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1.25 the Internet 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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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사이버안전 관리 법제의 개정방향에 관한 소고 (Consideration on the Revision Direction of National Cyber Security Management Legislation)

  • 오태곤;성관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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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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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3-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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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사이버공간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범세계적으로 상호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미 우리 생활의 가장 중요한 영역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과거 1.25 인터넷 대란과 같은 전국적 규모의 국가 주요 정보통신망 마비사태 등에서처럼 국내 또는 해외로부터의 조직적인 사이버테러가 발생한다면 국가기밀 및 첨단기술의 유출 등 우리 사회 전반에 중대한 해악을 미칠 수 있는 사이버위기의 발생 가능성이 날로 증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까지 국가적 차원에서 사이버안전 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법제도적인 절차가 정립되어 있지 않아, 사이버위기 발생 시에 국가적 또는 개인적 측면에 막대한 손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우리의 사이버안전 관련 입법례를 살펴보고, 주요국의 관련 법제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우리의 사이버안전 관리 규정의 개정방향에 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사회과학적 위기관리이론을 활용한 국가사이버안보 평가체계 구축 가능성 고찰 (A Study on the Feasibility of Developing a Nationwide Cyber Risk Management System utilizing Social-Science Analytic Theories)

  • 이상호
    • 한국사이버테러정보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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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사이버테러정보전학회 2004년도 제1회 춘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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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9-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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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2003.1.25 인터넷대란 이후 정부는 국가위기관리차원에서 사이버안전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나 현실은 국가안보위기 및 이와 관련된 정보ㆍ사이버위협에 대한 조기경보 및 위기평가체계가 미비하여 사이버위기 위협 발생 이후 수동적으로만 대응하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다 자동화되고 포괄적인 범국가 차원의 사이버위기 평가체계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논문 특히 이벤트데이터 관련 최근 기술발전 동향을 추적하였으며, 특히 동 기술을 사회과학분야의 위기관리이론 및 모델들과 결합시켜 사용할 경우 국가사이버안보 평가목적 종합정보화시스템 개발이 가능성할 것으로 판단했다. 비록 사이버위협 같이 그 속성상 매우 신속ㆍ광범 위하게 발생되는 사건에 대한 정확한 예측은 어려울 수 있으나 이들 패턴을 체계적으로 유형화하고 각각에 대한 대응책을 시나리오형태로 제시하는 일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 궁극적으로 국가사이버안보 및 위기관리 노력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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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계 동물복지에 대한 국내 소비자의 인지도 조사 (A Survey of Korean Consumers' Awareness on Animal Welfare of Laying Hens)

  • 홍의철;강환구;박기태;전진주;김현수;김찬호;김상호
    • 한국가금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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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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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9-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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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국내 소비자의 계란 구매 형태와 산란계 동물복지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살충제 계란 파동 사태 전후 2차례에 걸쳐 수행되었다. 조사대상은 가정 내 계란 구입 주 결정권자 및 취식자인 전국 만 25~59세 여성과 만 25~35세의 1인 가구 남성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방법은 웹조사(Computer Assisted Web Interview; CAWI) 방법과 Gang survey 방법으로 수행되었다. 계란 구매 시 주요 고려 요인에 대하여 '가격'을 고려한다는 응답이 모두 가장 높았으며, 2차 조사에서 '포장일자/제조일자'를 고려한다는 응답률이 증가하였다. 계란 10개의 적정 가격으로 '2,000~3,000원 미만' 응답 비율이 1와 2차 조사에서 각각 53.8%과 42.9%로 가장 높았으며, 적정 가격 평균은 각각 2,482원과 2,132원이었다. 국내 계란 소비자의 구매 장소에 대해 '대형마트'에서 구입한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중대형 슈퍼마켓', '체인 슈퍼마켓'의 순이었다. 동물복지 관련 인지도를 보면 2차 조사의 결과에서 인지 비율(73.5%)이 높아졌다. 동물복지 용어 인지 시기는 살충제 계란 파동 사태 이전 59.0%, 이후 41.0%였다. 동물복지 인증마크와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마크를 본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처음 본다는 응답이 59.6%이며, 동물복지 인증마크를 알고 있다는 응답비율이 37.6%였다. 동물복지 사육시스템에 대하여 가장 현실적으로 적합한 동물복지형 계사로는 '방사형' 응답율이 85.8%로 가장 높았다. 동물복지 사육시스템 정보 제시 후 '방사형' 적합 응답은 34.2%p 감소한 반면, '평사형'과 '유럽형' 적합 응답은 각각 13.2%p와 24.1%p 증가하였다. 국내 소비자의 동물복지 인증 계란에 대한 인지 및 취식경험에 대하여 '본 적이 없다'는 감소한 반면, '본 적이 있다'와 '먹어 본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모두 증가하였다. 백화점, 유기농 관련 협동조합, 인터넷 쇼핑몰에서 동물복지 인증 계란을 구입했다는 응답이 일반 계란을 구입했다는 응답비율보다 높았다. 가격 제시 전 기준으로 전체 응답자 중 동물복지 계란을 구입할 의향은 92.0%이었으나, 동물복지 계란 가격을 제시후 구입 의향은 62.7%로 가격 제시 전 대비 약 30%p 감소하였다. 동물복지 인증 계란 구입 의향 이유로는 '식품 안전성이 높을 것 같아서' 응답이 71.0%로 가장 높고, 구입 의향이 없는 이유로는 '가격이 비쌀 것 같아서'가 38.1%로 가장 높았다. 동물복지 계란 관능평가 조사에서 일반 계란의 난각색과 껍질 촉감이 동물복지인증계란보다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P<0.05), 삶은 계란은 동물복지인증계란의 흰자 색이 일반계란보다 더 밝은 것으로 인식되었다(P<0.05). 결과적으로, 본 연구결과는 동물복지 인증 농가들에게 소비자 인식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산란계 동물복지 인증제도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