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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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6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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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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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e important changes in water environment management in Korea can be summarized as the enactment of Act on the Integrated Control of Pollutant-Discharging Facilities. Therefore water quality impact assessment should be reexamined and be revised. This study examines the present water quality impact assessment items (permissible discharge limits, standards for effluent water quality including Total Pollutant Load Management System) and considers the land use regulation for water quality conservation and NVZs(Nitrate Vulnerable Zones of EU and England). It also considers lately adopted standards(maximum discharge standards, permissible discharge standards, and marginal discharge standards etc) based on Act on the Integrated Control of Pollutant-Discharging Facilities and then compares Korean BAT and its counterpart control technology of U.S.A. And it also compares the items of water quality impact assessment with those of Integrated Control of Pollutant-Discharging Facilities, based on EIS reporting items. This study suggests five improvement measures for water quality impact assessment. First reflection of discharge impact analysis on impact prediction and assessment, second reflection of permissible discharge standards on agreed standards in the EIA procedure, third, reflection of diversified BAT on mitigation measures in the EIA procedure, forth introduction of land use regulation such as NVZs, finally strengthening linkage between water quality items and land use items etc.

• Bulletin of Korea Environmental Preservation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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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9 s.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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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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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금년부터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되며, 환경영향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제도가 개선된다. 또한 자동차배출가스 배출허용기준이 선진국 수준으로 단계적 강화되며,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가 시행된다. 수돗물 수질검사 지점이 확대되며 수질 환경기준이 생태적 건강성 평가를 반영하는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으로 바뀌게 된다. 2007년부터 환경분야에서 달라지거나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를 분야별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for Noise and Vibration Engineering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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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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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0.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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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소음문제 중 도로교통소음은 가장 다루기 힘든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도로교통소음은 도시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어서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세계 각국에서 이에 대한 소음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환경영향평가나 환경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소음기준을 마련하고 띤다. 환경기준은 정부가 지향하는 일종의 목표수준으로서 환경질의 표준과 목표(goal)에 해당하며, 환경오염대책 추진에 있어 행정상의 목표일뿐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상상태를 생각하여 설정된다. (중략)

• Journal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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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7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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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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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measure atmospheric environmental improvement effect and estimate its social benefit of thermal power plants through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for quantitative analysis about operational performances of EIA. In this study, 'EIA outcome' is defined as whether or not the system is implemented, therefore, environmental standard to be followed by each project and consultation contents were compared. In total 60 cases of thermal power plant construction projects that have been consulted over the past 10 years since 2010, major air pollutants have been significantly reduced after the implementation of EIA. The $PM_{10}$ reduced annual 3,745 tons, $NO_2$ by 74,569 tons, and $SO_2$ by 37,647 tons, which were estimated at approximately 240 billion won~5 trillion 967 billion won per year for social benefit. This means the total cost of power plant operations will be cut to 7 trillion 192 billion won~178 trillion 994 billion won over a 30-year period. The reduced amount of air pollutants emitted by energy generation facilities across the country is worth 50%, and its economic value is larger than the annual Current Health Expenditure in Korea. This is meant by the fact that all projects are subject to uniform criteria under the existing relevant regulation, but that each project plans are optimized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arget areas and projects through the process of EIA.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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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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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1-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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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하천퇴적물은 물의 순환과정에서 유역으로부터 유입되는 물질에 따라 조성이 변하게 된다. 특히 입자가 작은 토양과 유기성 물질들은 물순환과정에 이동성이 크게 나타나며, 인간에 의해 개발된 지역은 자연상태에 비해 이동하는 물질이 많이 나타나곤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하천에 건설된 보에 대한 퇴적물 조사를 실시함으로서 향후 수질관리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자 하였다. 본고에서는 금강과 낙동강에 건설된 보의 주요지점에 대한 퇴적물 조사를 실시하고 수질영향을 평가하였다. 조사는 홍수기전과 홍수기후로 구분하여 2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물리적 성상과 화학적 항목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입도분석 결과 금강 주요 10개 지점의 퇴적물 조성은 Sand, Silt와 Clay 성분이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삼각좌표 분류법에 의한 토성은 대부분의 지점이 실트질양토(SiL)로 평가되었다. 완전연소가능량은 0.35~1.37로 전 지점에서 하천 호소 퇴적물 오염평가 기준의 유기물 함량기준 13%보다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홍수기 전 후에도 거의 유사하였다. 금강에서는 중금속뿐만 아니라 유기물 및 영양염류도 기준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모든 항목에서 환경부예규인 하천 호소퇴적물 오염평가 기준보다 낮게 평가되었다. 하상 퇴적물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용출실험에서도 유기물 및 중금속 모두 수질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낙동강 주요 26지점의 입도분석 결과 퇴적물 조성은 대부분 Sand로 구성되어 삼각좌표 분류법에 의한 토성은 사토(S)로 평가되었다. 홍수기 전 후에 조사한 결과 완전연소가능량은 0.27~2.85으로 전 지점에서 하천 호소 퇴적물 오염평가 기준의 유기물 함량 기준보다 낮았으며 홍수기 전 후에도 거의 유사하였다. 화학적 성상 분석 결과 모든 항목에서 환경부예규인 하천 호소퇴적물 오염평가 기준보다 낮게 평가되었으며, 용출실험에서도 유기물 및 중금속 모두 수질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번 조사는 4대강 건설 후 하상이 안정화 되지 않은 상태로 인해 지점간 특별한 경향성은 확인할 수 없었으며 보다 정확한 결과 도출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조사를 통해 평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 Journal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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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4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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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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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노은 매립지는 사용종료된지 5년이 경과된 비위생매립지로 최종복토는 되어 있으나 침출수 차집시설 및 매립가스 포집설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환경부의 사용종료 매립 지 정비지침에 의하면 침출수의 BOD/CODcr 비율이 1/10 수준임으로 침출수의 안정화 과정이 거의 완결상태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매립지 가스의 안정화 측면에서는 CH4의 비 율이 5%정도이기 때문에 안정화가 거의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매립된 쓰레기 중에서 플 라스틱을 제외한 가연물 함량이 3.97 - 9.34%이기 때문에 매립폐기물은 안정화 기준에 미흡한 상태이다. 그리고 지하수는 대장균 항목이 지하수 수질기준 생활용수 기준에 미흡하여 안정화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노은매립지는 매립지 안정화의 속도가 평가 대상별로 상이하 게 진행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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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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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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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개발로 인한 환경변화는 관련 분석모형을 통해 직접적으로 예측하기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데이터 취득의 어려움, 분석 방법론의 부재 등의 이유로 정량적 평가가 어려운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자원사업을 계획시 대부분 환경적인 영향을 매우 정성적인 형태로 평가하거나 수질과 같은 대표적인 항목에 대해서만 예측하는 수준이다. 기존의 연구 또한, 유역 또는 행정구역의 현재의 현 상황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 주이며, 수자원사업과 관련성이 적은 항목도 일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수자원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하기에 한계가 있다. 현 상황의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본 연구는 오늘날 대표적 의사결정 기법이라 할 수 있는 계층화분석과정(AHP)과 다속성효용이론(MAUT)을 활용하여 향후 수자원사업과 관련된 다기준의 사결정 과정에서의 환경성 평가방안을 제시하였다. 환경성 평가기준은 수질, 경관, 생태계 이렇게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하였고, 각 평가기준에 대한 수준을 직접적으로 대변 가능한 정량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앞서 정량화된 값을 표준화하기 위하여 MAUT 기법으로부터 평가기준별 효용함수를 도출하였다. 한편, 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예상되는 환경성변화는 사업전 환경성과 사업 후 환경성을 비교하도록 하였고, 이때 해당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하고자 별도의 설문과정을 통해 평가기준별 가중치를 결정하였다. 본 연구는 환경성 검토시 생태학적, 물리적 분석에 기반을 둔 정량적 예측의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해 정성적 예측을 추가적으로 제시하였고, 사업의 특수성과 평가항목이 갖는 일반성을 명확히 구분하여 의사결정 과정에서 주관적인 요소를 최소화하였다. 또한, 평가항목별 사업전후의 환경성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실제 사업추진 과정에서 개발로 인한 부정적 영향의 사전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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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7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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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4-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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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e sediment makes up the sea floor and plays an important role as a habitats for living things in the sea. However, pollution of coastal sediment due to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such as inflow of contaminants from land and self-pollution becoming more serious, the needs for management of sediment that play an important role in ecology, is increasing. In particular, the review and evaluation of the effects of sediment in marine development projects including reclamation and dredging, have significance in terms of proactiv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surrounding ecosystems. This study proposed the improvement measures for marine sediment management standards on the sea area utilization consultation for the development of public water. For the purpose, The evaluation and management standards of domestic and overseas marine sediments were reviewed and compared. The sediment environment guidelines under the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of Korea were reviewed. Accordingly, the cases of Canada and NOAA, which have various evaluation standards consist of comprehensive factors, were analyzed. For analysis of operational cases, the port and fishing port development projects for the last five years (2016-2020) that are considered to have the greatest impact on sediments among the sea area use consultations were also reviewed. Finally, this study suggested that the assessment factors for ecological hazards and potential human risks should be considered in the sediment environmental standards in the sea area utilization consultation system.

• Journal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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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3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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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7-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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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his paper performed studies on a guide for an environmental assessment necessary to select railroad route optimally, and presented techniques for an environmental friendly route selection using AHP(Analytical Hierarchy Process) as an objective method. The AHP is an approach to decision making that involves multiple choice criteria into a hierarchy and assessing the relative importance of each criterion, and determining an overall ranking of the alternatives.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we established the weight and the order of major environmental assessment items based on the survey of experts. The results of the weight by AHP were in order of Fauna & Flora, Topography & Geology, Nature Environmental Assets, Noise & Vibration, Water Quality, Landscape and Air Quality indicating natural environment should be in priority. To develop the more efficient environmental friendly route selection system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economical, technical, and social aspects in addition to environmental consideration.

•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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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6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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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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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In order to determine how much a new green building reduce the environmental impact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reference target for comparison.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establish the reference target by evaluating the environmental impacts of existing buildings. To ensure this end, this study evaluated the environmental impacts(Global warming potential, ozone layer depletion potential, acidification potential, eutrophication potential, photochemical ozone creation potential, and abiotic depletion potential) of 17 existing elementary school buildings, which are located in Seoul, Busan, Daegu, and Gwangju, by using the hybrid LCA model. As a result, the environmental impacts of the case buildings were clearly distinguished in different regions. Therefore, this study presented the reference targets which are appropriate to each region. For example, the reference targets for global warming potential, which can be used in Seoul, Busan, Daegu, and Gwangju, are 3.76E+03, 1.90E+03, 2.63E+03, $2.81E+03kg-CO_2\;eq./m^2$, respectively. The presented reference targets are expected to be useful for understanding how much environmental impacts can be reduced when a new green school building is constru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