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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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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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6-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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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형벌을 중심으로 처벌을 통해 재범을 억제하고자 하는 방식은 다수국가들의 형사정책 연구를 통해 그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지역사회구성원과 피해자, 가해자의 화해와 조정을 통해 범죄자가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복적 사법이 범죄 및 재범방지의 패러다임으로 등장하고 있다. 스웨덴은 대표적인 복지국가이자 회복적 사법에 기반한 범죄자 교정을 통해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하고 있다. 또한, 법무보호복지제도와 관련해 안정된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운영프로그램의 평가와 인증 과정에서 증거기반의 원칙을 활용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으로 낮은 재범률과 사회보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국내에서는 스웨덴을 비롯한 복지 및 교정 선진국에서 시행되는 법무보호복지제도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스웨덴의 범죄정책과 법무보호복지제도에 관한 고찰을 통해 국내 법무보호복지제도가 나아갈 방향을 탐색하고 국내 제도의 미진한 영역 및 보완점을 파악하여 국내 법무보호복지제도의 개선 및 사업 확대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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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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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5-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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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는 소년사법처리과정에 있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삶의 질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또한 이들의 삶의 질에 어떤 요인이 영양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 부산, 대전의 소년원 및 보호관찰소에서 사법처리과정에 있는 청소년 570명을 조사하였으며 삶의 질 측정은 한국판 세계보건기구 삶의 질 척도 단축형(WHOQOL-BREF)을 사용하였다. 분석방법은 t-test, Oneway-ANOVA, 일반선형모형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사법처리과정 청소년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신의 삶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인식하였으나 환경적, 심리적, 사회적 부분에서는 삶의 질을 낮다고 인식하였다. 또한 소년사법처리과정 청소년의 삶의 질에 영양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부모낙인, 경제수준, 인권침해이었으나 삶의 질 하위영역별로 영양을 미치는 요인은 다소 달랐다. 즉 신체적 건강영역에서는 부모낙인, 첫 체포나이, 사법처리절차, 인권침해, 주변낙인, 성별이 영양을 미쳤고 심리적 건강영역에서는 부모낙인, 비행횟수, 주변낙인, 성별, 첫 체포나이가 영향을 미쳤다. 또한 사회적 관계영역에서는 부모낙인, 경제수준, 첫 체포나이, 비행횟수가, 환경영역에서는 경제수준, 부모낙인, 비행횟수, 사법처리절차, 성별이 영양을 미쳤다.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개인적 요인과 더불어 비행관련요인, 사회적 낙인감, 사법처리과정 중 인권침해 등 사회환경적 요인 등이 총체적으로,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한국심리학회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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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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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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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현행 교정 처우의 보완적 방안으로서 소년 교정시설 내에서의 '용서하기'의 가능성을 고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문헌 고찰을 통해 지난 30여 년간 심리학자들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온 용서의 개념과 용서 프로그램이 기반하고 있는 주요 용서 모델을 개관하였다. 그리고 최근 형사사법에서 주목받고 있는 회복적 사법에서 통용되는 용서와의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또한, 교정시설에 수용된 소수의 고위험군 소년범은 상대적으로 심각성과 위험도가 낮은 소년범보다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을 비롯한 피해 사건을 더 많이 겪는다고 보고한 선행연구와 다양한 배경에서 시행된 용서 프로그램 결과를 토대로 소년 교정 현장에서의 '용서하기'의 가능성을 논증하였다. 이러한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가해자인 소년범들도 이전에 경험한 피해 사실의 범주 내에서 제한적으로 '용서하기'가 가능하며, '용서하기'를 통한 심리적 어려움의 경감과 타인에 대한 부정적 태도의 개선이 교정 처우의 효과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 결론으로 제시되었다. 마지막에서는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에 대해 논의하였다.

• 월간 닭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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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5호통권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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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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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정책지원자금 금리 인하 건의 - 99년 현재 전국 닭도축장 60개소 - 닭 저혈당증 ${\cdot}$ 가금티푸스 주의보 발령 - 가축방역관에 사법경찰권 부여 - 완전한 영양 - 절식이 닭의 면역체계에 미치는 영향 - 닭고기 전문서적 출간돼 - 세계 곡물 재고량 감소 - 말레이시아, 계획생산으로 가격 회복 - 미 농무부, 손 애플 밸리사 제품 오염판정 - 'HACCP,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 - 미국, 소비확대로 생산량 지속적 증가 예상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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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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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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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본 연구는 소년사법처리과정에 있는 청소년들이 인지한 사회적 지지와 비행교정성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로는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유형별 지지수준에 따라 교정성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하는 점과 사회적 지지제공자별 지지유형이 교정성을 어느 정도 설명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대한 측정은 기존의 척도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한 소년사법처리과정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척도와 교정성 척도를 가지고 One way ANOVA, 다중회귀분석을 행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지지유형에 따른 사법처리과정에서의 교정성 차이를 알아본 결과 정보적 지지는 자기반성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자존감 지지는 자아존중감, 법의식, 자기반성에 있어 유의미한 자이를 보였으며 정서적 지지는 자아존중감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둘째, 사회적 지지제공자별 지지유형이 교정성 관련변인을 어느 정도 설명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자아존중감, 법의식, 자기반성에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즉 자아존중감은 친구의 자조적 지지와 지역사회의 정서적 지지와 관련이 높았고 법의식은 교사의 정보적 지지와 지역사회의 자존적 지지와 관련이 높았으며 자기반성은 친척의 자존적 지지와 정서적 지지와 관련이 높게 나왔다.

• 대한기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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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기계학회 2002년도 학술대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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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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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Using a mathematical theory, we show that the optimality condition of a turbulent diffuser with maximum pressure recovery at the exit is zero shear stress along the wall. The optimal diffuser shape is designed through iterative procedures by using the $k-{\varepsilon}-{\nu}^{2}-f$ turbulence model for flow simulation. The Reynolds number based on the bulk mean velocity and the channel height at the diffuser entrance is 18,000. We also perform large eddy simulation to validate the shape design results and investigate the flow characteristics near the zero-skin friction wall. Results from large eddy simulation show that the skin friction is slightly higher than zero but is still very small as compared to that of the flat plate boundary layer flow Although the time-averaged wall shear stress is slightly above zero along the diffuser wall, instantaneous flow reversals occur intermittently. The streamwise mein velocity shows an asymptotic behavior of the half-power-law near the wall where the skin friction is close to zero.

• 멤브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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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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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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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건습식방법에 의해 제조된 중공사는 1차적으로는 방사원액 및 내외부응고제의 조성과 양 그리고 방사높이 드의 방사조건에 의해 막의 전체적인 구조 및 투과성능이 영향을 받지만 제조된 중공사의 건조과정이나 용매처리, 열처리등에 의해서도 큰 영향을 받는다. 본 실험실에서는 건습식방사법에 의해 한외여과용 폴리설폰중공사막을 제조하여 후처리조건을 변화시켜가면서 그 중공사막의 투과특성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건습식방사법에 의해 제조된 폴리설폰중공사는 건조시간이나 건조온도가 증가하면 막의 수축이 크게 일어나서 툭수헝이 크게 감소하고 역으로 용질배제율은 높아지며 한범 감소된 막의 투수성은 회복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중공사의 투과성능을 보존하기위해서는 100%글리세린으로 처리하여 막의 건조를 피해야한다는 사실과 $20^{\circ}$C의 흐르는 water에서 수세하는 경우 단시간에 중공사의 잔여용매(NMP, DMAc)를 제거하기는 어려우며 이러한 잔여용매는 중공사막의 투과성능의 안정성 및 재연성을 크게 손상시키기 때문에 열수처리를 해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100^{\circ}$C 열수처리결과 단시간에 잔여용매의 제거가 가능하였으며 투과성능도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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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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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0-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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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형사조정제도에 대해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 4월 대전지검 등 3개청에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주관 시범 운영되다가 2007년부터는 전국57개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서 범죄피해자센터와 형사조정제도를 본격 실시한 이래 2016년 현재는 모든 검찰청에서 형사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검찰에서는 2009년 10월 '형사조정 실무운영 지침'을 제정하고 2010년 9월에 "범죄피해자보호법"에 그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는 형사조정이 범죄피해자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담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형사조정제도의 전반적인 인프라는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본 필자가 2007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G검찰청 형사조정위원 활동을 통하여 경험한 바로는 아직도 형사조정실 신변안전에 대한 취약 등 몇 가지 문제점이 대두된바, 본 논문에서 그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형사조정 실무에 알맞은 형사조정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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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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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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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는 사회에 노출되지 않은 지역사회의 폭력남편들과 사법부의 처벌을 받은 아내폭력 가해남성들의 중요한 특성이 무엇이며, 서로 어떻게 다른지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52명 비폭력 남성들과 사법체계의 사회기관과 접촉이 없는 82명 폭력남편들, 그리고 가정폭력범죄 처벌을 받은 336명 행위자들을 세 집단으로 분류해서 비교하였다.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비폭력 또는 지역사회 폭력집단을 예측하는 요인들은 자녀폭력, 부부평등결정권, 소득으로 나타났다. 법원의 처벌을 받은 행위자들은 아내폭력을 허용하는 태도, 학력, 자녀폭력, 질투심에서 비폭력 남편들과 구별되고 있었다. 사법체계에 노출되지 않은 지역사회의 폭력남편들은 노출된 집단보다 학력이 높고, 결혼기간이 길며, 스트레스 수준이 월등하게 높았다. 반면 가정폭력범죄 행위자들은 지역사회 폭력남편들에 비해 알코올 문제와 폭력을 허용하는 태도를 더 많이 가지고 있었다. 본 연구는 총 333명을 대상으로 MCMI-III 척도에서 제시하는 성격을 유형별로 살펴보았다. 지역사회 폭력남편들은 다른 두 집단에 비해 수동공격적인 성향이 강하고, 사법체계 행위자들보다 자기애성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체계 폭력집단에서는 상대집단들과 비교할 때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만이 고유한 특성으로 발견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을 기초로 이론적 논의와 실천적 방안이 제시되었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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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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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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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정신질환자의 인권이라는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정신질환자에 관한 법과 정책도 강제입원과 치료가 중심이 아니라, 정신질환자의 삶에 주목하여 그들의 회복(Recovery)과 사회통합(Inclusion)을 목표로 지역사회에서의 복지와 지원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정신건강복지법으로의 개정으로 강제입원의 요건과 절차를 엄격하게 강화하였지만, 지역사회에서 정신질환자의 안정적 치료와 사회복귀를 지원할 서비스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다. 그 중에서도 지역사회에 복귀한 정신질환자들의 안정적인 치료의 유지와 위기상황에 빠졌을 때에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정신질환자의 회복과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를 실현하는 데에 매우 중요하다. 이 점에 있어서 미국의 외래치료명령제도와 위기대응프로그램이 많은 시사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먼저 미국에서의 외래치료명령제도의 발생과 최신 동향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시사를 얻을 수 있다. 첫째, 미국의 AOT와 같이 외래치료명령 신청 주체를 넓게 확대하는 것, 둘째, 사법기관에 준하는 독립성을 갖춘 기관의 심의와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 셋째,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신보건전달체계에도 동일한 내용의 명령을 하는 것, 넷째, 외래치료명령에서 반드시 사례관리를 포함하는 '치료계획'을 수립하는 것, 다섯째, 외래치료명령과 병행하여 동의에 기반한 외래치료지원제도를 시행하는 것, 여섯째, 대상을 자 타해행위의 이력이 있는 입원환자로 제한하지 않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지역사회에 복귀한 정신질환자가 병상(病狀)의 변화에 따라 겪게 되는 정신과적 위기상황을 안전하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위기대응 프로그램과 같은 사회서비스의 제공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정신과적 위기상황에서 강제입원이나 자살, 중대범죄의 위험으로부터 본인과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위기대응 프로그램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미국이 경험한 위기대응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과 다양한 형태의 위기대응 서비스가 우리나라의 제도 설계와 운영에 많은 참고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