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mmunications for Statistical Applications and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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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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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7-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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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본 논문에서는 환자의 수명과 치료횟수의 모형화를 위해 관측가능한 공변량을 포함하는 동시에 두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관측불가능한 환경요인을 고려하기 위한 개별환경효과모형을 도입하고자 한다. 개별환경효과를 나타내는 분포를 감마분포로 가정하여 사망시간과 치료횟수의 모형을 개발하고, 모형에 포함된 모수의 추론과정을 논의하며, 개발된 모형을 Autologous Blood and Marrow Transplant Registry(ABMTR)에 등록된 환자의 자료에 적용하여 환경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독립모형과 비교하고자 한다.

• 대한환경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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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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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9-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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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이 연구는 환경분야의 자격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환경분야 자격의 효과를 조사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검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기업에서의 자격의 효과를 경제적 효과(생산성 향상, 품질 향상)와 비경제적 효과(직무수행시 신뢰성, 기술 기능인력의 전문성, 기업가치평가지표, 직무배치 활용)로 구분하여 연구의 모형을 설정했으며, 연구의 모형을 바탕으로 설문지를 구성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가설을 검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설 1(환경분야 자격은 기업의 경제적 효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의 검정결과, 환경분야 자격은 기업의 경제적 효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되었다. 기업의 경제적인 효과를 생산성 향상과 품질 향상으로 제시하였는데 2가지 변인 모두에게서 환경분야 자격은 기업의 경제적인 효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둘째, 가설 2(환경분야 자격은 기업의 비경제적 효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의 검정결과, 환경분야 자격은 직무수행시 신뢰성 효과, 기술 기능 인력 전문성 효과, 기업가치평가지표 효과, 직무배치 활용 효과에 있어서 기업의 비경제적 효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와 같이 환경분야 자격은 환경산업체에서 기업의 경제적 효과와 비경제적인 효과가 있었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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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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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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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자원 및 환경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경제-환경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방법은 아직 초보 단계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UN, 세계은행, 멕시코 정부가 구축한 환경계정(環境計定)을 한 국가의 경제상태를 사회계정에 도입한 후, 환경(環境)-사회계정(社會計定)(ESAM) 행렬을 구축하고, Pyatt와 Round의 분할 행렬 방법에 의해서 직 간접 파급승수 효과를 측정하여, 환경관련 외생변수가 경제변수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할 행렬 분석 결과, 농업관련 외생변수에 변화가 있으면 제조업 부문과 상업부문, 민간 서비스부문(금융, 보험, 부동산)이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레온티에프의 승수효과와 유사한 전이효과(轉移效果)는 순수한 간접효과인 순환효과의 상쇄로 인해 기존의 산업 연관분석에 의존한 분석은 경제와 환경의 관계를 과대추정할 수 도 있다는 것이다. 자본 투자가 5% 감소할 경우, 경제 전 부문에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산부문에서는 임업, 건설업이 가장 영향을 받으며, 환경부문에서는 토양의 침식으로 인한 환경서비스의 감소가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정되었고 수산자원 또한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 Communications for Statistical Applications and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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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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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3-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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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총체적인 열악한 환경의 영향을 포함시키는 환경효과를 고려한 수명검사의 모형을 개발하였다. 환경효과를 나타내는 분포를 감마분포로 가정하고, 검사에 투입되는 시스템의 수명이 지수분포를 따르는 수명검사모형의 특성을 조사하고, 최적표본할당비율을 결정하는 방법을 제안하는 동시에 자료분석과정을 통하여 최적 검사계획문제를 토의하였다.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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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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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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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우리나라는 환경친화적 소비를 권장하기 위한 다양한 환경정책 중에서 경제적 유인체계의 하나로서 세제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국민의 녹색생활을 확산시키고 환경친화적 소비를 장려하기 위해 홍보와 교육 이외에 소비자의 소득세 감면 등 실질적인 세금혜택을 통해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외 환경친화적 소비에 대한 각종 세제지원 사례를 감안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녹색제품 소비촉진을 위한 네 가지 소득세 세제지원 방안을 설계 제시하고, 이에 따른 소득계층별 귀착효과, 소득재분배효과, 세수효과, 생산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등 각종 경제적 파급효과를 산업연관표와 가계동향조사라는 미시자료를 이용한 투입-산출분석을 통하여 알아본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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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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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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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목적은 내생적 환경정책모형(endogenous environmental policy)에 기초하여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경제성장, 환경규제의 상호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외국인자본비율의 1% 증가는 0.044%(고정효과), 0.047%(확률효과)의 경제성장효과를 유발하였으며, 노동자 1인당 생산량의 1% 증가는 2.038%(고정효과), 1.890%(확률효과)의 환경규제강화를 유도하는 것으로 계측되었다. 그러나 생산 과정에 있어 강력한 환경규제가 기술혁신의 유인으로 작용한다는 포터의 가설(Porter's theory)을 지지할 만한 실증결과는 보여주지 못하였다. 또한 2개의 대기오염물질 (NOx, $CO_2$)을 기준으로 규모효과(0.0119, 0.0172)가 기술효과(-0.0048, -0.0007)보다 크게 추정되었다. 이는 국제사회의 꾸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더욱 적극적인 환경보호를 위해 각국의 공공지출액을 증액시킬 필요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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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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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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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환경친화적인 소비형태란 제품의 환경친화도에 따라 그 제품에 대한 지불용의가 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green market은 환경친화적인 소비형태를 보이는 소비자로 구성된 시장이다. 이러한 green market에서 시행되는 환경정책수단의 효과에 대해 소수의 연구가 시도되었다. 버트란드모형을 바탕으로 한 기존의 연구에서는 단위배출기준이나 제품에 대한 환경세를 통해 배출량 감축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는데, 이는 직관적인 예상과 어긋난다. 본 연구에서는 쿠르노모형을 상정하여 단위배출기준과 환경세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여전히 제품에 대한 환경세의 환경적 유효성은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버트란드모형과는 다르게) 단위 배출기준은 오염감축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간 경쟁방식이 어떤 한지가 환경정책수단의 유효성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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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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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47-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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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산업에 대한 환경규제의 효과는 모순되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즉, 환경규제는 기업의 생산성 증가를 감소시킬 것이라는 생산성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와 환경규제가 효율성 증대와 기술혁신을 유발시켜 생산성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최근 한국은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환경에 대한 인식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나 철강산업의 생산성 증가율은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구조에서 환경규제가 한국철강산업의 생산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1967년부터 1996년까지의 한국 철강산업의 시계열 자료를 사용하여 환경규제의 총요소생산성에 대한 직 간접적인 효과를 검증하였다. 검증결과 환경규제는 한국 철강산업의 총요소생산성 감소의 31~3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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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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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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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환경원가를 환경투자와 비용으로 구분하여 이 두 요소를 유발하는 요인과 효과를 실증 분석하였다. 결과를 보면 수익성(ROS 등)은 환경관련투자 및 환경보전비용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레버리지 비율은 환경투자활동에 음의 영향을 미쳤으며 R&D 비율도 악영향을 나타내었다. 한편 지배주주의 비중이 높을수록 단기적인 환경보전비용의 지출은 물론 환경시설투자 등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하였다. 그리고 환경관련투자와 환경비용을 통한 노력이 재무성과(ROS)에는 부정적으로, $CO_2$ 배출량의 감소와 같은 환경성과에는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결과적으로 환경경제효율에는 긍정적 방향을 나타냈으나 유의적이지는 않았다. 이것은 환경관련지출이 $CO_2$ 배출량 감소와 같은 긍정적 효과를 초래하지만 재무성과가가 악화된 것만큼 $CO_2$ 배출량 감소효과가 따라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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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8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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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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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환경의 가치, 특히 물의 가치는 시대와 함께 변화하고 있다. 그동안 국내 하천관리는 환경적 측면보다는 이수와 치수에 보다 초점이 맞춰져 있어, 하천 고유의 수생태계 서비스기능 유지에 필요한 용수의 확보에 정책적인 배려가 부족하였다. 그러나 최근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환경개선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물관리에 있어 이용뿐만 아니라 환경측면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하천관리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하천 수생태에 대한 정책 역시 과거보다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최근 물환경보전법 공포를 통해 수생태건강성 유지를 위한 환경생태유량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바 있다. 실질적인 환경생태유량 공급 정책방안 마련을 위해 환경생태유량 공급이 하천 수생태에 주는 효과에 대한 편익 정보를 산정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환경생태유량 공급효과에 대한 편익을 산정해 보았으며, 이를 위하여 대표적인 비시장재화 가치평가법인 선택실험법을 적용하였다. 한편 환경생태유량 공급효과에 대한 많은 연구에서는 환경생태유량 공급효과를 하천의 주요 어종 관련 지표를 통해 나타내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환경생태유량 공급에 대한 편익산정시 하천고유어종 변화, 하천 어종 수 변화, 외래어종 변화의 3가지 속성에 대한 한계지불의사액을 추정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환경개선을 위한 정책수행, 특히 수생태계 환경개선을 위한 정책결정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