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의 고도성장으로 물질문명은 발전하고 있으나 원치않는 환경오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의 양상도 인체의 건강에 미치는 피해와 재산사의 피해 등 그 양태가 매우 다양하다.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하면 피해자는 책임 있는 자에게 피해의 배상을 요구하고 정당한 배상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나 당사자간의 의견차로 인하여 분쟁이 빈발하고, 이러한 환경분쟁이 주로 환경오염 피해분쟁조정법에 의한 조정으로 해결되고 있으며, 특히 건설공사로 인한 소음.진동 피해분쟁이 전체 환경분쟁의 63%에 달하고 있어 관련법규를 소개함으로써 분쟁의 발생 예방과 해결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효과적인 대기오염 관리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각종 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종류와 배출량을 이해하여야 하며 또한 이로부터 야기되는 대기오염도 및 위해성을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굴뚝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감시하기 위해 구축중인 굴뚝 TMS망을 실용적인 대기환경 관리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TMS 측정되고 있는 오염물질이 주변 대기환경에 미치는 오염도를 실시간으로 정확히 예측하여 수용체 중심으로 사업장 및 도시ㆍ산단지역의 대기환경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선진화된 차세대 대기환경관리 기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중략)
미국 환경보호청이나 세계보건기구를 포함한 유럽 등의 환경관리 기관에서는 1980년대 이후부터, 환경오염물질로 인한 인체 피해 정도를 위해도라는 확률의 개념을 도입하여 표현하고, 그 결과를 이용하여 오염물질 관리를 위한 기준치 등을 설정해 오고 있다(EPA, 1993). 국내에서도 이와 같은 위해성평가 연구가 10여년 이상 진행되어 왔고, 최근에는 환경오염물질의 위해성 평가나 관리정책의 중요성을 공히 인식하면서 이들 개념이나 연구결과들이 적절히 활용되고 있다. (중략)
해양환경에서 큰문제가 되고 있는 아주 작은 크기의 플라스틱 입자인 미세플라스틱(Microplastic)은 잔류성이 크고 생물축적성이 있는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POP)을 잘흡착하여 해양환경과 먹이사슬에 지대한 피해를 끼친다. 본 연구에서는 해양에 존재하는 대표적인 미세플라스틱 uPVC와 입자상의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 PAH를 원형 실린더로 가정하여 해양 환경에서 침강하고 있는 미세플라스틱이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에 의해 오염될 가능성을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표층및 심층수 환경에서 반지름에 따른 충돌효율과 접촉 시간을 구하여 두 실린더가 접촉할 시간의 기댓값인 기대 접촉시간을 계산하였다.
자연계의 물은 오염물질이 유입되었을 때 그 스스로가 유입된 오염물질을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작용을 통해 원상태로 회복할 수 있는 자정 능력을 가지고 있다. 수질관리정책의 핵심은 이런 자정능력이 유지될 수 있는 범위 내로 오염물질이 유입되도록 하는 것이며 그 수단이 오염물질 관리 및 규제제도이다.
요즈음 자동차가 많이 늘어나 생활이 편리해졌지만 교통체증, 주차문제말고도 심각한 대기오염으로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우리가 추구하는 과학기술의 연구가 자연환경을 크게 오염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이 연구를 거부할만한 양식을 가져야 하고 만약 그 연구를 계속해야 한다면 환경오염 처리방법도 함께 연구해야 할 것이다.
우주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인공위성의 경우, 조립, 시험, 운용시점까지 위성 표면에 흡착되는 오염물질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 기간 동안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위성표면에 흡착된 미세한 오염물질은, 고진공 및 고온, 극저온이 반복되는 가혹한 우주환경 속에서 위성의 성능저하 및 효율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예를 들어 위성 표면에 떨어진 입자오염은 별 추적 장치의 오류를 발생시킴에 따른 위성 자세제어의 실패를 가져올 수도 있고, 표면에 흡착된 분자 오염은 렌즈, 미러, 윈도우 등의 광학기기 및 주요 민감 표면에 작용하여 광학적 특성과 열제어 성능의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 위성의 조립 및 시험을 관장하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위성의 오염물질에 대한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염측정이 이루어지는 청정실을 운용하고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청정실 및 진공챔버 내의 부유입자측정, 표면입자오염측정, 표면분자오염측정법을 소개하고 오염측정 결과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환경쿠즈네츠 곡선 가설이 제시하는 환경오염물질의 배출량이 증가하다가 일정 소득 이상이 되면 감소하는 현상에 대해, 그 원인을 미시적인 변수인 인식수준과 연관 지어 설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인식수준은 오염물질의 영향이 지역적(이산화황)이냐 아니면 지구적(이산화탄소)이냐에 따라, 다르게 형성되며, 이에 따라 배출량 변화에 미치는 영향도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실증적으로 살펴보면, 오염물질 영향과 인식수준 간에 발생하는 상이한 반응 작용을 간과한 경우, 환경오염물질 배출량이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전환점이 과소 혹은 과대 추정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더불어 오염물질의 영향이 지역적이냐 지구적이냐에 따라, 인식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발생하여, 지역적 오염물질이 글로벌 오염물질에 비해 더 낮은 소득 수준에서 배출량이 증가에서 감소로 전환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은, 지역적 오염물질에 비해 글로벌 오염물질인 이산화탄소의 저감을 위해서는, 교육과 홍보 등 정부의 적극적 노력이 요구되며, 규제 및 저탄소 기술 개발과 동일한 수준의 국민 의식제고를 위한 노력과 자원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국내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 내 취약 계층은 약 214만 명으로 대부분은 노후관정 및 미신고 관정에서 지하수를 먹는물로 이용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미신고 관정이기 때문에 실태파악이 어렵고 정기적인 수질 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수질상태에 대한 안전 대책이 미흡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농촌지역의 관정은 천부지하수의 의존도가 크고 강우에 의한 지표오염물질(축산분뇨, 비료 등)이 관정 내부로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다. 기존 연구에서도 천부지하수 관정의 조사 결과, 질산성질소 및 총대장균군에 의한 수질 오염이 심각하다고 보고된다(Chae et al., 2004; Min et al., 2003). 따라서 상수도 미보급지역 지하수 관정의 지하수 수질 현황을 파악하고, 고농도 오염 관정 및 지역의 경우 정밀조사를 통해 오염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 또한 오염 원인에 대한 향후 개선방안 및 대책안을 마련하여 지하수 수질 안정성 확보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안심지하수 지원 사업을 2012년 "지하수 안심이용 무료 수질검사 시범사업"부터 시작하여 2016년 "상수도 미보급지역 2016년 안심지하수 지원사업 연구"로 이어지며 수행하였다. 이 사업은 수질분석, 관정내부 탐사, 마을 공용 음용관정 설치지원, 고농도 오염지역 중 시범사업 지역 선정, 고농도 오염지역 수질개선 시범사업으로 구성된다. 수질 분석은 2012년 TA군 내 8개 읍 면의 1,200개 관정, 2013년 경기 북동부권 8개 시 군 11,861개 관정, 2014년 전국 14,494개 관정, 2015년 전국 25,900 관정, 2016년 전국 25,914 관정에 대해 수질 분석을 실시하였다. 수질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고농도 오염지역의 지하수 관정 내부 탐사를 실시하여 소유주에게 주변 환경 개선 조치 및 대민 지원(마을 공용 음용관정 설치)을 수행하고, 시범조사 대상지역을 선정하여 오염지역의 오염원 현황, 수질조사, 지하수 유동 모델링을 실시하여 오염 원인을 파악하였다. 추가로 2014년에는 안심지하수 수질보전 연구로드맵을 작성하여 환경부에 제시하였고, 2015년은 수질개선 사업에 대한 경제성 분석, 수질자료 DB 구축이 완료되었다.
최근 서부경남에서는 대형 화력발전소 및 제철소 등에서 배출되어진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대기질 악화 및 대기환경의 산성화가 문제가 중요한 지역 대기환경오염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그 피해사항도 언론매체를 통해 자주 보도되고 있다. 이러한 대기환경 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정부에서는 각종 대기보전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보다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대기질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실제 정확한 대기오염의 현황 파악을 통한 적극적인 대책방안이 요구된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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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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