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공간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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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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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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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은 환경영향평가 관련 정보의 다양화, 최신화 및 질적 향상, 그리고 평가서 및 협의 의견 등의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하여 평가서 작성의 기간단축 및 사회적 비용절감과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용자의 편이를 제공하여 환경평가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추진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본 시스템의 지리정보서비스를 소개하고 사용자들의 편의성 향상과 서비스 지원범위 확대 등을 위하여 시스템 사용자의 설문조사를 통한 지리정보서비스의 활용성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수행하였다. 지리정보의 자료 업데이트 관련한 개선방안으로 환경공간정보의 자료수집, 구축, 그리고 활용을 위한 일원화된 인벤토리 구축을 위하여 데이터하우스의 단계별 유통 및 연계방안을 수립하여 제시하였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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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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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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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의 목적은 경기도 도로건설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를 대상으로 도로 건설시 절 성토 높이와 비탈면 높이와의 관계를 분석하고, 도로 건설사업 시 지형적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비탈면 높이 기준을 제시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도로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내 비탈면 높이와 관련된 전문가 의견이 제시된 44개의 사례를 검토하고, 그 중에서 절 성토고 높이에 관해 언급된 23개의 사례를 추출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환경영향평가서 상에 제시된 대부분의 절 성토 높이 및 비탈면 높이는 기준 높이인 20~30m(성토 높이), 그리고 10~15m(절토 높이)를 초과하고 있으며, 도로변의 절 성토 높이가 비탈면의 높이와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각각의 절 성토 높이는 절토 높이의 경우 25.33~33.23m, 성토 높이의 경우 14.56~18.08m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높이 기준은 일반적인 높이 기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시에 충분히 고려되어야할 사항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절 성토 높이 및 비탈면 높이만을 고려하고 있어, 실제 제안된 높이가 지형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은 불가능하였으며,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된 높이 기준을 바탕으로 비탈면 높이에 대한 친환경성 검증을 위한 심층적인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 대한지하수환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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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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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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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본 연구는 환경영향평가와 먹는샘물 환경영향조사에서 환경영향예측에 지하수 모델이 적용되고 있는 현황을 조사.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바람직한 모델 적용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착수되었다. 본 연구는 환경영향평가서 544건과 먹는샘물환경영향조사보고서 16부를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 지하수계에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사업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하수모델 적용은 전무하였다. 전체적으로도 다른 분야에 비하여 지하수환경에 대한 평가는 거의 무시되어지고 있는 실정이었다. 먹는샘물환경영향조사보고서의 경우는 모델이 일반적으로 적용되고는 있었으나, 그 운용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요 문제점들로는 종류와 수가 극히 제한된 자료를 이용한 모델보정, 부적절한 무유량경계 설정. 강수량을 몇 배나 초과할 정도로 엄청난 지하수가 함양되는 모델 제시 등이었다. 이밖에도, 수렴되지 않은 결과를 제시하는 경우도 조사대상 15건 중 3건이나 되었다. 이와 같은 현황은 모델담당자들의 전문지식 부족이 주된 원인으로 생각되어지며, 문제해결을 위해서 현장인력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재교육프로그램이 절실한 것으로 판단된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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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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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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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서의 대기모델 적용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2021년부터 2022년까지 협의가 완료되어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EIASS)에 공개된 환경영향평가서를 분석한 결과 AERMOD가 89.0%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AERMET과 AERMOD의 버전 불일치는 25.3%로 나타났으며, 산업단지 및 도시개발사업의 발생하는 오염물질 배출량 산정시 적용한 가동시간과 모델에 적용한 가동시간의 불일치는 50.6%로 나타났다. 군산지역의 단순 및 복잡지형에서 다양한 버전의 AERMET과 AERMOD 모델을 면오염원과 점오염원에 적용한 결과, AERMOD 버전 12(15181) 이후부터는 동일한 값을 나타내었다. 배출량은 24시간 가동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모델에는 주간 8시간 가동을 적용하는 가변 배출계수 옵션을 사용할 때, 예측농도는 단순 및 복잡지형에서 면오염원은 32.06~74.27%, 점오염원은 14.85~43.13%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AERMOD 모델의 가변 배출계수 적용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서에 배출량 산정과정을 명확히 제시하고, 모델링 입력자료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되며, 환경영향평가 전문 검토기관에서는 보다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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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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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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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의 환경영향평가는 해당 사업으로 인해 주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파악하고, 환경영향을 최소화함으로써 연안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순기능을 담당하는데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화력발전소 건설사업으로 인한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평가하고 이에 근거한 저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화력발전소에 특화된 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화력발전소 공기업 5사 담당자 및 해양물리, 해양동 식물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포럼을 통해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해양환경 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으며, 최근 7년간(2009년~2015년) 접수된 화력발전소 환경영향평가서 15개를 분석하여 해양환경 항목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규정, 국내 및 국외 환경조사 가이드라인, 화력발전소 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 등 광범위한 정보 수집을 시행하였다. 이 내용을 토대로 해양물리, 해양동 식물 관련 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였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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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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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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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최초 작성할 당시는 갯벌의 가치를 사업의 편익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이후 환경단체에서는 새롭게 부각된 갯벌의 기능과 가치를 포함시켜 경제성 분석을 다시 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 자료에서는 지금까지 발표된 갯벌과 논의 가치 비교와 새만금사업의 경제성 분석을 검토하였다. 갯벌의 가치에 대하여 금전적인 평가를 한다는 것은 주관적인 요소가 개입하게 되므로 여전히 학자 간에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며 경제성 분석에 포함할 항목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일반인에게는 매우 혼란스럽기만 한다. 새만금사업환경영향공동조사단의 공동조사에서는 우리나라 최초로 갯벌의 정화능력 실험과 설문조사를 통한 갯벌의 가치 평가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연구자가 검토한 결과 새만금사업 편익 총액의 51%를 차지하는 국토확장효과가 과대하게 평가되고 농산물 증산액과 논의 공익가치 역시 과대하게 평가되어 경제성 평가를 왜곡시켰다고 판단된다. 갯벌의 기능과 가치에 대한 평가는 앞으로 객관적인 연구결과에 의존해야 하며 환경학계의 검증을 거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본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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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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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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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풍력발전은 비용 효율적인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빠르게 보급이 확대되고 있다.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면서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증거에 기반한 정책수립과 혁신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풍력발전 환경영향평가서 58건의 분석을 통해 1) 국내 육상풍력의 주요 특징이 어떠한가? 2)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별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분석하는 방법이 있는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자 한다.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개별 육상풍력사업의 환경적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변수를 추출하여 이러한 환경변수에 대한 요인분석을 수행하고 개별 변수의 가중치를 계산하여 육상풍력발전의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지수를 개발하였다. 이러한 환경적 지속가능성지수는 육상풍력발전의 입지를 고려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증거에 기반한 의사결정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58개 사업은 사업지역의 고도 및 자연성의 정도를 바탕으로 1) 산악형, 2) 목장형, 3) 해안형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개별 풍력발전사업에 대한 환경적 지속가능성지수를 성공적으로 계산하였다. 가장 환경적 지속가능성이 큰 사업은 목장형으로 분류된 33번 사업이 1.04였고, 가장 낮은 사업은 산악형으로 분류된 55번 사업으로 -1.44였다. 둘째, 분석결과는 목장형이 환경지속가능성 지수가 평균 0.4551로 환경적 지속가능성이 가장 높고, 해안형이 평균 0.3712으로 중간이었으며, 산악형이 평균 -0.3457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육상풍력발전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에서 제시된 결과를 보다 계량적으로 증명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개발과 관련한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함의를 제공하고 있다.

•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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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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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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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동북아지역에서는 최근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하여 많은 개발행위가 이루어져 왔으며, 그에 따라 개발과 환경적 결과와의 관계가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이러한 관계에 있어 환경적요소가 의사결정단계에서부터 고려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 왔으나 동 지역에서는 그간 이에 대한 대응이 미비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동 연구는 동북아지역에서의 환경영향평가의 비교를 통한 상호 제도의 이해증진을 위해 수행되었다. 특히, 본 연구의 목적은 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중점평가항목과 운영 측면에서의 양국간 환경영향평가를 비교함으로써 향후 양국간에 월경성 환경협력 기반을 마련하는데 있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첫째, 환경영향평가항목 측면에서 한국의 경우 지형 지질, 동 식물상, 토지이용, 수질, 토양, 소음 진동, 위락 경관, 교통 등8개의 중점평가 항목을 설정하여 다소 항목수가 많고 내용적으로는 체계와 형식을 중시하고 있는 반면, 중국의 경우에서는 지하수, 지표수, 생태계 등3개의 중점평가 항목을 설정하여 항목 수는 적으나 비교적 구체적이고 현실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운영상 측면에서 한국의 골프장 환경영향평가서는 수질, 생태계 훼손 등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도로사면 훼손, 경관, 수질 등에 초점을 두고 있어 양국의 골프장 조성에 있어 환경에 미치는 주요영향 요소선정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감성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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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감성과학회 2009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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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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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생애 초기 특정기간(critical period) 동안의 경험이 나중에 경험하여 인지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이론에 근거하여 지구환경의 영향에 의존하여 특징 되어 가는 풍토색 기반 인간의 기질을 고찰하였고, 이러한 기질의 차이에 따라 동일한 제품환경에 대하여도 서로 다른 감성이 유발될 수 있음을 추론하였다. 인간은 생존하기 위하여 자신이 속한 지역의 자연환경에 알맞게 자신의 생체시스템을 적응시켜간다. 동일한 환경자극을 제시하고 피험자의 생리적 입력조건을 같도록 통제하더라도 피험자들간의 체질, 즉, 생체시스템이 다르면 서로 다른 감성을 느끼게 되고 그 결과 심리적/생리적 감성평가 결과는 피험자에 의존하여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감성평가를 하기에 앞서 우선적으로 체질분류를 하여 피험자들간의 생체시스템에 대한 균질성을 높이면 동류의 체질에 대하여는 감성편차가 감소될 것이며 체질에 따른 감성평가 결과는 실용성이 높아질 것이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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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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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9-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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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장외영향평가서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화학사고 위험도를 산정하고, 적절한 안전성 확보방안을 확보하도록 유도한다. 위험도를 산정하는 방법은 '사고영향범위 내 주민 수'와 '취급시설의 사고발생빈도'의 곱이다. 현재 장외영향평가서에서는 사고영향범위 내 피해 유형으로 영향범위 내 주민 수만 고려하고 있고, 환경수용체에 대한 정량적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수용체를 고려한 위험도 산정 방식을 제안하였고, 가상의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주민에 대한 고려만 이루어진 위험도와 환경수용체를 고려한 위험도 산정방식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장외영향평가 제도에서 중·장기적으로 환경수용체를 고려한 위험도 분석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방법론을 제안하였으며, 향후 정책 및 제도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