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학연금연구
• /
• 제4권
• /
• pp.57-90
• /
• 2019

본 연구는 사학연금의 장기적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추계 및 정책평가 방법에 관하여 논의한다. 먼저 재정안정화 시나리오의 설정에 있어서 기간간 예산제약식을 이용하여 장기적으로 균제상태(steady state)를 달성할 수 있는 납부율 및 급여율의 선정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살펴본다. 또한 재정추계에 있어서 정책 변화에 따라 개인들의 행동 패턴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음을 강조하고, 조기퇴직 결정에 관한 캘리브레이션을 통해 재정추계에서 내생성에 대한 고려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예시한다. 마지막으로 힉스 보상의 개념에 기초하여 안정화 정책에 대한 평가가 연금 재정지표에 미치는 효과만이 아니라 가입자 / 수급자의 후생에 미치는 영향까지 같이 고려하여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설명한다.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대한전기학회 2009년도 제40회 하계학술대회
• /
• pp.577_578
• /
• 2009

본 연구는 재무적 송전권을 고려한 경쟁적 발전시장을 모형화하고 재무적 송전권 소유자에 따른 균형을 계산한다. 그리고 사회적 후생이 최대로 나타나는 송전권 소유자를 선로조류 분배계수를 활용하여 예측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4권6호
• /
• pp.174-185
• /
• 2014

기업이 제공하는 각 종 복리후생 서비스들이 근로자들의 조직몰입에 영향을 끼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생활만족의 매개효과를 살펴 본 연구이다. 노동패널 11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휴가, 가족지원, 미래대비 서비스가 모두 생활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제공 수준이 낮은 의료관련 지원은 생활만족에도, 조직몰입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반면 미래대비 서비스의 경우 조직몰입에 직접적인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고, 생활만족을 통한 효과만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생활만족이 완전매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결국, 기업이 제공하는 다양한 복리후생 서비스들은 근로자들의 일상 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서비스들로 복리후생 서비스가 조직몰입에 영향을 끼치는 과정에서 생활만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을 보여 주었다. 앞으로의 복리후생연구에서 생활만족과의 관계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였다.

• 지역연구
• /
• 제31권2호
• /
• pp.63-77
• /
• 2015

전월세 가격의 변화 및 월세화의 진전이 임차인들의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2014년의 경우 전월세 가격의 변화에 의해 임차인의 후생은 약 6600억 원 감소한 것으로 계산되었다. 임차인들의 후생변화에 미치는 월세안정화 정책의 효과는 전세안정화 정책의 약 1.47배에 달해 월세안정화정책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의실험의 결과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의 증가, 월세화 속도의 감소, 금리 하락, 월세보증금 비율의 하락, 전세금 중 차입금의 비율의 하락 등은 월세안정화 정책의 중요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월세화의 진전이 임차인들의 후생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세보다는 월세를 안정화시키는 다양한 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음을 나타낸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 제12권4호
• /
• pp.97-111
• /
• 1990

본고에서는 소득(所得) 또는 부(富)의 불평등도(不平等度)가 상속과정(相續過程)에 의해 야기 될 경우, 재분배적(再分配的) 상속세(相續稅)의 도입이 소득분포(所得分布)의 불균등도(不均等度) 및 사회후생(社會厚生)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유산동기가 서로 다른 개인(個人)들로 구성된 중복세대 모형을 설정하여 상속세율(相續稅率)의 변화시 정체균형간(停滯均衡間)의 비교정학적 분석을 통하여 분배(分配) 및 후생효과(厚生效果)를 고찰하였다. 본고의 분석에 의하면 비례적(比例的) 상속세(相續稅)를 이용한 재분배정책(再分配政策)은 소득분포(所得分布)의 불균등도(不均等度)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나, 장기적(長期的)으로 평균소득(平均所得) 및 자본량(資本量)에 미치는 효과는 효용함수(效用函數)의 형태(形態)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또한 조세왜곡(組稅歪曲)에 의한 후생상실효과(厚生喪失效果)로 말미암아 상속세율(相續稅率)의 증가가 재분배효과(再分配效果) 및 정(正)의 장기소득효과(長期所得效果)를 갖더라도 사회후생(社會厚生)은 오히려 감소할 수 있음을 보였다. 경험적(經驗的)으로 합당(合當)하리라 기대되는 상수(常數)값을 이용한 수량적(數量的) 시뮬레이션 결과에 의하면, 실질이자율(實質利子率)이 그 황금률 수준보다 높고 한계효용(限界效用)의 탄성치(彈性値)가 충분히 클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율(相續稅率)의 증가는 분배개선효과(分配改善效果)와 아울러 공리주의적 사회후생함수(社會厚生函數)의 값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일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상속세(相續稅)를 이용한 소득재분배정책(所得再分配政策)은 오히려 사회후생(社會厚生)을 낮추는 하향평준화(下向平準化)을 효과(效果)만을 갖게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제지역연구
• /
• 제18권3호
• /
• pp.231-248
• /
• 2014

경쟁구조와 산업성과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경쟁정책 분야의 핵심 주제이다. 특히 통신 산업과 같이 독과점적 시장을 형성할 가능성이 큰 산업에서는 독점력이 산업성과(후생)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즉 소수 사업자로 시장이 집중되면, 독과점에 의한 초과이윤의 개연성이 높아지고 이는 사회후생 증대에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이동통신 산업의 시장구조(시장 지배력 형태)와 사회후생 성과(요금 인하)의 관계를 국제비교를 통해 실증하고자한다. 구체적으로, OECD 주요 21개국을 대상으로 국내시장의 경쟁구조 변화양상과 사회후생 성과수준을 비교하며, 시장지배력 수준에 따른 평균 소매요금 인하율의 차이를 실증한다. 분석결과는 국내시장의 경쟁상황 및 시장구조는 글로벌 추세와 상당한 괴리가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독점시장으로 인식되는 1위 사업자의 점유율(CR1>50)이 높은 시장에서는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키는 요금인하가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시장지배력이 강한 독점적 사업자의 독점력 완화가 요금인하, 후생증대에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주며, 경쟁정책의 방향이 시장집중도(HHI)의 개선뿐 아니라 지배적 사업자의 독점력 완화에도 초점을 두어야 함을 시사한다.

• 사회복지연구
• /
• 제42권4호
• /
• pp.389-412
• /
• 2011

본 연구의 목적은 기혼 취업여성의 우울에 관한 인과적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분석자료로는 제1차 서울시복지패널 조사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서울시복지패널자료의 조사대상자 중 20~50대 기혼 취업여성 507명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고, 분석방법으로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기혼 취업여성의 성역할태도로부터 복리후생만족도와 결혼행복감을 거쳐서 우울에 완전매개효과 경로가 형성되었고, 복리후생만족도는 우울과 결혼행복감 간에 부분매개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기혼 취업여성의 우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보면 우선, 기혼 취업여성의 우울은 우리 사회가 가사노동은 아직까지 여성의 역할로 간주하는 데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므로 취업여성들이 일과 가족생활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러한 맥락에서 남성의 가사 및 육아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적 조치가 요구된다. 둘째, 기혼 취업여성이 전통주의 성역할 태도를 견지할수록 결혼행복감 및 복리후생만족도는 낮은 결과가 나타났음을 고려해 볼 때 우리 사회에 잔존하고 있는 전통주의적 성역할 가치관을 변화시킬 수 있는 복리후생제도 및 가족친화제도의 활성화 방안이 요구된다. 셋째, 기혼 취업여성의 우울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결혼행복감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부부 및 부모 교육을 포함한 가족서비스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 /
• 제18권10호
• /
• pp.1483-1494
• /
• 1993

기존 연구는 주파수에 대한 정부 규제가 지극히 당연함에 인식의 바탕을 두고 있어서 주파수 배정에 대한 정부의 정책 분석이 직관적인 것임에 비하여 본 논은 주파수를 일종의 경제재로 간주하여 이에 대한 후생경제학적인 분석을 하였다. 본 논문은 주파수 규제의 기존 논리의 오류를 지적하고 주파수 수요와 주파수 공급간의 불일치를 야기시키는 초과잉여의 재분배라는 점에서 정부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결론내렸다. 그러므로 주파수 배정절차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현재 주파수 배정 제도고서 공개 심사, 경매, 추첨, 연합 콘소시엄, 개척자 우선의 원칙 등이 거론최고 있는데 된 논문은 이에 대한 객관적인 경제 분석을 통하여 정책 결정강의 함의를 도출하였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 /
• 제25권3호
• /
• pp.351-376
• /
• 2016

본 논문은 공기업과 사기업이 혼재된 혼합복점시장을 대상으로 환경오염을 고려한 최적 오염세와 후생효과를 분석하였다. 상품차별화된 시장에서 두 기업이 생산량 경쟁과 가격 경쟁을 동시 게임과 순차 게임으로 진행하는 경우를 각각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생산량 경쟁이나 가격 경쟁 또는 동시 게임이나 순차 게임에 관계없이 최적 오염세는 항상 한계오염비용보다 작다. 둘째, 최적 오염세의 크기를 비교하면 생산량 경쟁에서는 사기업 선도모형에서 가장 높고, 가격 경쟁에서는 공기업 선도모형에서 가장 높다. 셋째, 동시 게임과 사기업 선도 모형에서 생산량 경쟁이 가격 경쟁보다 환경을 악화시키는 반면, 공기업 선도모형은 가격 경쟁이 생산량 경쟁보다 환경을 악화시킨다. 마지막으로 동시 게임이나 공기업 선도모형에서 가격 경쟁이 생산량 경쟁보다 후생을 높이는 반면, 사기업 선도모형은 생산량 경쟁이 가격 경쟁보다 후생을 높인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 /
• 제19권3호
• /
• pp.459-483
• /
• 2010

본 연구는 오염을 배출하고 있는 과점기업들이 시장 진입을 내생적으로 결정할 때 정부가 부과할 수 있는 산출세와 진입세로 구성된 이부 환경세를 설계하고 있다. 특히, 시장 산출량에 따라 비례적으로 오염의 외부성이 발생하는 경우 이부 환경세는 후생을 극대화하는 사회적 최적 수준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보였다. 또한 논의의 확장으로 규제 과정에서 추정오차가 존재하는 경우 이부 환경세가 사회후생과 정부조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분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이익집단들이 각자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서로 다른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이부 환경세가 시장 산출량, 정부조세, 그리고 사회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정태적으로 비교 분석해 보았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사회 후생의 손실분과 정부의 조세 수입 모두를 고려한다면, 오염 함수의 기울기에 대한 과대 추정뿐만 아니라 수요 함수의 기울기에 대한 과소 추정에 대해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