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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배력(市場支配力)의 경제적(經濟的) 의미(意味)와 규제(規制)

  • 이규억;최희선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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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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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7-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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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
  • 시장지배력(市場支配力) 개념은 독점금지사건(獨店禁止事件)을 경제적(經濟的)으로 분석(分析)하여 위법성(違法性)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시장지배력(市場支配力)은 어떤 시장구조(市場構造)가 경쟁제한(競爭制限)으로 인해 소비자(消費者)의 후생(厚生)을 침해할 수 있는 잠재력(潛在力)을 갖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준다. 시장지배력(市場支配力) 중심의 경쟁정책체계(競爭政策體系)는 시장지배력(市場支配力)을 보유하는 기업의 경쟁제한행위(競爭制限行爲)는 상대적으로 큰 후생감소효과(厚生減少效果)를 초래한다는 관점에서, 그들의 경쟁제한행위(競爭制限行爲)를 집중적으로 규제한다. 이 체계는 소비자후생(消費者厚生)과 효율(效率)을 높일 뿐만 아니라 중소생산자(中小生産者)를 보호(保護)하고 지배력분산(支配力分散)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이 체계에서는 규제범위(規制範圍)가 간명(簡明)해지기 때문에, 정책당국(政策當局)이 그것을 쉽게 관리(管理)할 수 있다. 이러한 관리가능성(管理可能性)의 향상은 행정력(行政力)의 낭비를 막음으로써 기업활동(企業活動)의 자유(自由)를 확대(擴大)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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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순수의 발전용수 생산을 위한 RO+IEX 공정에 관하여

  • 박광규;김성율;김재평
    • 한국막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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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막학회 1993년도 춘계 총회 및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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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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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
  • 국내 산업 활동의 증대와 국민의 생활 수준 향상으로 전력 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발전설비의 증설및 신설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제한된 국토조건에 발전소 건설 부지확보의 어려움과 함께 발전 용수원의 확보가 시급한 당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아울러 용수원의 부족과 함께 기존 용수원의 오염이 날로 심각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 기술이 시급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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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업무활동

  • 한국공정거래연합회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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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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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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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소비자피해 방지 위해 미등록 다단계판매업자 단속 강화/ 하도급관련 교육 확대 · 상설화/ 2006.4월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 변동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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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일상 활동 범주에 따른 활동 보유 수준 비교 (Comparison of Retained Activity Level according to Activity Areas of the Elderly)

  • 백영림
    • 대한지역사회작업치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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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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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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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목적 : 본 연구는 노인의 일상 활동 범주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활동 수준을 확인해보고 일상 활동범주에 따른 차이를 비교해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경제 활동을 하는 노인 30명과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노인 30명, 시설에 거주하면서 활동을 할 수 있는 노인 30명을 대상으로 한국형 활동분류카드(Korea Activity Card Sort; K-ACS)를 사용하여 활동 보유 수준을 비교하였다. 또한 노인의 활동 수준과 상관이 있는 일반적 특성과 일상 생활 특성을 확인하였다. 결과 : 대상자의 일상 활동 범주에 따른 활동 보유 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수단적 활동에는 각 활동의 범주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반면 여가활동과 사회활동에서는 세 그룹이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었다. 특히 여가 활동에서는 세 그룹 모두 휴식하기와 텔레비전 보기를 가장 많이 하고 있어 우리나라 노인의 여가 활동이 매우 제한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일반적 특성 중에는 학력, 결혼상태, 종교와 인지 수준이, 일상 활동 특성 중에는 받고 있는 치료와 규칙적인 운동 및 정기 모임 횟수가 노인의 활동 영역과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론 : 노인의 일상 활동 범주에 따라 활동 보유 수준은 차이가 있었으며 일반적 특성 및 일상 활동 특성이 노인의 활동 영역과 상관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노인 작업치료 시 노인의 일상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과 활동보유 수준을 고려하여 클라이언트 중심의 중재 계획을 수립하고 치료적 활동을 계획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중국 연변 수학 교과서의 실천과 종합응용 영역에 나타난 학습내용 분석 (Analysis of the contents of Practice and Synthetic Application area in Yanbian Textbooks)

  • 이대현
    • 한국학교수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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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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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9-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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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수학과 '교육과정표준'에서 4개의 하위 영역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는 실천과 종합응용의 내용을 구현한 연변의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연변교육출판사에서 출판한 12권의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를 이용하여 실천과 종합응용 내용을 분석하였다. '교육과정표준'의 실천과 종합응용에서는 수학적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고 응용하여 도전적이고 종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주요 학습내용에 대한 이해와 연계를 체험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교과서 분석 결과, 실천활동에서는 상황적 배경이 대부분 교실 안에서 할 수 있는 활동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것과 종합응용에서는 수학 지식의 상호연계성을 인식할 수 있는 활동이 적다는 한계를 보였다. 수학적 과정 면에서는 문제해결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의사소통 활동이 제시되어 있었으며, 추론 활동이 적게 나타났다. 또 수학적 활동에서도 대부분 체험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수학적 지식을 타 교과나 타 영역에 통합할 수 있는 통합적 활동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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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의 자발적 봉사활동에 대한 질적 연구: 근거이론을 중심으로 (Processes of Voluntary Services Delivered by Korean Undergraduates: An Approach Based on the Grounded Theory)

  • 허성호;정태연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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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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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7-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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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는 대학생 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패러다임과 그 양상을 알아보고자 했다. 자료수집은 2008년 8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총 여섯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서울 및 경북지역에서 활동하는 평균 연령 23세(남 24세, 여 22세)의 대학생 자원봉사자 총 23명(남: 10명, 여: 13명)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였으며, 그 자료를 근거이론적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은 개방코딩(open coding), 축코딩(axial coding), 선택코딩(selective coding)으로 이루어졌다. 개방코딩 결과, 119개의 개념과 41개의 하위범주, 16개의 상위범주가 도출되었으며, 자원봉사자들의 봉사활동 과정을 패러다임별로 구분하였다. 축코딩 결과는 심리적 동기, 사회적 맥락, 개인 인식, 실천 활동, 심리적 반응, 심리적 결과의 6가지 패러다임으로 구성하여 상위범주들로 도식화하였고, 범주의 본질은 '자발적 봉사활동자의 활동 유형은 단순실천, 자기본위, 공동체추구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화 된다'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발적 자원봉사자들의 단순실천형, 자기본위형, 공동체추구형 범주에 따라 특징을 설명하고, 이러한 결과를 자원봉사활동 연구 의의와 그 제한점에 관련해서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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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재하중에 의한 역T형 옹벽의 활동거동에 관한 원심모형실험 (Centrifuge Model Tests on Sliding Behavior of Cantilever Retaining Wall due to Surcharges)

  • 유남재;유건선;이명욱;이종호
    • 한국지반공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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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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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3-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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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본 연구는 과제하중의 재하폭과 재하위치를 매개변수로 변화시켜 옹벽의 뒤채움재 상부 지표면에서 제한폭의 과재하중작용시 그의 활동거동에 관한 실험적, 수치적 해석적 연구이다. 중력 수준을 1g, 20g,40g로 변화시켜 수행한 원심모형실험을 통해 구한 기초의 극한지지력 및 하중-침하특성, 하중-옹벽수평변위특성에 관하여 조사연구 하였다. 또한, 옹벽의 활동으로 인한 지반파괴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기초의 재하위치를 추정하기 위하여 종래의 얕은 기초의 극한지지력 실험을 수행하여 이들 결과와 함께 비교하였다. 한편, 모형실험결과와 기존의 이론식을 수정보완한 해석 결과와 비교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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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교육을 지향한 대면학습 지원 시스템 개발 (Development of Face-To-Face Learning Supply System for Cyber Education)

  • 홍성준;양천석
    • 한국산업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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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산업정보학회 2002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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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9-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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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본 연구는 기존의 대면학습체계에서 가상교육체제로 변화되고 있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에 대해 교수자와 학습자가 점진적으로 교육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대안적인 방안으로써 인터넷을 기반 대면학습 지원 시스템 제안 한다. 가상교육체제는 고도의 정보 인프라와 학습자 및 교수자 모두에게 일정수준 이상의 정보기술이 요구되고, 실험실습, 실기교육 등과 같은 참여교육에 제한이 따르며, 교육체제에서 기본적으로 수반되는 비정형적 교수-학습 활동들을 수용하는데 교육컨텐츠 및 운영 시스템에 대한 정교한 설계 및 준비가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상교육체제의 문제점과 기존 면대면 학습체제의 보완을 위한 방안으로써 교육체제에서 수반되는 비정형적 교수-학습 활동 요소들을 정보시스템에서 운영이 가능한 정형화 프로그린 및 프로세스로 전환하여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안한 대면학습 지원시스템은 교수 및 학습 활동에 요구되는 전반적인 자료들을 교수-학습 지원 프로그램 및 프로세스에서 체계적으로 관리 및 운영할 수 있도록 모듈화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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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공간계획에 관한 조사연구

  • 강윤호;정중식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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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항해항만학회 2014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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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7-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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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해상교통관제(VTS, Vessel Traffic Service) 구역에서는 선박의 항해뿐만 아니라 준설, 급유, 수상레저, 어로, 군사훈련, 모래 채취 등 다양한 해양 활동이 동시에 이뤄지고 있다. 이들 활동들은 제한된 공간에서 경쟁적으로 이뤄지기에 시 공간적 충돌을 수반하게 된다. 최근 VTS는 '해상교통서비스' 라는 본연의 역할과 더불어 다양한 해양 활동들이 조화롭게 이뤄지도록 조율하는 영역까지로 확대되고 있다. 이렇듯 발전하는 VTS의 역할에 발맞춰 관제 구역에도 해양공간계획(MSP, Marine Spatial Planning) 개념을 도입하여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해양공간계획을 도입한 타 국 사례를 소개하고 그 도입 필요성에 대해 제안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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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경험을 위한 3D Object 공유형 교육컨텐츠 연구 (A Study on the Extended User Experience of 3D Object Shared Training Content)

  • 김석훈;여현진;김홍대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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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23년도 제68차 하계학술대회논문집 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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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3-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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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코로나 펜데믹 이후 다시 대면활동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이미 학습한 비대면 활동은 10대들의 대안적인 활동, 소통, 협업의 공간으로 메타버스가 주목을 받으며 초,중 대학에 이르는 교육영역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고가의 장비나 사용하기 위험한 교육 교보재를 메타버스 공간에 같이 공유하여 오프라인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확장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니즈가 있다. 이에 교육 공간으로서의 메타버스 활용을 뛰어넘어 고가 및 위험성이 있는 제한된 교육경험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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