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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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9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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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5-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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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In an increasingly hyperconnected battlefield, the reliance on battlefield networks and AI-based autonomous weapons systems creates uncertainty and raises ethical concerns. This article explores the responsibility gap in operating autonomous weapons systems, using Robert Sparrow's theory. By analyzing Sparrow's arguments, we propose overcoming the responsibility gap in lethal autonomous weapon systems (LAWS). Our objective is to establish a framework of responsibility that aligns with the evolving battlefield, promoting the development and use of responsible weapon systems.

• Journal of Environmental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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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6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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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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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Compared to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CSR) as business practices, government CSR policy have not been given much attention by researchers. This paper suggests drivers of government CSR policies and a conceptual model through examining concepts and social needs of CSR. The conceptual model encompasses three government roles: CSR vision setting, promoting and partnering. CSR can be useful to facilitate international transfer of clean technology, globalization of resource development companies, support for energy consumption of low-income classes. This paper concludes with summary and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focusing on areas of environmental and energy policies.

• Journal of Environmental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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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6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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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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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Because the result of environmental pollution of one state is not limited to the national border but spills over into neighboring countries or global environment either directly or indirectly, international discussions on environment are crucial in domestic environmental law and policy.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demands differential obligation betwee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in the principle of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 The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 is the principle that draws distinction betwee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about global environmental issues, while recognizing the common responsibility of environmental protection for all nations. Environmental technology transfer or financial support from developed countries to developing countries, for example, has been discussed. The problem is the status of Korea. Korea's inter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will be different by the distinction of responsibility for international environmental protection according to the status of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International communities have never established a clear standard distinguishing developed from developing countries in any international laws. The WTO entrusts each country to decide whether it is a developing country or not. In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the status of a country is determined by the ability to negotiate. The status of Korea, thus, cannot be fixed in general international law. Rather, the Korean government is able to choose its own status strategically, It can be a policy choice to insist that Korea's developing country so as to reduce the burden of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But, considering an economic indicator and environmental pollution indicator at which Korea ranks about 10th, the reality of Korea is much closer to a developed country. Positive policies such as development of environment-friendly technologies and products should be preferred to defensive assertion of developing country.

• Proceedings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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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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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7-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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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책은 아동들의 언어 학습을 위한 환경을 제공하고, 세계에 관한 지식을 확장시켜 준다. 또한 책을 매개로한 타인과의 상호 작용은 아동에게 읽기와 쓰기의 관례적 형태와 그 기능을 알게 만든다. 그러나 영상 매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는 전통적 종이책 읽기를 강요하기 보다는 친숙한 디지털미디어를 언어교육을 위한 적극적 도구로 활용해 아이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자책을 매개한 아동 대상의 인터넷 커뮤니티의 기존 사례분석을 통해 대안적 아동커뮤니티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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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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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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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전자책 (E-Book)에 대한 수요가 커짐에 따라서 전자책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에 PDF 와 같은 다른 형태의 문서들을 전자책으로 변환하는 프로그램 및 서비스들에 대한 요구가 늘어가고 있다. 전자책의 공급 규모가 커지고 형식이 발전함에 따라서 대규모의 전자책들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변환 가능하게 하는 환경의 조성이 필요하게 되었다. 기존 시장에 배포되거나 출판된 PDF형식의 문서를 오픈소스 변환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변환할 수 있는 변환기를 작성하고, 이를 이용해 대규모 PDF 를 저장하고 있는 분산 저장 시스템에서 백그라운드 배치 작업으로 변환할 수 있는 구조를 설계 및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는 전자책의 효율적인 변환을 위한 분산 환경에서의 작업 배분방법을 다룬다.

• 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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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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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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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 Journal of Korea Society of Industrial Information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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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0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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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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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In order to understand the issues related to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SMEs), we need to consider SMEs' unique characteristics, such as their size and business environment, which are different from large companies' ones. This paper examined the influence of consumers' expectancy disconfirmation about SMEs' CSR on their disconfirmation into four subcategories including economic, legal, ethical, and charitable responsibility. According to the study results, the economic and charitable disconfirmation factors had a significant impact on corporate image and purchase intention via the corporate image, whereas the legal and ethical disconfirmation factors had no significant impact on corporate image and purchase intention.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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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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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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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해상교총관제는 해상운송에서의 운영적 ${\cdot}$ 환경적 위험을 강소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써 전 세계 여러 주요 항만과 수역에서 이용되고 있다. 현재 각 국에서는 자국연안에서의 선박통제제도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해운의 활성화와 더불어 항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각국은 VTS에 관한 국내법을 제정하여 이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VTS와 관련하여 여러 규정들을 두고 있으나 각 개별입법 내에 산재해 있는 실정이며, VTS를 운영하는 관제요원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이에 향후 VTS 운영과 관련한 법제의 정비에 관한 논의를 촉진시키는 선행연구로써 현행 VTS 운영과 관련한 법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우선 VTS 관제범위에 관한 논의는 국제법적 측면의 법리 정토가 필요하리라 생각되며, VTS 관제요원의 권한과 책임에 있어 적극적 관제에 대한 개념의 정립과 더불어 관제요원의 재인책임과 중과실 경과실에 대한 해상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해석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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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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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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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환경의 가치, 특히 물의 가치는 시대와 함께 변화하고 있다. 그동안 국내 하천관리는 환경적 측면보다는 이수와 치수에 보다 초점이 맞춰져 있어, 하천 고유의 수생태계 서비스기능 유지에 필요한 용수의 확보에 정책적인 배려가 부족하였다. 그러나 최근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환경개선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물관리에 있어 이용뿐만 아니라 환경측면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하천관리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하천 수생태에 대한 정책 역시 과거보다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최근 물환경보전법 공포를 통해 수생태건강성 유지를 위한 환경생태유량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바 있다. 실질적인 환경생태유량 공급 정책방안 마련을 위해 환경생태유량 공급이 하천 수생태에 주는 효과에 대한 편익 정보를 산정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환경생태유량 공급효과에 대한 편익을 산정해 보았으며, 이를 위하여 대표적인 비시장재화 가치평가법인 선택실험법을 적용하였다. 한편 환경생태유량 공급효과에 대한 많은 연구에서는 환경생태유량 공급효과를 하천의 주요 어종 관련 지표를 통해 나타내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환경생태유량 공급에 대한 편익산정시 하천고유어종 변화, 하천 어종 수 변화, 외래어종 변화의 3가지 속성에 대한 한계지불의사액을 추정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환경개선을 위한 정책수행, 특히 수생태계 환경개선을 위한 정책결정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for Quality Management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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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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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6-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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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오늘날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기업이 계속 살아남고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경제적 측면에서의 효율성이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함과 동시에 보다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사회로부터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인정받는 사회적 정당성(social legitimacy)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 물론 국가 전체적으로 반(反)기업정서가 만연하게 된다. 바로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여기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기업윤리 문제는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거시경영분야의 연구에서도 가장 주목을 받는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