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urposes of this paper are analysed the relationship between environmental regulation and financial performance in Korea. The financial performance of listed companies and Outside Auditing firms was evaluated by logistic regression. First, R&D investment is proportionally correlated with the ability to comply with environmental regulations. It can be explained increase of investment in R&D causes enhancement of compliance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with development of environmental technology. Second, statistical significance is not observed between financial aspects such as current ratio, debt-to-equity ratio, cash flow, and operating profit margin and the ability to comply with environmental regulations. It indicates high financial performance could not directly lead investment for the ability of that. Third, in terms of structural aspects, firm size and employees have a reliable correlation with compliance with environmental regulations due to high attention of larger firms for PR, and IR, while capital intensity and gravity, and exports do not. Finally, violation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is not affect by the controlling shareholder ownership.
This study aims to examine organization members' intention to violate security policies based on the Person-Environment Fit Model.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organizational security environment and the individual security value on the intention of organizational security policy violation. The security environments are classified into the organizational information security culture and peers' behavior of security compliance, while the personal values are classified into reconstructing the conduct, distorting the consequence, and devaluing the organization as presented in the moral disengagement theory. Based on the concept of the moral disengagement theory, we measured the individual security values as a second order factor. This study found that the information security culture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 on devaluing the organization, but did not have as much impact on reconstructing the conduct and distorting the consequence. Peers' behavior of security compliance had a significant impact on reconstructing the conduct, distorting the consequence and devaluing the organization, all of which also had relevant impact on the organizational members' intention of security policy violation.This study measured a persons' perception on security policy breach by presenting scenarios of password sharing that is common in many organizations. This study is expected to make practical contributions, as it deals with challenges that many organizations are actually faced with.
This case study investigated red light violations at CBD, suburban and rural signalized intersections in chungbuk.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ing the collection between red light violations and various driver, vehicles and environmental factors. This study uses descriptive statistics analysis and logistics analysis with SPSS 12.0 software. The major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red light violations occurred at rural and CBD more than suburban area. Second, About 81.1% of the violators were traveling at or below the posted speed limit. Moreover, 77.3% of the violations occurred within 2 seconds after the on set of red light. Finally, the logistic regression model, which is statistically significant(chisquare=0.000, McFadde=0.265)was developed, and includes the local type(CBD/suburban/rural), violators' gender, season, vehicle type, time of day, vehicle speed as the independent variables. In this study did not find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red light violators' age and their driving behavior approaching signalized intersections.
본 논문에서는 오염배출 기업의 도덕적(道德的) 해이(解弛)(moral hazard)를 고려한 규제자의 강제정책(enforcement)에 관하여 분석한다. 또한 환경규제위반의 경우 일반적인 범죄와는 달리 의도적인 위반 이외에도 기술적 한계에 의한 불가항력적인 위반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기업의 행태를 분석한다. 규제자의 강제 수단은 벌칙의 수준과 벌칙이 주어지는 기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벌칙의 강도와 벌칙이 주어지는 기간간의 관계는 사회후생을 고려한 경우 독립적이지 않고 서로 trade-off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규제자는 벌칙의 구조를 결정함에 있어서 이러한 관계를 고려하여야한다. 크게 두가지의 선택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높은 수준의 벌칙과 짧은 벌칙 기간이고 다른 하나는 낮은 수준의 벌칙과 긴 벌칙 기간이다. 본 논문에서는 벌칙이 사회에 미치는 왜곡을 고려한 최적 벌칙 구조에 관한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수도법' 제14조 및 환경부령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물과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제조, 수입, 공급, 판매코자 하는 자는 '위생안전기준 인증(KC)'을 취득 후 제조, 수입, 공급, 판매해야 하며 위반 시 '수도법' 제83조, 제87조에 근거한 벌칙을 적용받게 된다. 또한 일반수도 및 전용 상수도를 설치하려는 자도 물과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수도법' 제14조제3항에 의거하여 '위생안전기준 인증(KC)'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위반 시 '수도법' 제83조에 근거한 벌칙을 받는다.
본 연구는 신호교차로에서의 딜레마 죤 범위를 산정하고 신호위반 단속의 허용 범위를 분석하는데 있다. 각 교차로 접근로별 조사 자료를 토대로 딜레마 죤의 범위를 산정하였고, 이를 토대로 신호위반 단속에 있어 딜레마 죤의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딜레마 죤에 관한 연구에서는 인지-반응 시간과 황색신호시간을 초기값으로 적용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해당 교차로의 조사치를 적용하였다. 조사 방법으로 속도조사는 스피드 건을 이용하여 각각의 대상 교차로별 접근로에서 접근 속도 및 통과 속도를 조사하였으며, 운전자의 인지-반응 시간 및 황색신호시간에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조사는 비디오 촬영을 통하여 조사하였다. 이러한 조사된 자료를 토대로 신호위반 단속기준에 맞추어 딜레마 죤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딜레마 죤은 최소정지거리($d_0$)가 최대통과거리($d_c$)보다 클 때 존재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그 차이만큼의 딜레마 죤이 발생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에 신호위반 단속을 함에 있어딜레마 죤의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각각의 방안을 개별적으로 적용시킬 경우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감응식 루프검지기의 위치를 재조정함에 있어 하나의 루프 검지기를 정지선 이후에 존재함과 동시에 황색신호시간을 재조정하거나, 자기감응식 루프검지기의 작동시간을 재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3개의 교차로를 비교대상으로 선정하여 각각의 교통환경에 따른 접근로별 딜레마죤의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Bulletin of Korea Environmental Preservation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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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8
s.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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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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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대기(수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비정상 운영
· 대기(수질)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득하고 배출시설을 가동 할 때에는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거나, 정상적으로 가동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대기(수질)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면 아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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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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