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KIE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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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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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0-1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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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2011년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재무적 타당성을 분석하여 사업을 결정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절차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비용과 편익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며 이에 대한 신뢰도의 정도에 따라 사업의 성공여부가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통상 재무적 타당성분석은 유형적인 요소를 분석하여 사업성을 결정하지만, 무형적인 비용과 편익도 간과할 수는 없다. 유형적인 요소는 명확한 재무적인 수치로 나타나지만 무형적인 요소를 재무적인 수치로 평가하는 것은 쉬운 일 아니다. 무형적인 비용과 편익에 대한 정형화된 산정모델이 없고, 주관적인 의견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므로, 해당 업체의 환경과 특성에 따라 평가방법 및 평가액이 상이하며 평가에 대한 신뢰도 또한 전문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 하지만, 이러한 무형적인 요소에 대한 평가는 사업추진 여부에 대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실례로, 2002 월드컵 유치에 대한 무형효과에 대한 평가액은 가지각색이지만, 월드컵 유치로 인한 국가의 인지도 상승 및 경제적 효과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무형효과 산출에 대한 대표적인 사업의 사례 조사를 통해 무형효과 평가모델에 대한 기본 방식을 연구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무형효과 산출 모델의 기본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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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4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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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67-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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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estimating the recreation benefits of the largest 10 dam reservoirs in Korea. A mixed logit or random parameters log it model is constructed and estimated. Not only the recreation value of each dam lake but also the values of the main characteristics of the lakes such as the amount of water reserved, and the availability of boating and fishing are estimated. It is shown that recreation value is not less than other benefit such as irrigation, industrial, municipal use, hydro power, or even flood control benefit.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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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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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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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여러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도시지역 홍수 피해 및 비점오염원 저감 방안의 해법으로 LID 시설의 설치를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LID 기술의 국내 도입 기간이 짧아 우리나라 환경에 맞는 LID 시공을 할 수 있는 업체가 한정적이고 시공경험도 많지 않아 시공 비용에 대한 경제성 분석이 어렵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LID 설치 비용의 과대 인식과 실효성에 대한 불안감이 만연하여 시설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GI&LID 연구단에서 LID 통합설계모듈 등의 모형 개발 연구가 활발히 진행중이나 이에 앞서 금번 연구에서는 SWMM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고, 가시적인 비교가 용이하고 최근 가장 큰 피해를 가져왔던 2014년 홍수 사상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내 급경사면이 많고 불투수면적율이 높아 유속이 빠르고 완경사로 변화되는 구간에 홍수 및 토석류가 집중되어 홍수피해에 취약한 부산시 온천천 유역을 대상으로 LID 시설을 모의 설치 및 시뮬레이션 하고 재해연보 상의 홍수피해 복구액과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LID 시설 설치시 비용-편익을 분석하고 이점을 제시하여 추후 있을 LID 시공 및 관련 연구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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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1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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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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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Radon is a radioactive gas that causes lung cancer deaths. The 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 is used to estimate the value of a statistical life(VSL) of 2.054 billion won for the death due to residential radon in Korea. Residential radon is assumed to have caused 2,330 deaths in 2020, of which the estimated social cost is 4.78 trillion won. When a national compulsory standard of 200Bq/m³ is set for residential radon concentration, the number of lives saved is estimated to be 691, leading to a social benefit of 1.42 billion won. This study reports the origin, characteristics and health risk of residential radon, and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a dramatic increase in the budget for residential radon reduction policies.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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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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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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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홍수빈도분석의 실용적 측면의 목적은 특정 재현기간에 대하여 발생 가능한 홍수량을 설계홍수량(design flood)으로 설정함으로써 댐, 제방, 배수시설, 하수관거 등의 치수기능을 가진 치수시설물이 설계홍수량 내에서 홍수로 인한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그 규모와 기능을 설계함에 있다. 이와 같은 중요한 기능을 담고 있는 홍수빈도분석의 기술적 절차는 해외 및 국내의 기존 연구자들에 의해 많은 연구가 진행된 바 있으나, 보다 적절한 설계홍수량 산정절차 및 설계홍수량의 최종 결정을 위한 기술적 수단의 제공을 위한 연구가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지금도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결정된 설계홍수량이 특정유역에서 발생될 수 있는 피해규모에 대해 얼마나 적정한 지의 여부를 과학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연구는 많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홍수빈도분석을 통해 산정된 설계홍수량의 적정성 여부를 과학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비용-편익분석 기법을 이용하여 최적설계홍수량을 결정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불확실성으로 발생되는 범위를 고려한 최적설계홍수량을 산정하기 위하여 Metropolis-Hastings 알고리즘을 사용하였으며, 자료의 종류에 따른 홍수량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년최대계열 및 부분시계열 자료를 각각 적용하였다. 한강유역에서 가평대성, 여주 및 한강대교 수위표 지점에서 측정된 자동관측유량장치에 의한 홍수량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최적설계홍수량이 기존 설계홍수량에 비해 크게 산정됨을 알 수 있었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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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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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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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최근 기후변화와 기상이변으로 예측하지 못한 게릴라성의 국지성호우로 인해서 과거 장마와 같은 피해가 아닌 변화된 강우패턴으로 막대한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게릴라성 호우는 예측 또한 어려운 경향을 나타낸다.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단기유출 예측을 위해 사용되는 다양한 모형들 가운데 GRM(Grid based Rainfall-runoff Model)을 사용하였으며, GRM모델은 단기유출해석에 사용되며 국내에서 개발된 물리적 기반 모형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강의 하류인 청미천 유역을 대상으로 강우-유출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환경부의 11개 기상관측소의 자료를 이용한 티센망도 기반의 면적강우량으로 산정하였고 이를 GRM에 적용하였다. 강우자료의 Event 선정기간은 2011년 6월 29일부터 2011년 7월 1일까지 86.83mm 강수가 내린 Event이다. 공간자료는 국토지리정보원의 90M DEM(Digital Elevation Model), 농촌진흥청의 정밀토양도와 토심, 환경부 환경공간서비스의 대분류 토지이용도를 이용하였다. 또한, 검정을 위해서 정형우도인 NSE, 비정형우도인 Log-normal 우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각각의 결과값은 NSE 0.966, Log-normal은 -1214.97의 값을 나타냈다. 추후, 다양한 적합지표를 이용하여 GRM의 강우패턴별, 유역별대표매개수가 산정된다면 홍수방어를 위한 강우-유출 모형으로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 Clean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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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6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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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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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Rapid urbanization has elevated the risk of urban flooding due to the increase in the impervious surface, causing environmental disasters and environmental pollution problems, such as lowering the groundwater level and increasing water pollution. In Korea, low impact development (LID) techniques have been introduced to minimize these environmental impacts and maintain the water cycle soundness. However, most small-scale development projects are in blind spots because there is no legal basis for rainfall runoff management. Small-scale development projects that increase the surface runoff of rainwater are required to mandate the application of LID facilities in accordance with the polluters' responsibility principl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mplement a preliminary consultation system for water cycle recovery. This study focuses on the cost-benefit analysis on the application of LID techniques for small-scale development projects. The scale of nationwide small-scale development projects used for cost-benefit analysis were defined as buildings with a land area of more than 1,000 ㎡ or a total floor area of 1,500 ㎡.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cost-benefits from the installation of LID facilities, they were found to be much lower than the economic standard value of 1. This might be due to the high cost of facilities compared to the scale of the project. However, considering the overall environmental value of improving the water environment and air quality by the installation of LID facilities and the publicity of reducing the operating cost of sewage treatment facilities, the introduction of a prior consultation for small-scale development projects is inevitable. In the future, institutional and financial support from local governments is required to improve the cost-benefits with the introduction of a prior consultation for small-scale development projects.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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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3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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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7-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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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This paper is intended to valuate air quality of the Seoul Metropolitan Area using triple-bound dichotomous choice (TBDC) 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 supplemented by open-ended (OE) questionnaires. In the OE questionnaires, some respondents would state their willingness to pay (WTP) outside the limits of the WTP interval. It implies that WTP estimates based on the customary dichotomous choice (DC) questionnaires can be biased. We argue that the TBDC-CVM refined with OE questions is more efficient, because the latter helps purge the former of corrupted data that may have been collected by the TBDC interview process.

• Resources Recyc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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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8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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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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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Number of vehicles in Korea is gradually increasing and it exceeded 16 million in 2007. Holding of vehicles is connected to disposal, owing to this reason the importance of ELVs recycling has been emphasized. The recycling of ELVs makes the disposal of ELVs easier as well as protects environment and it has the alternative effect economizing the insufficient resource.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evaluate the economic effect of recycling of ELVs compared with disposal of ELVs. The analysis showed that recycling process makes a profit in comparison to the disposal of ELVs. Therefore the government has to consider establishing the regulation related to recycling of ELVs or materials and car manufactures have to develop the efficient dismantling and recycling methods.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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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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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6-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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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우리나라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목적으로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법·제도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으며, 위 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를 장려하기 위한 재정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환경 투자사업의 일환인 빗물이용시설 설치 사업은 장기간에 대한 경제성 분석이 요구되며, 분석에 이용된 경제성 분석 방법 및 사회적 할인율에 따라 분석 결과가 상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순현재가치와 편익-비용 비율을 비교·검토하여 빗물이용시설의 경제성 분석에 적합한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경제성 분석에서 불확실한 요소인 사회적 할인율과 물가상승률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통해 두 요소의 불확실성을 평가하였다. 분석 대상 시설은 인천 청라지구 1공구에 계획된 빗물이용시설이며, 경제성 분석 기간은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제시된 건축물의 내용 연수인 30년으로 하였다. 편익-비용 비율을 이용하여 빗물이용시설의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저류용량이 285 m³에서 최대 수익률이 나타났으며, 순현재가치는 저류용량이 1105 m³일 때 최대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 대상 지역의 경우에 285 m³에 대한 양적 신뢰도는 7.3%로 빗물이용시설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결과이며, 이와 같은 결과는 편익-비용 비율이 사업의 경제성을 수익률로 평가함에 따라 투자 규모를 반영하지 않는 한계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적 할인율과물가상승률에 대한 민감도 분석 결과, 사회적 할인율이 낮아지고 물가상승률이 높아짐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저류용량과 그에 상응하는 최대 순현재가치가 커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미래가치를 높게 평가할수록 빗물이용시설의 저류용량이 크게 설계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