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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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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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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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논문의 목적은 영혼의 질병과 치유와 관련된 고대 논변들을 통해 플라톤이 말하는 정신의 질병과 건강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이다. 고대 그리스에서 의학은 몸의 건강을 돌보는 것이었다면, 철학은 영혼의 건강을 돌보며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었다. 따라서 정신적 질병의 개념을 규정하는 것은 의학의 영역이기보다 철학의 영역이며, 철학의 실천적 기능은 우리의 영혼을 돌보는 삶이다. 그리고 영혼을 돌보기 위해서는 영혼의 질병은 무엇이며 어디서부터 오는지에 관한 진단이 우선시 된다. 플라톤은 정신적 질병을 (1) 국부적인 뇌의 문제가 아니라 인격의 총체적 문제이며, (2) 이는 불균형과 부조화에 기이하는 것으로, (3) 무지 또한 정신적 질병이라 할 수 있다고 말한다. (4) 더 나아가 그는 부정의와 악덕 역시 정신적 질병이라고 진단하며, 정신적 질병의 문제를 개인을 넘어서 국가의 문제로 확대시킨다. 결과적으로 플라톤은 철학의 목적을 영혼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덕을 가지고 공동체 속에서 정치적 정의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 한국정보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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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과학회 2006년도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 논문집 Vol.33 No.1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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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5-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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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사용목적(Purpose)은 최근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와 관련하여 데이타 수집과 수집 후 보안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사용되고 있다. W3C(World Wide Web Consortium)는 데이타 제공자가 자신이 방문한 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표준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데이타 수집 후 유통과정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관리에 대한 언급이 없다. 현재 히포크라테스 데이타베이스(Hippocratic Databases), 사용목적기반 접근제어(Purpose Based Access Control)등은 W3C의 데이타 수집 메커니즘을 따르고 있으며, 데이타 수집 후 보안관리에 대하여 사용목적 관리와 접근제어 기법을 사용하여 관리를 하고 있으나 사용목적에 대한 표현과 사용목적 관리의 미흡함으로 인하여 그에 따르는 개인정보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있어서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은 사용목적의 표현력을 향상시키면서. 사용목적의 효과적인 관리기법을 제시한다. 또한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방법으로 사용목적의 분류화를 통해 최소권한의 원칙을 따르는 접근제어 기법을 제시한다. 본 논문에서는 사용목적을 상속적, 시간적 그리고 독립적 구조로 분류화하였으며, 이렇게 분류화된 사용목적에 대한 각기 다른 관리기법을 제시한다. 또한 접근제어의 유연성을 위해 RBAC의 역할계층 구조를 사용하였으며, 일의 최소 단위인 태스크(task)의 최소권한을 얻기 위한 조건으로 몇몇 특성의 사용목적을 사용하여 만족할 경우 태스크를 처리하기 위한 기존 모델보다 향상된 최소사용권한을 제공하는 기법을 제시한다. Interference Contrast)에 의한 내부구조 관찰이 최종 동정기준이 되어야할 것으로 나타났다.cillus로 구성되었다. 한편, DAL세균군(42균주)은 high G+C 및 low G+C gram positive 계통군 이외에도 proteobacteria -subdivision에 속하는 Afipia와 Ralstonia, proteobacteria -subdivision에 속하는 Variovorax, proteobacteria $\beta$-subdivision에 속하는Pseudomonas로 구성되어 계통학적으로 다양한 세균임이 확인되었다. 40%까지 대체가 가능하였으며, 아울러 높은 라이신 부산물의 대체 수준에 있어서 사료효율과 단백질 전환효율을 고려한다면 아미노산 첨가(라이신과 아르지닌)와 중화 효과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의한 적정 양성수용밀도는 각고 5~6cm 크기의 경우 10~15개체가 적합하였다. 수증별 성장은 15~20 m 수층에서 빨랐으며, 성장촉진과 폐사를 줄이기 위해서는 고수온이 지속되는 7~10월에는 20~30m수층으로 채롱을 내려 양성하고 그 외 시기에는 15 m층 내외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으로 출하 가능한 크기 인 각고 10 cm이상, 전중량 140 g 내외로 성장시 키기까지는 채묘후 22개월이 소요되었고, 출하시기는 전중량 증가가 최대에 이르는 3월에서 4월 중순이 경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er 90 % of good relative dynamic modulus of elasticity due to fineness of formation caused by the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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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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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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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사용목적(Purpose)은 최근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와 관련하여 데이타 수집과 수집 후 보안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사용되고 있다. W3C(World Wide Web Consortium)는 데이터 제공자가 자신이 방문한 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표준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데이타 수집 후 유통과정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관리에 대한 언급이 없다. 현재 히포크라테스 데이타베이스(Hippocratic Databases), 사용목적기반 접근제어(Purpose Based Access Control)등은 W3C의 데이타 수집 메커니즘을 따르고 있으며, 데이타 수집 후 보안관리에 대하여 사용목적 관리와 접근제어 기법을 사용하여 관리를 하고 있으나 사용목적에 대한 표현과 사용목적 관리의 미흡함으로 인하여 그에 따르는 개인정보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있어서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은 사용목적의 표현력을 향상시키면서, 사용목적의 효과적인 관리기법을 제시한다. 또한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방법으로 사용목적의 분류를 통해 최소권한의 원칙을 따르는 접근제어 기법을 제시한다. 본 논문에서는 사용목적을 상속적, 시간적 그리고 독립적 구조로 분류하였으며, 이렇게 분류된 사용목적에 대한 각기 다른 관리 기법을 제시한다. 또한 접근제어의 유연성을 위해 RBAC의 역할계층 구조를 사용하였으며, 일의 최소 단위인 태스크(task)의 최소권한을 얻기 위한 조건으로 몇몇 특성의 사용목적을 사용하여 만족할 경우 태스크를 처리하기 위한 기존 모델보다 향상된 최소사용권한을 제공하는 기법을 제시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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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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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5-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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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간호사를 형상화한 문학 작품들을 대상으로 이들 작품이 간호사에 대한 다양한 담론들을 어떻게 수용하여 문학적으로 재현하고 있는지를 분석했다. 분석대상은 간호사가 등장하는 한국 현대소설로 1927년에서 2016년까지 29개의 작품을 선정했다. 분석 방법은 질적 연구방법 중 소설에 대한 내용분석이다. 분석단위는 소설 속의 간호사 이미지를 다루고 있는 서술이나 대화가 나오는 문장을 하나의 분석단위로 채택하고, 선행연구의 이미지 결정 요소를 통합하여 4가지 유형으로 범주화하여 고찰했다. 소설 속 간호사 이미지를 분석한 결과 첫째, 전통적 이미지 유형으로는 이광수 『사랑』, 김의정 「닥터 한」, 정도상 『푸른방』, 조정래 『한강』, 공지영 「별들의 들판」, 서성란 「겨울 손」, 백민석 「불쌍한 꼬마 한스」 둘째, 사회적 이미지 유형으로는 강경애 「어둠」, 김경욱 「천국의 문」, 최정희 「천맥」, 이제하 「나그네는 길에서도 쉬지 않는다」, 원재길 「꽃바람」 셋째, 전문적 이미지 유형으로는 이청준 「조만득 씨」, 「퇴원」, 최인훈 「광장」, 김연수 「주쌩뚜디피니를 듣던 터널의 밤」, 정세랑 『보건교사 안은영』 그리고 넷째, 개인적 이미지 유형으로는 최인호 「견습환자」, 김정한 「제 3병동」, 은희경 『마이너리그』, 김훈 「화장」, 하성란 『식사의 즐거움』, 김지연 「히포크라테스의 연가」, 김진명의 「하늘이여 땅이여」, 박경리 「불신시대」, 유순하 「금빛 햇살」, 정미경 「비소여인」으로 유형화하였다. 이러한 소설 속 간호사의 이미지를 통해 소설은 인간 돌봄에 시사하는 함의를 논의하였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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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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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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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2020년에 선고된 주요 판결들 중에는, 독감 및 코로나 백신 접종 부작용으로 시의성이 있는 아나필락시스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와 부정한 사례가 있었고, 기존에도 판례를 통해 인정된 적은 있지만 드문 사례로서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불성실하게 진료를 한 경우 그러한 과실을 별도의 불법행위로 인정하여 위자료 지급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또한, 손해배상 범위 산정과 관련하여, 맥브라이드를 기준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해온 관행을 깨고 항소심에서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에 따라 장해율을 산정한 판결이 있었으며, 전화 진료를 비롯한 원격의료는 의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 있었다. 설명의무에 관하여는 확립된 법리 위에 개별 사건에서 설명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이 더해지는 과정으로 보이며, 진료기록 기재와 관련하여서는 사후기재의 의심이 강하게 들더라도 증명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 외에도, 사실관계가 동일함에도 심급에 따라 과실 및 인과관계 판단이 달라진 판결들에서 원심판결과 대상판결의 차이점을 비교하였으며, 최근 의사의 업무상과실치사상에 대하여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하면서 구체적으로 그 이유에 관하여 설명한 판결을 다루었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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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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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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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2021년에도 의료와 관련된 많은 판결들이 있었는데, 그 중 본 논문에서 검토한 판결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진료기록 부실기재 및 변조 등과 주의의무위반 관련 판결은 의료과실 유무 등에 관한 일차적 판단자료인 진료기록이 사후에 수정된 사례에 관한 것으로 그 수정내용 및 수정시기에 비추어 사후에 수정된 진료기록 내용은 고려하지 않고 최초 작성된 진료기록을 토대로 과실 유무 판단을 하였다. 다음으로 비만치료약 처방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사례에 관한 판결은 처방과 관련한 과실을 인정하였으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여 재산상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고, 설명의무위반에 따른 위자료만 인정하였다. 또한, 환자의 가해자에 대한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대위범위에 관한 전원합의체판결은 '과실상계 후 공제방식'을 취해온 기존 판례를 변경하여 '공제 후 과실상계방식'으로 대위 범위를 판단하여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였다. 그리고 과실 유무에 관해 진료기록감정회신결과와 달리 판단한 판결은 과실유무 판단을 함에 있어 진료기록감정결과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자유심증에 따라 판단한다는 입장에 따라 규범적으로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과 관련해서는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에 대한 환수처분을 함에 있어서도 재량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판결과 시설 및 인력을 공동이용한 의료기관에 대한 환수처분의 경우 그 환수범위를 세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을 검토하였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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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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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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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2002년 의료 관련 선고된 판결들 중에는 , 환자의 자기결정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상황에서 환자에게 의료행위의 위험성과 부작용 등에 관하여 충분히 숙고한 후 결정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주어져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면서 설명의무의 이행시기와 관련된 의미 있는 판결이 있었다. 또한 보험회사가 실손보험상품 가입자들을 대위하여 의료기관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례에서 채권자대위권의 보전의 필요성 관련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을 분설하여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 있었다. 의료행정 영역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의 성격을 대물적처분으로 명확히 한 판결, 코로나 백신투여 부작용에 대한 보상 인정 사례에서 인과관계를 폭 넓게 인정한 판결 및 한의사의 초음파 의료기기 사용 등 의료인의 면허범위 관련 판결이 있었다. 환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퇴거 청구 사례에서 의료법 제15조 제1항과 관련하여 입원진료계약의 해지에 관한 정당한 사유에 대한 판결을 검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