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1997년 1월부터 2008년 7월까지의 주별 휘발유가격에 장기적 단기적 가격비대칭성이 존재하는지를 연구한다. 어떤 형태의 가격비대칭이 어느 단계에서 발생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과정을 도매단계와 소매단계로 분리해서 분석한다. TAR와 M-TAR 공적분모형과 거기에 대응하는 비대칭적 오차수정모형에 근거한 분석방법을 이용한다. 도매가격에 있어서는 원유가격 및 환율과 연관된 비대칭성이 두 형태의 오차수정모형에서 장기와 단기에 모두 발견된다. 단기적인 가격비대칭성을 설명하는데는 환율이 원유가격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로켓과 깃털'에서 예상되는 대폭의 즉각적인 조정과는 달리 원유가격이나 환율의 상승은 도매가격의 인상 후 2주가 되어서야 통계적으로 유의한 주된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특이하게도 비대칭적으로 원유가격이나 환율의 하락은 같은 기에 도매가격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전혀 미치지 못한다. 소매가격에 있어서는 도매가격과 관련된 비대칭성이 오직 장기에서만 드러난다. 단기적으로는 대칭적으로 가격조정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도매단계에서 발견된 장기적 비대칭성과는 대조적으로 균형으로부터의 음(-)의 이탈이 양(+)의 이탈보다 장기적 균형 수준을 향해서 더 빠르게 조정되는데 이는 소비자에게는 불리한 현상으로 보인다. 국내 주별 휘발유가격 분석에서 TAR 과정 및 M-TAR 과정으로 나타낸 장기적 가격비대칭이 존재하는 것을 추정된 threshold를 이용해 확언한 것 그리고 장기 및 단기의 가격비대칭을 같은 모형에서 분석한 것은 본 연구가 처음으로 시도했다는 의미를 가진다.
정부는 25일 0시를 기해 휘발유와 등유의 소비자가격을 각각 $25{\%}$ 인상했다. 당초 금년 중에는 석유류 가격이 인상되지 않을 것이라 믿었던 소비자들은 갑작스런 발표에 크게 놀란 모습들이었다. 물론 경유, 벙커C유 등 산업용 석유제품 가격은 올리지 않았지만 석유제품 가격의 인상은 국민경제에 실로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유가의 인상은 건설부문의 생산원가 상승에도 영향을 미친다. 또한 거기에 따른 정책적 파급효과 역시 크다. 본 연구는 앞으로 예상되는 유가의 변동이 건설산업부문의 생산원가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cdot}$고찰한다.
2008년 4월 15일부터 국내석유제품가격은 Opinet 시스템을 통해 매일 모든 주유소의 가격이 공개되기 시작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가격공개 시스템 개통이 국내석유제품가격 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국제유가 가격대칭성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우선 Opinet 개통기준으로 국내 휘발유, 경유의 세전 주간 주유소가격을 개통이전과 개통이후로 구분하여 국제유가에 대한 가격대칭성을 살펴보았고, 단기 불균형 발생시 장기균형가격으로 조정되는 속도에 대해서 각각 추정하였다. 추정결과 국내휘발유와 경유는 Opinet 개통이전에는 국제유가 연동시 시간비대칭과 양적 비대칭이 발생했으나, Opinet 개통이후에는 국제유가 변동에 대해 시간 대칭과 양적 대칭이 있음을 유의적인 수준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국제유가와 국내석유제품가격간 형성되는 장기균형에서 일시적인 단기 불균형 발생시 장기균형가격으로 조정되는 속도가 Opinet 개통이전보다 개통이후에 훨씬 빨라졌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실물옵션이론을 바탕으로 정유회사의 가치평가기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정유회사는 가치평가를 위해서 회계적 가치외에 관리적 유연성(managerial flexibility)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의 DCF방법을 적용하기 보다는 실물옵션방법을 이용하여야 한다. 관리적 유연성은 회사관리자가 적용가능한 생산관리적 기법으로서 회사의 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주고 따라서 회사의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 DCF방법은 이러한 관리적 유연성을 적절히 고려하지 못하여 회사의 가치를 저평가하는 오류를 발생시킨다. 반면 실물옵션방법은 관리적 유연성을 가치평가에 있어서 주요 변수를 인식하기 때문에 정확한 가치평가의 수단이 된다. 옵션가격결정을 위한 기초자산은 크랙스프레드(crack Spread)이다. 크랙스프레드는 경유(heating oil)와 무연휘발유(unleaded gasoline)의 가격과 원유(crude oil) 가격의 차이를 나타내며 정유회사의 정유순익(gross refining margin)을 대표한다. 실물옵션방법에 의한 정유회사의 가치는 DCF방법에 의한 가치보다 두 배가 크다는 결론을 제시한다. 즉 관리적 유연성이 존재하는 회사의 경우는 가치평가에 있어서 실물옵션방법을 이용하여 가치를 저평가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휘발유, 경유, 항공유를 대상으로 벡터 오차수정모형을 이용하여 원유가와 각 지역 석유제품가격의 상호 인과관계 여부와 지역 간 제품가격의 선행-후행 관계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를 글로벌 석유 시장의 수급과 교역 흐름, 경쟁 강도와 연결해 해석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원유가는 각 지역 휘발유, 경유, 항공유와의 장기 관계에서 약외생성을 보인 반면, 단기 관계에서는 원유가 역시 제품가격에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둘째, 유럽 경유 및 항공유 시장과 같이 다른 지역으로부터의 수입에 크게 의존하는 경우, 다른 지역 석유제품과의 장기 관계에서 약외생성을 보인다. 셋째, 글로벌 시장에서 차지하는 수요 비중이 큰 지역일수록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면서 다른 지역 제품가격과의 관계에서 약외생성을 나타낼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경유, 항공유 시장에서와 같이 수요 비중이 높은 지역이라도 역내 산업집중도가 낮아 경쟁 강도가 세고, 과잉 생산 해소를 위해 다른 지역으로의 수출에 크게 의존할 경우 가격 선도력이 떨어지면서 약외생성이 사라진다. 지역 간 석유제품가격 관계에 대한 본 연구 결과는 석유정제 기업과 상품 트레이딩 기업의 글로벌 석유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관심 대상 지역의 석유제품가격 변화 예측 및 지역별 자산 포트폴리오 구축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국제 경유 가격은 산업, 교통 및 에너지 생산과 같은 여러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세계 경제와 국제 무역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국제 경유 가격의 상승은 소비자에게 부담을 주고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될 수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주로 휘발유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제 경유 가격 예측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세계 경제 지표들을 활용하여 머신러닝 방법론 중 하나인 선형 회귀 모델로 학습한다. 해당 모델은 세계 경제 지표들과 국제 경유 가격 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함과 동시에 높은 정확도로 예측한다. 이는 시장 변화를 비롯한 전반적인 경제 흐름 파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자기회귀시차분포(ARDL)모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수송용 에너지(휘발유, 경유, LPG부탄)의 수요탄력성 추정을 통해 1차 에너지 세제개편 대비 2차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수송용 에너지의 상대가격 변화가 에너지 수요량 및 환경오염물질(대기오염물질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2차 에너지 세제개편이 원래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고 있는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2007년 이후 가격이 동일할 경우 경유 수요량은 연간 382만 배럴이 감소하고, LPG부탄 수요량은 연간 20만 배럴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차 에너지 세제개편으로 인한 수송부문의 오염물질 배출저감량은 1차 에너지 세제개편 대비 LPG부탄의 경우가격 인하로 인해 연간 398톤 정도 증가하나 경유의 경우 연간 27,744톤이 저감되어 총저감량은 연간 27,346톤으로 추정된다. 또한 이산화탄소 저감량은 약 96만 톤으로 추정되어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에도 상당부분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2차 에너지 세제개편은 에너지 사용량 감소 및 환경개선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나 원래의 정책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에너지부문의 가격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부, 공급자, 수용가 사이에 논란이 존재한다. 공급자는 만성적자 해소와 경영의 계속성을 근거로 에너지요금 인상을 추진하지만 이에대해 한편에서는 물가상승 우려로 인한 반대의 목소리도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논문은 주요 에너지원별 가격변동의 물가파급효과를 정량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11년 산업연관표에 근거한 투입산출 분석을 적용하여 석탄, 나프타,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LPG, 전력, 도시가스, 증기 및 온수공급업 총 10개 에너지원별 물가파급효과를 분석한다. 물가파급효과분석을 위해 레온티에프 가격모형을 적용하였고 분석결과 에너지원별로 요금을 10% 인상할 경우, 전력부문이 0.2196%로 10개 에너지원 중 물가파급효과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등유는 0.0122%로 10개 에너지원 중 가장 낮은 물가파급효과를 보였다. 가장 낮은 물가파급효과를 보이는 등유에 비해 가장 높은 물가파급효과를 보였던 전력부문은 약 18배의 물가파급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더 나아가 10개의 에너지원별 물가파급효과에 대해 최근 3년의 결과를 비교하였고, 각각의 에너지원별로 가격을 조정하여 국민경제 전체로는 물가중립을 유지하는 자료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에너지세제개편이 종료된 2007년부터 매년 유류세의 종량세액을 소비자물가지수에 연동하여 자동조정해주었다는 가상적인 상황을 전제로 수송용 연료유(휘발유, 경유)의 소비량, 세부담(세수) 및 유류세의 소득재분배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 분석하였다. 일반균형적 관점에서 선형지출체계 수요함수를 설정하고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탄력성을 추정하였다. 2014년 가계동향조사원시자료를 이용하여 모의실험을 통해 추정한 결과, 유류세 물가연동제가 도입되었다면 2014년 현재 일반가계의 휘발유, 경유의 소비량은 각각 8.8%와 5.4% 축소되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반적으로 소비세는 소득역진적이어서 부(-)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지만 수송용 유류세는 소득분배구조를 소폭 개선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물가연동세제의 도입을 유류 소비량을 감소시키지만 세율인상 효과가 소비감소 효과를 압도하여 유류세 세수는 11.9%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유류세 부담의 누진도는 미약하게 약화되지만, 세수증가 효과가 이를 압도하여 소득재분배 효과는 소폭 증가($+0.12%{\rightarrow}+0.13%$)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7년 12월 29일 1998년도에 적용될 시장지배적사업자로 128개 품목의 311개 사업자(순사업자:188개)를 지정하고 ''98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98년도에는 ''97년도 지정품목 및 사업자 중 13개 품목, 50개 사업자가 신규로 지정된 반면 14개 품목, 45개 사업자가 지정제외되어 지난해인 ''97년도에 비해 시장지배적사업자는 5개 증가한 반면, 시장지배적품목은 1개가 감소하였다. 이번에 공정위가 시장지배적품목 및 사업자의 변동상황을 분석한 결과, ''98년도에 신규로 시장지배적품목으로 지정된 품목은 주로 매출액의 증가에 따른 자연증가가 많았던 반면, 지정제외품목은 대부분 시장집중도 완화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장지배적품목으로 계속 지정된 품목의 경우에도 사업자간의 시장점유율 순위와 상위 3사가 변동한 품목이 $32.3\%$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시장경쟁이 촉진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시장지배적품목의 시장집중도의 경우에는 1사 지배품목의 수와 3사 지배품목 중 $90\%$ 이상의 고집중품목의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앞으로 시장지배적사업자에 대하여는 최근의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물가와 민생안정에 역점을 두고 공정거래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 이를 위해 가격남용, 출고조절, 공동행위 등 물가안정을 저해하는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법위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특히 휘발유, 맥주, 라면 등 물가와 서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독과점품목에 대하여 철저히 감시할 계획이며, 독과점시장 구조개선시책의 일환으로 ''9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26개 우선개선대상품목의 경쟁촉진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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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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