남녀가 이동할 수 있는 보행거리인 1,125m 이내에 위치하는 이재민 수용소를 채택하였다(유완, 도시의 재해대피소 적정 위치선정 2005). 이재민 수용소의 적절한 위치 선정을 통하여 지정한다면 재해발생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으며,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기후변화와 기상이변으로 전 세계적으로 태풍 및 국지성 집중호우가 급증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홍수피해와 2차 피해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량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서울 우면산, 춘천 마적산, 삼척 신남마을 등 토석류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여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특정지역에서 강우량이 유출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강우로 인해 발생하는 2차 피해인 토석류로 인한 피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2019년 10월 토석류 피해가 있었던 삼척시 신남마을을 분석지역으로 설정하였으며, 분석에 이용된 강우사상은 실제로 피해를 일으켰던 태풍 '미탁' 사상과 기상청이 제공하는 정량적 예측강우(QPF)를 머신러닝의 XGBoost 기법을 적용하여 개발한 정량적 수문 예측 강우(HQPF)를 이용하였다. 강우-유출모형(S-RAT)으로 강우사상에 따른 유출량과 첨두유출량을 산정하였고, 모델 커플링 기법으로 2차원 토석류 수치모형(RAMMS)을 통해 토석류의 피해규모를 비교 분석하였다.
최근 대규모 지진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많은 인명 피해와 경제적 손실이 발생 하고 있다. 특히 특고압의 전기를 사용자가 요구하는 저압의 전기로 바꾸는 수배전반이 파손 되는 경우 발생하는 2차 피해는 큰 편이다. 본 논문에서는 수배전반의 지진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저가형 가속도 센서를 사용해 자동 복귀형 내진 마운트 시스템을 개발하여 수배전반의 파손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기존 면진 마운트 설비의 수명을 늘리고자 한다.
수사경찰관들은 업무 특성상 사건의 진위를 가려내기 위한 과정에서 지나친 의심을 지닐 가능성이 높고, 이는 2차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며, 실제로 이러한 우려가 종종 사회적 문제로 드러나기도 한다. 이 연구는 '성폭력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들이 2차피해를 유발하는 요인은 무엇인가?'라는 연구문제를 제시하였다. 아울러 탐색된 영향요인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수사과정에서의 성폭력 2차피해를 방지 또는 최소화하여 경찰의 신뢰회복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 경찰공무원 개인적 특성 중에서 강간통념, 폭력허용도, 적대적 성차별이 의심과 편견에 영향을 미쳤으며, 민감성부족에는 강간통념과 적대적 성차별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관련 특성 중에서는 재직기간과 성폭력 사건 담당경험이 민감성 부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폭력사건 수사과정에서 2차피해를 감소 예방하기 위해서는 성폭력 사건 관련 법 개정과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담당 경찰관들의 성인지감수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후변화로 인해 극한 기후 사상이 야기하는 피해의 빈도와 세기가 증가하고 있다. 사회기반시설물이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에 대비되어 있지 않으면 시설물 자체와 그 주변 지역의 자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기후에 근거하여 설계된 사회기반시설물들에 기후변화 적응기술을 도입하여 미래에 발생할 손실을 낮추어야 한다. 정책 결정자는 적응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각 기술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이해해야 한다. 기후변화 적응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시설물에 직접적인 피해인 1차 피해와 기후 사상으로 인해 주변지역에 미치는 피해인 2차 피해를 모두 파악하여야 한다. 본 논문은 기후변화 적응기술들이 저감하는 1차 및 2차 피해액을 도출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여, 각 사회기반시설물에 특화된 기후변화 적응기술 가치평가 방법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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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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