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응용과학기술학회지
• /
• 제29권4호
• /
• pp.561-569
• /
• 2012

본 연구는 강원도 소재 동해항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환경비용편익을 산출하는 것이다. 항구 인근에 부유하는 미세먼지의 농도는 매우 높은 편이며, 지점에 따라 국가 기준인 $100{\mu}g/m^3$ 이상으로 관측되는 곳도 있다. 시험대상 항구는 주로 석회석과 석탄을 취급함으로써 미세입자상 물질이 하역시 다량 발생한다. 연구결과 PM10을 기준으로 년간 12톤의 미세먼지가 하역작업 시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덧붙여서 원료물질을 비롯한 다양한 화물을 운송하는 대형차량 및 중장비는 디젤 검댕이를 발생하고, 도로먼지의 비산을 유발한다. 지방정부는 해마다 20억원 이상의 비용을 투자하여 대기중 미세먼지를 제거하고 있다. 편익대비 비용을 산출한 결과 그 효과는 최소 240%에서 최대 720%까지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환경정책연구
• /
• 제8권3호
• /
• pp.181-206
• /
• 2009

본 연구의 목적은 김포양촌 신도시를 대상으로 조성될 생태시설로써 조류생태공원, 에코센터, 생태하천과 생태수로 등에 대한 비용편익을 추정함으로써 그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고자 함이다. 본 연구는 최초로 생태 친화적 신도시개발의 경제성분석을 시도하였다. 생태시설에 대한 모든 시나리오에서 B-C비율은 1을 넘었다. 특히 에코센터의 편익/비용 비율이 5.02-3 75로 가장 높았다. 네 가지 생태시설의 건설비용이 50%증가를 가정한 경우에도 경제적 타당성을 유지하였다. 본 연구는 신도시 건설을 할 경우 생태적 다양성을 갖추는 것이 주거단지조성의 핵심요소임을 시시하고 주택건설의 방향이 탄소배출제로 및 에너지 효율화와 조화된 방향으로 추진될 것을 제안한다.

• 자원환경지질
• /
• 제39권6호
• /
• pp.787-801
• /
• 2006

본 연구에서는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의 연구개발이라기 보다는 민간이 담당하기 어려운 분야인 기초 원천, 공공복지 및 공유성 기술(Generic Technology)의 특성을 가지는 지질자원분야의 특성에 주목하여, 공공연구개발 및 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방법론을 살펴보고 연구성과(outcome)의 관점에서 지질자원 분야의 경제적 파급효과의 적용 방법론 을 제안한다.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방법론으로 먼저 기존에 공공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시행되고 있는 비용편익분석 방법론을 살펴보고 연구개발사업의 경제성 분석 이론으로 전통적인 경제 이론에 기반한 방법과 가치평가이론을 살펴보았다. 지질자원 분야를 포함한 공공연구개발의 경제성 파급효과 분석을 위해서는 계량화 할 해당 연구개발의 성과(outcome)를 도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연구성과 흐름지도(Input-Output-Outcome Roadmap)의 작성을 제안한다. 그리고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방법론을 적용하기 위해서 연구개발의 성과물인 이론 및 방법론의 가치직접 산정하는 방법과 실행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간접적인 방법의 적용 방법론의 고려가 필요하다. 실행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간접적인 방법은 연구개발의 결과 사업이 시행된다는 가정 하에 이후 실시되는 사업으로 발생하는 편익의 일정분으로 연구개발의 편익을 산정하는 방법과 연구개발의 실시 유무와 관계없이 이후 개발사업이 진행된다는 가정하에 사업 시 발생하는 비용의 저감분 및 편익의 증가분으로 연구개발의 편익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구분된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 /
• 제28권6D호
• /
• pp.871-879
• /
• 2008

도심지내 송전선로는 가공(架空)으로의 건설이 불가능하여 대부분 지중(地中)으로 건설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국민 생활수준 및 의식수준의 향상 및 가공 송전선로에 의한 전자파 및 환경피해 우려 등으로 해당 송전선로의 지중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에 대한 파급효과를 조건부가치측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 CVM)을 활용하여 도시미관 환경개선, 전자파 및 환경피해 예방 및 이에 따른 대상지의 부동산 가격상승 등의 간접편익 항목을 중심으로 이에 따른 편익을 정량적으로 산정하였다. 대상 사업은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일원의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을 선정하였으며, 간접편익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전기료를 통해 공사비를 분담해야 됨을 설명함으로써 가상 시장 시나리오를 제시한 후 지불의사 및 지불의사금액(WTP : Willingness to Pay)을 조사하였다.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서 추진되는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의 가치를 산정하기 위해 추정된 모형의 월평균 지불의사금액은 8,294원로 추정되었다. 성남시 주민의 추정지불의사금액을 근거로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의 가치를 산정한 결과, 17,160,617,760원으로 추정되었으며 지중화사업의 총공사비 약 700억원의 24.5%, 성남시 분담금 약 385억원의 44.6%에 해당된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 /
• 제15권4호
• /
• pp.741-760
• /
• 2006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은 과학기술부의 21세기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중 하나로서 100MeV 20mA급의 선형 양성자가속기와 관련 부대시설을 2003년~2012년까지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 논문은 선택컨조인트모형을 이용하여 동 사업의 핵심 연구시설인 양성자가속기시설에 대한 편익을 분석하였다. 추정에 사용된 계량경제학모형은 다항로짓모형이며 이용편익을 측정하는 척도로는 Hicks의 보상변이가 사용되었다. 분석결과, 에너지용량 속성은 기준값인 100MeV에 비해 3GeV가 특히 가치가 떨어지며, 빔전류 크기 속성은 고려된 값들간에 특정한 선호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접근성 및 경비절약 속성에 대해서는 양성자가속기시설의 국내위치를 가장 선호하며, 이용자 편의시설과 기술지원팀 및 연구부대시설 속성의 경우는 많을수록 가치가 증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이용요금은 부호가 음(-)으로 측정되어, 적을수록 가치가 증대하였다. 추정결과로부터 도출된 양성자가속기시설의 이용편익은 응답자당 약 193만 원/시간으로 계산되었다.

• 대한지리학회지
• /
• 제31권3호
• /
• pp.542-557
• /
• 1996

경제적인 풍요가 어느정도 이루어지면서 깨끗한 도시환경속에서 삶을 누리고자 하는 욕구도 증가되었다. 이를 반영하듯이 최근들어 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어느때 보다 더욱 커져만 가고 있다. 이와 더불어 도시계획적 흐름도 물적계획에서 비물적계획인 인간중심 위주의 가치관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공원녹지체계의 정립, 도시경관관리방안, 자전거도로의 도입, 보행자도로의 계획과 설계, 대중교통의 활성화 등 많은 환경친화적 프로젝트들이 수행되어져 왔다. 본 연구에서도 기존의 주요 보행자공간으로 다루어져 온 보도공간에 대하여 조사연구하였으며, 도심의 외곽에 위치하고는 있지만 대구시의 남북을 관통하는 주요간선도로변에 접해 있고 보행량에 비해 보도가 지나치게 넓어 비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보이는 보도공간을 대상으로 하였다. 특히 도심의 외곽지 보도에 관한 연구는 통행량이 많은 도심지의 상업지나 주택지의 보도에 밀려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져 왔다. 이 가운데 대표성과 보편성을 가지는 곳으로 선정하여 연구를 수행한 결과 기존의 단순목적 보도공간을 4개의 공간 즉 보행자공간, 자전거도로공간, 차단 및 가로시설공간, 녹지 및 편익공간으로 재구성하였다. 이는 적은 비용과 노력으로 보행의 순기능인 쾌적성과 안전성을 보다 강화시켜나갈 수 있었다. 매연과 소음이 없고 도시민의 건강성를 확보한다는 이유로 여러 선진국에서는 수 년전부터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보행교통과 자전거교통의 개념인 녹색교통이다. 이러한 녹색교통은 공해감소의 편익도 있지만 무엇보다 매력적인 도시환경의 창출과 인간중심적이라는 가치관에 그 의의가 있겠다.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대한전기학회 2008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전력기술부문
• /
• pp.194-196
• /
• 2008

우리나라 전력시장은 2001년 4월부터 구조개편 초기모델로 원가반영발전시장(Cost Based Pool)으로 새로운 경쟁적 시장환경이 도입되면서 지역간 연계를 위한 송전망의 확충은 개별 시장참여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익주체들에게 경제적 편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국내 전력시장 환경에 적합한 송전망 투자의 경제성 평가 절차와 방법을 개발하고 전산모형을 활용하여 실제 계통계획(안)에 적용하여 시장참여자별 경제적 효과를 평가한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수자원학회 2011년도 학술발표회
• /
• pp.102-102
• /
• 2011

다목적 댐이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편익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만연하면서 댐의 사회경제적 편익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등한시 되어 왔다. 이러한 이유중 하나는 댐 운영으로 인해 발생되는 사회경제적 효과에 대한 정량적 분석이 어렵기 때문이다. 다목적 댐 운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중요한 효과는 잉여 수자원을 활용하여 사계절을 안정적으로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 환경과 생태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하천유지용수와 환경개선용수 등 다양한 용수의 수원으로서 댐의 역할이 증가하고 있다. 이외에도 댐 운영을 통해 얻어지는 수력발전은 온실효과 저감에 기여하고 있다. 본 연구는 다목적 댐 운영으로 발생하는 용수공급 및 용수활용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여 다목적 댐의 사회경제적 기여효과를 정량적으로 제시하였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 /
• 제3권1호
• /
• pp.183-198
• /
• 1993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 /
• 제3권1호
• /
• pp.81-105
• /
• 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