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장기간의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 경제의 수출가격에 대한 환율전가율 변화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분석 결과, 외환위기를 전후로 수출가격에 대한 환율전가율이 하락하였음을 발견하였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수출기업이 환율 변동의 영향을 수출가격에 전가하기 보다 내부적으로 마크업 조정을 통해 흡수하는 경향이 외환위기 이후에 더욱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또한 환율전가율의 비대칭성 분석을 통해 외환위기 이후의 환율전가율 하락은 거의 대부분 환율이 하락했을 때 발생하였음을 발견하였는데, 이는 외환위기 이후 환율이 하락하는 시기에 수출기업들이 달러표시 수출가격을 인상하는 대신에 해외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을 유지하는 전략을 채택해 왔음을 시사한다. 한편, 이러한 환율전가율의 하락은 환율 변동성의 확대와 세계시장에서 중국과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글로벌금융위기 이후에 환율변동과 수출가격과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가격차별화 가격결정 행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수출산업의 특성상 가공무역구조로 인식하고 수출가격 결정모형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수출가격 결정모형에 근거하여 된 2008년 1월 이후 2011년 10월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음식료품, 목재나무제품, 펄프종이제품, 화학제품을 제외한 제조업을 대상으로 환율변동의 수출가격에의 전가율을 추정하였다. 연구결과 원화환율은 수출가격에 불완전 하게 전가되는 것으로 추정됨을 확인하였다. 원화환율의 1% 상승(하락)은 우리나라 제조업 수출가격을 장단기적으로 0.44 %와 0.33%상승(하락)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우리나라 수출가격은 원화환율 뿐만 아니라 경쟁국의 수출가격, 미국경기통행지수, 단위노동비용 및 원자재 수입가격을 대변하는 생산자물가지수, 경쟁국의 환율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 환율전가의 차이는 시장 점유율, 제품차별화, 자본집약도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대체로 해외시장 점유율이 높거나 혹은 제품차별화 정도가 크거나 혹은 노동비율이 높은 자본집약산업에서 환율전가도가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국내 주요 수입 수산물- 냉동명태, 냉동고등어, 냉동참치 그리고 냉동어란- 시장을 대상으로, 각 수출국이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에 따라, FTA 발효가 환율전가도에 미친 영향이 어떻게 달라지는 지 살펴 보았다. 이에 더하여 각 수출국이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이 원화표시 수출가격 환율전가도에 미친 영향 뿐만 아니라, 수출국들의 가격경쟁구조에 미친 영향 역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010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각 수출국의 원화표시 수산물 수출가격과 각 수산물 수입시장에서 개별 수출국별 교차환율의 월별 자료를 이용하여,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을 바탕으로, 각 수출국의 원화표시 수출가격함수를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FTA 발효가 환율전가도에 미친 영향은 수출국인 FTA 회원국이 차지하는 시장점유율과 높은 상관관계에 있음을 발견하였다. 하지만 수출국이 차지하는 시장점유율과 원화표시 수출가격 환율전가도 그리고 다른 경쟁국의 수출가격에 미친 영향 사이에서는 뚜렷한 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국내 수산업자들은 국내 주요 수산물 수입시장에서 각 수출국들이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에 따른 환율전가도 차이 및 FTA 발효가 환율전가도에 미친 영향의 차이 그리고 수출국들 사이의 가격경쟁구조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각 수산물 수입시장에서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에 따라, 각 수출국별로 FTA 발효 이후, 환율이 국내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해 생각해 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된다.
매년 초 정부에서는 뉴스를 통해 물가에 대한 문제를 다루지 않는 경우가 거의 없다. 가정에서도‘올해는 물가가 얼마나 올랐지?’하고 생각해 보면 물가가 빠르게 상승한다는 것을 체감하게 된다. IMF시절 고금리와 환율상승으로 수입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많은 국내업계들이 도산을 하는 아픔을 겪었다. 그리고 그여파는 고스란히 생활경제로 돌아와 국민에게 전가되면서 각종 요금들이 줄줄이 인상되었다. 식품류 가격 또한 시대의 흐름과 함께 해 마다 상승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IMF이후 환율 급등으로 수입자재의 가격이 높아지면서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의 경우는 300원에서 500원으로 큰 폭 상승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 물가는 경제성장에 발맞추어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우리 양계산업에도 자연히 영향을 받아 높은 가격상승은 없었지만 거의 지속적으로 가격상승이 이루어졌다. 다만 일순간 질병으로 인해 소폭의 하락세를 보인적은 있지만 대체적으로 꾸준한 가격상승이 있어왔음을 볼 수 있다.
The effect of change in exchange rates on an economy is very important, especially, to a small open economy like South Korea. I explore whether Free Trade Agreements (FTAs) have positive influences on exchange rate-pass through import price of import market for fishery products in South Korea. Competition among FTA partners is enhanced after FTAs are effective. I expect that the extent to which are exchange rate pass-through (hereafter, ERPT) into import price of fishery products (in terms of Korea currency) would be reduced since the import market for fishery products in South Korea is an oligopolistic market. Specifically, I investigate two research questions with six South Korea's FTA partners-Norway, Thailand, Peru, U.S., China and Vietnam. First, whether the extent to which are exchange rate pass-through into import price of fishery products from six FTA partners would decrase in the post-FTA era; seconds, the size of reduction has a negative relation with the size of their market share in the import market for fishery products in South Korea if it decreases. The empirical results indicate that the degree of ERPT into import price from other FTA partners than Norway has been reduced after FTA, statistically and significantly; however, I do not find the evidence that the size of reduction is related to their market share. The findings in this study imply that FTAs have negative effects on producers' economic welfare in South Korea's fishery industry by reducing the extent to which are exchange rate pass-through as well as reducing tariff barriers.
This paper tried to estimate the pass - through of exchange rate changes to export price of fishery products using export price function. The results are as follows : 1) The variable of fluctuation of exchange rate of Won(equation omitted) to Yen(equation omitted)(variable E2) is more powerful explanatory variable than that of Won to U.S. dollar to explain the fluctiation of export price of fishery products(varible $P_{t}$)- 2) The variable of fish catches(variable K $P_{t}$) is also found to b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varible but that of producer price index is not found. 3) The variable E2 have statistically a more influence on variable $P_{t}$ than variable K $P_{t.}$ 4) The estimation shows us that 1% of fluctuation of variable E2 could result in 0.9978% of fluctuation of variable $P_{t.}$
본고(本稿)는 1986년 이후 우리나라의 경상수지흑자(經常收支黑字) 및 수출입행태(輸出入行態)를 실증적(實證的)으로 분석(分析)하고 그 원인(原因)을 살펴보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1986년의 해외여건호전(海外與件好轉)으로 경상수지(經常收支)가 흑자(黑字)로 반전하게 되자 1987년 이후에는 원화(貨)를 상당히 절상(切上)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흑자감소(經常收支黑字減少)의 효과가 1988년까지는 뚜렷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환율(換率)의 변화를 수출가격(輸出價格)에 100% 전가(轉嫁)하지 않으려는 기업(企業)의 가격결정정책(價格決定政策)으로 수출물량감소(輸出物量減少)가 지연되고 원화절상(貨切上)의 J-커브효과(效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한편 1986년 이후 경상수지흑자기조하(經常收支黑字基調下)에서 수출입행태(輸出入行態)와 구조적(構造的) 안정성(安定性)을 계량적(計量的) 방법(方法)으로 검증한 결과 검증방법(檢證方法)에 따라 구조적(構造的) 안정성(安定性)의 가설(假設)이 기각되기도 하였는데 특히 수출단가(輸出單價) 및 수입물량결정행태(輸入物量決定行態)의 경우 1985년 이전에 비하여 구조적(構造的)으로 상당한 변화(變花)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목 적 : 초극소저출생체중아의 생존율 향상에 따라 장기 신경발달 장애가 감소했는지 여부와 이들의 장기 신경발달의 예후 인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 법 : 1994년 11월부터 2004년 7월까지 삼성서울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 받은 초극소저출생체중아 중 교정나이 18개월에 외래에서 추적관찰이 가능하였던 134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외래 방문 시 진찰소견과 의무기록을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대상 환아를 1994년 11월부터 1999년 12월까지인 제 I기와 2000년 1월부터 2004년 7월까지인 제 II기로 나누었으며 각각 36명과 98명이 해당되었다. 결 과 : 제 I기에 비하여 제 II기에 재태연령과 출생체중이 낮았지만 생존율은 향상되었으며(제 I기: 60.0%, 제 II기: 74.7%) 뇌성마비는 감소하였고(제 I기: 22.2%, 제 II기: 8.2%) 따라잡기 성장은 향상되었다(제 I기: 25.0%, 제 II기: 51.0%). 뇌실주위 백질연화증, 패혈증과 기관지폐 이형성증의 이환율은 제 II기에 감소하였다. 뇌성마비의 가장 큰 위험요인은 3도 이상의 고도 뇌실내출혈, 따라잡기 성장의 실패와 뇌실주위 백질연화증이었다. 결 론 : 초극소저출생체중아의 생존율 향상은 장기적인 예후의 향상과 관련되어 있으며 신생아 관리의 질향상과 관련된 뇌실주위 백질연화증의 감소, 고도 뇌실내출혈의 감소, 더 나은 영양공급이 장기적인 예후의 향상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목 적 :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환자 치료의 질적, 양적 성장으로 인해 초극소 저출생체중아의 생존률은 많은 향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동맥관개존증 및 뇌실내출혈과 연관된 이환율 및 사망률은 높은 실정이다. 이에 저자들은 초극소 저출생체중아에서 동맥관개존증과 뇌실내출혈을 예방하기 위한 시도된 약물 중 indomethacin의 예방적 투여에 대한 효과와 부작용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방 법 : 2004년 6월부터 2006년 4월까지 삼성서울병원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한 재태연령 29주, 출생체중 1,000 g 미만의 초극소 저출생체중아 84명을 대상으로 후향적으로 의무기록을 조사하였다. Indomethacin을 생후 6시간 이내에 24시간 간격으로 0.1 mg/kg를 투여받은 예방군 28명과 대조군 56명으로 분류하여 두 군의 인구학적 및 주산기 인자, 동맥관개존증과 뇌실내출혈의 발생율 및 합병증과 사망률에 대해서 비교하였다. 결 과 : 인구학적 및 주산기 인자로서 재태연령과 출생체중은 각각 예방군에서 $25.1{\pm}1.3$주, $746{\pm}132g$이었으며 대조군에서는 $25.2{\pm}1.6$주, $738{\pm}142g$으로 두 군간에 차이가 없었다. 그 외에 성 비, 부당경량아, 쌍생아의 비율, 1분 및 5분 아프가 점수, 분만 방법, 임신성 고혈압, 임신성 당뇨, 산전 스테로이드 투여, 호흡곤란증후군의 유무, 융모양막염의 여부에서도 두 군간에 차이가 없었다. Indomethacin의 예방효과가 있을 것이라 기대했던 동맥관개존증과 3도 이상의 고도의 뇌실내출혈의 발생 비율에서는 두 군간에 의미 있는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첫 번째 치료적 indomethacin이 투여된 빈도는 예방군에서 더 많았고 indomethacin 투여된 시간은 예방군에서 유의하게 늦었다. 사망률은 두 군 사이에 차이가 없었고 합병증과 관련된 인자로 폐출혈, 기흉, 기관지폐이형성증, 미숙아 망막증, 괴사성 장염의 발생에서는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자발성 회장 천공의 발생은 대조군에서는 없었던 반면에 예방군에서는 10.7%로 나타났고, 괴사성 장염에서 천공된 경우를 합한 경우에도 예방군에서 의미있게 증가하였다. 또한 완전장관영양에 도달한 시기는 예방군에서 $31.5{\pm}17.1$일이었고, 대조군에서는 $22.1{\pm}7.6$일로 예방군에서 유의하게 늦었다. 태변이 배출되는 데까지 걸린 기간과, 위장관 출혈의 발생빈도, 신 기능의 손상 정도의 평가에서는 두 군간의 의미있는 차이는 없었다. 결 론 : 초극소 저출생체중아에서 출생 후 저용량 indomethacin을 예방적으로 사용하여 뇌실내출혈이나 동맥관개존증의 비율을 감소시키진 못하였고, 오히려 장관 천공의 비율을 증가시키고 장관영양의 진행이 늦어지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