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학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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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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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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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환경회계는 환경비용을 식별하고 측정하여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환경비용의 측정방법과 인식기준을 고찰하고 둘째, 환경비용의 공시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국내외 관련문헌과 연구논문을 중심으로 한 문헌조사방법을 이용한 이론적 연구이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비용은 발생원천과 기능 및 형태를 고려하면 환경오염 비용과 환경보전비용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둘째, 환경비용의 측정방법은 다양하지만 거의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것이어서 환경비용의 정확한 측정은 아직까지 어려운 실정이다. 셋째, 환경비용의 인식은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당기비용 또는 손실로, 차기로 이연하여 자본화한다. 넷째, 환경비용의 공시는 재무제표확대모형, 절충적 모형, 독자적 보고모형 등이 있으나 단기적으로 전통회계의 틀 속에 계정을 추가하거나 보충명세서로 환경관련정보를 공시하는 재무제표의 확대모형이 적용하기 쉽다. 본 연구의 내용은 우리나라의 환경비용회계처리기준의 제정에 공헌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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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5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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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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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발전원의 위험사고비용 및 환경피해비용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고 있다. 전력은 생산과정 뿐만 아니라 발전소 건설, 발전소 운영, 송 배전을 통한 전력 공급, 폐기물처리 등의 각 과정에서 다양한 환경비용을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발전원의 환경영향을 수용자적 입장에서의 평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컨조인트 분석법의 일종인 선택실험법을 적용하여 발전에 따른 환경영향 속성들에 대해 평가한 후, 발전원별로 상이한 속성 값에 속 성별 추정치를 반영하여 발전원별 환경비용을 수용자적 입장에서 추정하였다. 발전원부문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속성을 온실가스 배출, 건강피해, 지역피해, 온배수 배출로 선정하였고, 제시금액은 비교 대상 발전원들의 전력거래 단가 및 가구당 지출하는 월평균 전기요금수준을 기준으로하여 35,000원에서 75,000원까지의 총 다섯 가지 속성수준으로 구분하였다. 다항로짓모형을 적용하여 발전원별 각 환경영향에 대한 속성별 한계지불의사액 추정하고, 발전원간의 환경비용을 산정하였다. kWh 당 수력발전(0원/kWh) 대비 타 발전원의 추가 환경비용은 26원/kWh­832원/Wh로 환경적 영향 측면에서 국민수용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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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07년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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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4-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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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환경개선용수의 비용 부담방법과 부담주체를 결정하는 것은 환경개선용수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환경개선용수의 비용부담 방법은 공공부담, 수익자부담 및 원인자부담이 있다. 그런데, 비용부담 방법은 환경개선용수의 공급에 대한 댓가를 어떠한 형태로 지불받을 것인가? 환경개선용수의 수익자는 누구인가? 그리고 환경개선용수를 어떤 시각에서 바라 볼 것인지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즉, 환경개선용수가 순수한 공공재로서 당연히 국가가 제공하여야 하는 기본 서비스인지 아니면 일반 재화나 서비스와 같이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수요자가 부담해야 하는지, 또는 공공재와 사적재의 양면성을 고려해 공공부담과 수익자부담을 같이 고려하는 형태가 바람직한 지에 대한 검토를 필요로 한다. 아울러, 환경개선용수의 수익자를 설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수요자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 물을 사용하는 특정 사업자인지, 아니면 공익적인 측면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신하여 환경개선용수를 수요하는 수요자인지에 따라 수익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분도 필요하다. 환경개선용수의 부담방법을 정할 때 수원(水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환경개선용수의 수원으로는 다목적댐, 하수처리장, 빗물, 농업용 저수지, 지하수 및 기타 하천수로 구분할 수 있다. 아울러 비용부담 범위가 물에 대한 부담에 한정하는지 아니면 환경개선용수를 수익지까지 공급하기 위한 공급시설에 대한 부담인지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환경개선용수는 생활 공업용수 등과 같이 하천수를 특정 용도에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 이용자가 국가에 하천수 사용허가를 얻어 이용하는 것으로 수익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환경개선용수의 확보가 하천관리청의 의무가 되는 경우에는 하천의 물이 공유재산화 됨으로써 나타나는 '공유재산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다만, 비용부담의 정도에 있어서는 다른 요인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원칙적으로 하천의 자연적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유량은 하천관리청의 의무이므로 공공부담으로 하고 인위적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유량은 수익자 또는 원인자부담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기본 원칙에 따르면, 환경개선용수는 수익자부담 또는 원인자부담이 주(主)원칙이고 공공부담은 부(副)원칙이다. 본 연구는 환경개선용수의 확보 및 공급에 따른 비용부담 원칙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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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0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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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7-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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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환경개선용수 공급을 위한 비용부담원칙은 수익자부담원칙, 오염자부담원칙 및 공공부담이 있다. 수익자부담원칙이란 공공재 혹은 공공서비스의 공급을 그 재화나 서비스로부터 혜택을 받는 주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수익자 부담원칙은 수익자가 아닌 자를 비용부담으로부터 제외한다는 것을 내포한다. 원인자부담원칙이란 공공사업이 필요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 재화와 서비스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원인자부담 원칙이 적용되는 상황은, 원인자가 특정행위나 활동을 통해 다른 경제주체에 피해를 주고 이 피해가 공공사업에 의해 상쇄될 때이다. 수자원의 개발과 이용에서 상 하류의 복수 지자체들이 서로 긴밀하게 연계되어있는 광역수계의 경우에는 환경개선용수 확보비용의 부담과 관련하여 수익자 부담원칙이나 원인자 부담원칙이 별개로 적용되기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 환경개선용수에 대한 공공부담의 경우 공익적 측면이 강하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국가전체적인 차원에서 환경개선용수를 사용하는 경우나 하천생태계 보호나 하천수질개선을 위해 환경개선용수를 사용하는 경우;사회적으로 필요한 환경재인 환경개선용수를 국가에서 비용을 부담하여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환경개선용수 공급에 있어 적용할 수 있는 비용부담원칙을 제시하였다.

• 자원환경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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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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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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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OECD(2008)는 무대응 비용(inaction cost의 개념을 제시하여 사용가치와 관련된 직접 금전비용, 간접효과를 포함한 총 금전비용, 무형의 가치를 포함한 총 사용비용, 비사용가치를 포함한 총 사회적 복지비용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환경재의 가치 손상 비용으로 접근하여 지하수, 토양 등의 직 간접사용가치 및 비사용가치의 손상 비용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하수 등 자연환경 가치 분류 및 국내 관련 연구사례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OECD(2008) 무대응 비용을 분석하고 국외 다른 실증 분석 사례 및 유럽 토양기능 저하 분석 모형 등과 연계하였다. 지하수 등 자연환경의 질적, 양적 저하에 대한 무대응 비용의 금전적 측정을 위해서는 인체 피해, 물적 피해를 가시화 할 수 있는 자연환경 변화와 인간, 생태계 영향 간의 물리적 연관성을 추정하는 연구가 핵심적임을 확인하였다.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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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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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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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환경원가를 환경투자와 비용으로 구분하여 이 두 요소를 유발하는 요인과 효과를 실증 분석하였다. 결과를 보면 수익성(ROS 등)은 환경관련투자 및 환경보전비용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레버리지 비율은 환경투자활동에 음의 영향을 미쳤으며 R&D 비율도 악영향을 나타내었다. 한편 지배주주의 비중이 높을수록 단기적인 환경보전비용의 지출은 물론 환경시설투자 등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하였다. 그리고 환경관련투자와 환경비용을 통한 노력이 재무성과(ROS)에는 부정적으로, $CO_2$ 배출량의 감소와 같은 환경성과에는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결과적으로 환경경제효율에는 긍정적 방향을 나타냈으나 유의적이지는 않았다. 이것은 환경관련지출이 $CO_2$ 배출량 감소와 같은 긍정적 효과를 초래하지만 재무성과가가 악화된 것만큼 $CO_2$ 배출량 감소효과가 따라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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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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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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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투자가 우리나라 총 환경관련 예산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수질 폐기물의 관리를 위한 기초시설의 건립과 운영은 환경정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동시에 대규모의 재원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며, 따라서 비용극소화를 위한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운영에 소용되는 비용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데, 설치비와 운영비에는 규모의 경제가 있어서 규모가 큰 시설일수록 평균비용이 감소하는 반면, 수거운반비와 보상비는 규모가 큰 시설일수록 평균비용이 증가한다. 따라서 총비용은 시설규모의 U자형 함수가 될 것이며, 이 논문의 목적은 각 비용요소를 계량화하여 환경기초시설의 적정규모, 즉 총비용을 극소화시키는 시설규모를 도출하기 위한 모형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 제시한 모형은 수학적으로 단순하여 현실 문제에 쉽게 적용할 수 있으며, 간단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하여 적정규모를 계산하고 비용분석을 할 수 있다. 이 모형을 우리나라의 소각시설에 적용한 결과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들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생활폐기물의 수거운반비가 1,500원/톤/km이고 가구들이 폐기물 관리지역내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고 가정할 때에 총소각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약 23만 가구당 처리용량이 830톤/일인 소각장을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이때에 폐기물 단위당 처리비용은 약 100원/kg이다. 둘째, 가구당 폐기물발생량과 인구밀도의 지역간 차이로 인하여 적정규모 역시 지역간 차이가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도시지역일수록 규모가 큰 시설이 효율적이다. 셋째, 폐기물 처리사업은 오염의 원인과 수익의 주체가 분명하므로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계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현재의 쓰레기봉투가격을 인상하여야 한다. 넷째, 현재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이 공공부문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민영화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 이유는 환경기초시설의 적정규모를 도출함에 있어 핵심사항인 비용에 관한 정보를 관련 분야의 민간부문이 더 많이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입찰을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가장 효율적인 기업에 의한 설치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하여 쓰레기봉투가격의 인상과 함께, 폐기물의 처리가 행정구역에 연계되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의 제도 역시 폐지되어야 한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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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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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3-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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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논문에서는 석회석광산 개발사업의 사례를 통해 자원개발사업의 비용-편익분석시 고려되어야 할 비용 및 편익 항목이 무엇이며 이의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등을 살펴보았다. 본 논문의 결과에 따르면 임산불 생산가치, 수원함양가능, 대기정화 가능 등은 산림훼손에 따른 환경비용으로 간주되어야 하나 통상적으로 환경비용무로 간주되어 왔던 산림휴양 기능, 산림정수 기능 등은 개별 단위의 석회석 개발 사업시는 환경비용으로 간주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편익분석 결과는 할인율에 따라 달랐으나 모두 순편익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편익의 규모는 6,899 억 원에서 1조 784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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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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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8-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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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LCA(Life Cycle Assessment, 전과정평가) 개념을 바탕으로 공공 시설물의 환경성 및 경제성 평가를 위한 의사 결정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례대상으로 선정된 다목적댐 비상여수로의 위치 및 형식별로 발생 가능한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환경 비용을 예측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LCA 기 법 및 조건부가치측정 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의 이론을 고찰하고, 환경 비용 분석모델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공공시설물 환경비용 분석모델을 사례대상인 다목적 댐 비상여수로에 적용하기 위해 전과정 동안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환경부하량을 산출하고, 이를 비용으로 환산하여 환경비용을 예측하였고, 예측결과를 통하여 비상여수로의 환경경제성을 평가하고 친환경적이고 경제적 인 치적대안을 도출하였다.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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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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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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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논문에서는 운송시간과 운송비용으로 구성된 희생량 모델과 운송경로의 환경비용을 이용한 수출입 컨테이너화물의 운송경로 선택에 관하여 고찰한다. 먼저 희생량 모델, 운송의 환경비용, 수출입 컨테이너화물의 물동량과 운송경로별 분담율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본다. 그리고 부산항의 수출입 컨테이너화물을 서울로 운송하는 경우를 가정하고 운송시간과 운송비용, 화물의 운송에 의하여 발생하는 환경비용에 대하여 고찰한다. 또한 환경비용을 고려한 희생량 모델을 이용하여 각 운송경로별 희생량을 계산한다. 마지막으로 계산된 운송경로의 희생량에 기초하여 수출입컨테이너 화물의 운송경로를 결정한다. 본 연구의 결과, 운송의 환경비용을 고려하는 경우 수출입컨테이너의 육상운송 분담율이 감소하며 연안운송 분담율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