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급속한 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원자력은 이를 뒷받침하며 함께 성장해 왔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안전보다 성과를 강조하다보니 안전을 경시하는 비정상적 환경이 조성되었다. 그 결과 숨겨져 있던 과거의 원전 비리가 수면 위에 드러났고, 같은 시기에 후쿠시마 사고로 인한 오염수 유출과 전력난까지 발생하면서 국민의 불안과 불신을 가중시켰다. 국민들은 정부가 불안감을 해소해 주고 원칙을 지키는 안전규제, 신뢰할 수 있는 안전규제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원자력 안전규제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11년 설립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출범 이후 새로운 안전규제 제도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왔다. 원전 비리 같은 비정상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공급자 검사 제도, 성능검증기관 관리 제도 등 새로운 규제 시스템이 마련되었고, 방사선 작업 종사자 보호 강화와 생활 주변 방사선 감시 효율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들도 구비되었다. 이외에도 원자력안전규제기금 설치, 원전 부지별로 설치된 원자력안전협의회 실효성 제고 등 소통과 협업을 위한 시스템을 정착시켰다. 그러나 단순히 제도와 시스템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원자력 안전이 저절로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차고 다닐 옥의 종류가 바뀌면 걸음걸이도 바꾸어야 한다는 개옥개행(改玉改行)의 고사성어에서처럼 제도가 바뀌면 그에 따른 일하는 방식 문화가 달라져야만 변경된 제도 시스템이 완전히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규제기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원전 및 방사선 관련 사업자, 이해 관계자 나아가 일반 국민들이 이러한 달라진 제도 시스템을 이해하고 이에 적극 협조해 나가는 것이다. 본 기획 기사는 그러한 취지에서 그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안전규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 추진해 왔던 주요 규제 정책, 제도들을 소개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으며, 이를 통해 원전 및 방사선 관련 사업자와 일반 국민들의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제도 시스템이 조기에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자연재해에 의한 중대사고 발생 시 전원공급 중단 및 극한 환경으로 인해 발전소 내부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였고, 대부분의 계측제어시스템이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해 비상냉각기능이 상실되어 수소폭발 및 다량의 방사능이 누출된 사고였다. 본 논문에서는 중대사고 발생 시에도 발전소 내부 상황을 감시하고, 적절히 제어할 수 있는 비상대응시스템에 대하여 소개하고, 비상대응시스템에 사용되는 무선통신망의 성능요구사항에 대해서 논의하고,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수 있는 비상통신망의 성능을 마코프 모델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Nuclear energy is considerably cheap and clean compared to other fossil fuels. Yet, there are rising safety concerns of nuclear power plants including the possibility of radiation releasing nuclear accidents. In light of the Fukushima nuclear crisis in 2011, Japan has been re-evaluating their existing energy policies and increasing the share of alternative energy. This paper first tracks the major historical changes of energy policy in Japan by time period. Next, energy security, reignited concerns and alternative energy are covered to examine Japan's energy security situation and its transition after the Fukushima disaster. Lastly, a short survey based on thematic analysis was conducted in South Korea and Japan to understand the public awareness of nuclear. This paper postulates that the case of Fukushima will contribute to establish and operate a safe-future nuclear program in South Korea, given that the country is not only geographically neighbouring Japan but also the world's fourth largest producer of nuclear energy.
원자력발전은 기본적으로 공급의 안정성과 경제성을 갖추고 있는 에너지원으로서 전력생산에 관한 자원 및 환경문제의 한계를 극복한 에너지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독일과 이탈리아 등은 원전의 단계적인 철폐와 도입을 취소하는 등 원전의 안정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최근 원전부품 납품에 관한 비리가 발생하는 등 원전에 관한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원전부품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RFID를 활용한 원전부품의 공급사슬관리시스템의 구축 방안을 제안한다.
원자력발전은 우리나라 전력의 약 30%를 공급하는 중요한 전력 공급 수단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북부를 강타한 규모 9.0의 대지진으로 인해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국내 원자력 발전은 불안하다'는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이러한 불신의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부정확한 언론보도도 일조하고 있다. 이 논문은 1999년 10월 4일 발생한 월성원전 3호기 중수누출에 관한 당시 언론보도 내용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바람직한 언론보도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가동중정비(OLM : On-Line Maintenance)란 발전소 건전성 유지를 위해 운전 중에 수행하는 예방정비 활동으로 특히 안전설비에 대해 운전 중에 수행하는 예방정비 활동을 말한다. 국내 원자력발전소에서는 2009년부터 가동중정비 도입을 위한 타당성검토를 수행하였고 2010년 규제기관에서도 규제지침에 대한 연구과제를 완료하여 가동중정비 도입을 검토하였으나 후쿠시마 사고 등 원자력발전소의 대외여건 변화 등으로 도입검토가 중단된 상태이다. 하지만 원전의 안전성과 운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근본적인 대책 수립이 요구되고 있는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가동중정비가 왜 필요한지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등에 대하여 고찰하여 보았다.
일본 최대 전력회사인 도쿄(동경)전력(주)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제1호기의 격납용기 보수사실 은폐와 보수기록 허위작성 등의 협의로 2002년 10월 원자력안전$\cdot$보안원으로부터 1년간의 발전정지처분을 받았으며, 이에 대한 책임으로 도쿄전력의 회장(황목호), 사장(남직재) 등 경영간부들이 사직하였다. 또한 원자력발전소의 잦은 고장으로 인하여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고 있다. 이에 모든 원자력발전소에 대하여 철저한 점검계획을 작성$\cdot$실시하는 등 신뢰회복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도쿄전력은 기저부하를 담당하고 있던 원자력발전소 17기 중 12기가 발전정지 됨으로써 전력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금년 3월 이후에는 공급예비율이 $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등 전력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이르 극복하기 위해 화력발전소의 O/H일정 조정, 부하조절 시행, 대국민 절전 홍보를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와같이 도쿄전력에서 절전캠페인을 실시하는 것은 1973년 오일쇼크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우리 나라도 전력소비 및 LNG 소비의 급증으로 에너지 수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미국$\cdot$이라크 전쟁위기감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있어 ''에너지절약 강화대책 시행'' 등 에너지위기 극복을 위해 전국민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절전캠페인을 참고하여 우리 나라의 에너지위기 극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그중 일부 ''전력기기별 절전내용''을 소개한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해양에 많은 방사능이 누출되면서 해양 방사선 탐지에 대한 많은 관심이 고조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해양에서 방사선 탐지를 위한 MCNP 시뮬레이션을 하였다. 공기중과 달리 해양환경은 수심, 온도, 압력, 염분 등으로부터 센서의 안정성을 확보해야한다. 또한, 해양환경에서는 방사선이 많이 차폐된다. 따라서 방사선 차폐율이 낮은 하우징을 선택하는 것이 목적이다.
Many countries have introduced new imported food safety measures, following the accident at Fukushima Daiichi Nuclear Power Station.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valuate the measures contents and effects on food trades values. Eight percent of members were notified the introduced measures to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The measures' contents were banning imports, enhancing inspection and adding certification requirement. The covered regions were some prefectures, entire Japan or all affected countries. European Union introduced a measure that subjecting foods originating from 12 prefectures to import at designated ports with required certification. The measures were amended 8 times until March 2014 to apply listed foods from 15 prefectures. The trade value of fishery products and miscellaneous foods were affected. Australia introduced a measure that required additional inspection of dairy, fishery and plants products from 13 prefectures with subsequent amendments. The trade value had no effect in tested foods. Chinese Taipei introduced a temporary import ban for all foods from 6 prefectures. Trade values for fruits were affected. The United States issued an import alert for detention without examination for listed prefectures and goods without introducing new measures. Although no specific products were affected, trade values for all foods were affected.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발전원의 위험사고비용 및 환경피해비용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고 있다. 전력은 생산과정 뿐만 아니라 발전소 건설, 발전소 운영, 송 배전을 통한 전력 공급, 폐기물처리 등의 각 과정에서 다양한 환경비용을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발전원의 환경영향을 수용자적 입장에서의 평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컨조인트 분석법의 일종인 선택실험법을 적용하여 발전에 따른 환경영향 속성들에 대해 평가한 후, 발전원별로 상이한 속성 값에 속 성별 추정치를 반영하여 발전원별 환경비용을 수용자적 입장에서 추정하였다. 발전원부문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속성을 온실가스 배출, 건강피해, 지역피해, 온배수 배출로 선정하였고, 제시금액은 비교 대상 발전원들의 전력거래 단가 및 가구당 지출하는 월평균 전기요금수준을 기준으로하여 35,000원에서 75,000원까지의 총 다섯 가지 속성수준으로 구분하였다. 다항로짓모형을 적용하여 발전원별 각 환경영향에 대한 속성별 한계지불의사액 추정하고, 발전원간의 환경비용을 산정하였다. kWh 당 수력발전(0원/kWh) 대비 타 발전원의 추가 환경비용은 26원/kWh832원/Wh로 환경적 영향 측면에서 국민수용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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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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