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9월 기준으로 현재 20~299인이 종사하는 1200개 중소제조업 생산직 근로자의 직종별 노임(일급)을 조사한 결과 오프셋 인쇄공의 평균 일금은 8만6204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조사직종(139개)의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6만9423원으로 전년의 만6122원보다 5.0% 상승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최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 제공을 위한 '2013년도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중소제조업 1200개 업체(종사자 20~299인)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발표된 조사노임(일급)은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2009년 7월 현재 충청남도는 지구 4바퀴의 거리인 16만km를 돌며 민선4기 출범이후 3년 만에 2502개 기업을 유치. 지금까지 3000여개 기업을 방문 상담해 왔는데 이는 하루 3개 기업 이상을 찾아다닌 셈이며 이 같은 노력으로 모두 40조 4659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였다. 특히 충남지사의 공약사항인 국내 기업유치목표 1000개의 250%인 2502개 기업을 3년 만에 초과달성한 것이다. 외자유치 액은 5건에 12억2000만 달러로 올해 목표치(12억 달러)보다 2000만 달러를 초과 달성하였는데 현재 진행 중인 3건의 외자유치 협상까지 성사되면 연말까지 외자유치 액이 14억 달러를 초과하게 된다. 이런 성과는 도지사와 함께 호흡을 맞춘 기업유치부서 공무원들의 공격적인 기업유치전략이 주효했기 때문인데 충남도는 수도권 위주의 유치기업 목표를 다른 시도와 신도시 개발지역 등 전국으로 확대한 것은 물론 전략산업인 디스플레이, 자동차부품, 철강, 석유화학 등을 부각시켜 연관 산업 및 협력업체 등을 집중 공략한 덕분이며 또한, 도 본청과 시 군 태스크포스(TF) (35명)를 편성, 치밀하고 정확한 이전정보를 기반으로 정보공유 및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유기적 조직관리가 잘 된 것이다. 투자유치 관련 공무원뿐 만 아니라 구성원 대다수가 현재 실적이나 미국 발 금융위기, 수도권 규제완화 등에 연연하지 않고 충남의 투자여건 및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집중 홍보 하면서 공격적인 기업유치로 전국 1위 경제도로 도약하겠다는 구체적 달성목표를 정하고 이를 실천하고 있다. 외자유치를 위한 국내외 여건은 나쁘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한 충남지역의 투자기반 인프라 마련을 위해 외국인 투자지역을 확대하고 행정 재정적 지원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가 발굴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성공적 투자유치 핵심역량은 지방정부 수장의 강력한 리더십과 전문성을 확보한 부서조직 및 조직원들의 일치단결, 이를 구현해 낼 수 있는 우월하고 차별화된 투자유치 세부전략 등이 시스템적 사고 하에 융합되는데 있다.
사회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사회적 경제주체가 중요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사회성과인 센티브프로그램(SPC)은 화폐적 가치로 측정된 사회적 성과 규모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민간사업이다. 본 연구는 SPC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DEA를 적용하여 효율성을 측정하고 토빗회귀분석을 통하여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DEA 분석결과 SPC에 참여한 사회적 기업 중 23%는 효율적이나 66%는 운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빗회귀분석에서는 제조업인 경우 상대적으로 효율성이 낮았으며 매출액의 제곱항이 포함된 경우 매출액이 증가할수록 효율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하여 임계점을 넘기 전까지 효율성이 낮은 단계에서는 외부 지원이 필요하며 일정 수준 이상으로 성장할 경우 사회적 가치 창출 효율성이 높아지는 구조가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또한, 사회적 기업의 가장 핵심적인 성과라고 판단되는 화폐화된 사회적 성과를 중심으로 효율성 분석을 수행하면서 전통 산업 효율성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을 접목시켜 사회적기업 특성에 맞는 생산성과 경제적 성과를 접목시켰다는 데에서 의의가 있다. 향후 사회적 기업들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있어서 필요한 환경 조성 및 분야별 필요조건을 도출하는 연구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된다.
디스플레이 산업은 한국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디스플레이 기업의 효율성을 분석한 연구는 수행되지 않았다. 본 논문의 목적은 DEA 모형을 이용하여 국내 상장 디스플레이 기업의 효율성을 분석하고 측정하는 것으로 DEA의 CCR 모형과 BCC 모형을 이용하여 국내 상장 디스플레이 기업의 효율성을 평가하고 규모의 효율성도 평가한다. 또한 비효율 그룹으로 분류된 기업이 효율성 그룹으로 이동하기 위해 효율성 그룹을 벤치마킹을 통하여 개선해야할 효율성 수치도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는 2010년말 기준 7개의 코스피 상장 기업과 37개의 코스닥 상장기업을 포함한 44개의 상장 기업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CCR 모형에서 효율성이 1인 기업은 6개였으며 BCC모형에서는 14개였다. 추가적으로 6개 기업의 규모의 효율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궁극적으로 효율성 분석은 비효율 그룹이 기업이 벤치마킹 기업을 찾아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본(本) 연구(硏究) 1960년대말 이후 1980년대초 기간중에 민영화(民營化)된 공기업(公企業)에 대하여 민영화(民營化)가 개별기업(個別企業)의 생산효율성(生産效率性)에 미친 효과를 회귀분석모형(回歸分析模型)에 의하여 추정하고, 추정결과를 토대로 향후 정부의 바람직한 민영화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本) 연구(硏究)의 분석결과(分析結果), 공기업민영화(公企業民營化)는 대한통운, 대한항공, 대한재보험, 그리고 대한석유공사의 경우 개별기업의 생산효율성(生産效率性) 증진(增進)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쳤으나, 5대(大) 시중은행(市中銀行)의 경우 공기업민영화(公企業民營化)가 기업(企業)의 생산효율성(生産效率性) 제고에 미친 효과가 미미하여 통계적 신뢰성이 낮게 나타나거나 부정적(否定的)인 효과(效果)가 추정(推定)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分析結果)에 근거할 때, 기업민영화(公企業民營化)가 항상 기업(企業)의 생산효율성(生産效率性) 증가(增加)에 기여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믿음은 현실적안 근거가 부족하며,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그러한 믿음이 현실화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민영화(民營化)가 바람직한 정책효과(政策效果)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공기업민영화시(公企業民營化時) 기업소유권(企業所有權)의 민간이전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경영권(經營權)의 이전이 수반되어야 하며, 민영화(民營化)와 더불어 정부(政府)의 각종 규제(規制)와 간섭(干涉)이 배제되어야 한다.
올해 정책자금 운영규모는 3조2075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3% 증가했다. 특히 기술혁신형 창업 및 성장초기 기업육성을 위해 '창업 및 개발기술사업화자금(1조4000억원)'을 지난해보다 2200억원 늘렸고, 개발기술사업화자금(2580억원)도 1000억원 늘렸다. 올해부터 정책자금의 배분전략이 그간의 "Negative시스템(특정산업을 제외한 모든산업지원방식)"에서 '전략산업'을 종점 지원하는 방식인 "Positive시스템"으로 전환된다. 중기청은 특히, 녹색 신성장동력 산업 등 성장 가능성이 큰 7대 전략산업에 정책자금의 70%인 2조2천억원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태양전지 LED응용 IT융합 고부가식품산업(녹색 신성장동력산업), 금형 등에 정책자금이 집중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우량기업 및 한계기업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동일기업에 대한 편중지원을 제한하는 등 정책목적성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자체 신용으로 민간금융 이용이 가능하나 저금리 혜택을 위해 정책자금을 이용하는 우량기업 및 생명연장식 한계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고, 절감된 재원(약 3,000억원)은 전략산업의 창업초기기업에 종점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 및 정책자금 신청 희망기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 '정책자금 융자도우미'를 통해 신청요건 및 추천자금 등을 자가진단 후 신청하면 된다.
본고(本稿)는 기업(企業)이 당면(當面)하고 있는 시장수요(市場需要)의 변화(變化)에 따른 불확실성(不確實性)이 기업규모결정(企業規模決定)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究明)하고자 하였으며, 불확실성(不確實性)이 시장가격(市場價格)의 변화로 나타나는 변화과정(變化過程)을 확률과정(確率過程)으로 가정(假定)하여 모형정립(模型定立)을 하였다. 실증분석(實證分析)에 있어서는 1980년도(年度) 한국표준산업분류상(韓國標準産業分類上) 5digit를 기준(基準)으로 섬유산업(纖維産業)을 사례(事例)로 하여 총(總)35개(個)를 추출(抽出)하여 횡단면분석(橫斷面分析)을 시도(試圖)하였으며, 요인분석(要因分析)을 사용(使用)하여 불가측변수(不可測變數)인 불확실성(不確實性)을 가측변수화(可測變數化)하였다. 섬유산업(纖維産業)은 상품(商品)디자인의 변화로 인한 시장수요(市場需要)의 불확실성(不確實性)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실증분석(實證分析) 결과(結果)는 섬유산업내(纖維産業內) 기업(企業)들이 불확실성하(不確實性下)에 비례하여 보다 노동집약적(勞動集約的)임을 보이고 있는바, 이는 시장수요(市場需要)에 대한 불확실성(不確實性)이 높을수록 기업(企業)의 적정규모(適正規模)가 작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중요성의 양적 기준 및 질적 기준을 살펴볼 때 두 가지 판단기준 모두가 중요하겠지만 감사위험의 최소화, 재무제표에 대한 적정성을 고려할 때 감사인의 주관이 개입되지 않는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금액과 비율만을 강조한 양적 판단기준 보다는 부정이나 오류의 성격, 특성을 고려하여 재무제표에 미치는 판단을 고려하는 질적 판단기준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결과, 중요성 판단기준을 결정하는데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는 첫째, 경제적 환경요인 중 자본시장과 산업조건, 둘째, 기업적 환경요인 중 기업역사, 셋째, 정치적 환경요인 중 경제정책과 관세정책 등이 있다.
전 세계적으로 반복적인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소비자들의 소비 형태도 양극화되고, 식품 소비 패턴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영세 중소기업의 시장 진출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마다 경쟁적으로 지역의 농산물가공 산업을 지원하면서 지역별로 생산되는 제품의 차별성을 확보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횡성군은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농산물가공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자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는 원료조달 제조 가공 유통채널과의 연계를 촉진시켜 지역농업인, 공업인, 상업인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지역 특성에 맞도록 농업인, 공업인, 상업인의 유기적 연대를 구성하고 서로의 장점을 살려 잘 팔리는 상품 및 서비스를 개발,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실제로 운영한 사례로 타 지역 식품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인쇄문화산업이 지난 1월 2일 드디어 국가 전략산업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인쇄인들은 해당 조건을 충족할 경우, 정부로부터 시설, 운전, 환경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우선 지원받게 됐다. 인쇄문화산업진흥 5개년 계획에서 인쇄문화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에 따라 대한인쇄문화협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문화부가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이루어낸 성과다, 이에 본지는 해당 사업을 집행하는 중소기업청이 발표한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의 세부내용을 정리해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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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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