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계획 확정후 사업 실시단계에서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중점 검토하는 제도인데, 사전환경성검토는 행정계획과 환경상 민감지역의 소규모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계획 확정 이전단계에서 환경적 측면에서 입지나 개발의 적정성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이다. 사전환경성검토는 2006년 6월부터 대상 행정계획을 구체적 개발사업의 상위 행정계획으로 확대하고,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을 미리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검토과정에서 주민, 전문가,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하는 전략환경평가 체제로 개편됨으로써, 환경갈등이나 사회 경제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을 보다 강화하였다. 환경부 주관의 사전환경성검토가 전략환경평가를 강화하는 동안 건설교통부가 중장기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를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의 전략환경평가는 건설교통부와 환경부가 전략환경평가를 별도로 운영하는 데 따른 비효율성,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연계성 부족, 선거공약으로 제안된 대규모 개발계획 등에 대한 객관적 환경평가의 어려움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략환경평가제도의 정립을 위해, 환경정책패러다임의 변천, 환경영향평가와 사전환경성검토의 발전, 전략환경평가의 현황과 선거공약으로 제안된 대규모 개발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의 한계 등을 고찰한 후, 전략환경평가제도의 발전방향과 개발계획과 환경계획의 연계통합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새만금사업, 신행정수도(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 한반도 대운하사업(4대강 살리기사업) 등과 같은 대형국책사업은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제시되었다. 그러한 대형국책사업이 국가의 이익을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좋은 의도와는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 대통령 선거후 환경정책기본법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대형국책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전략환경평가)와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졌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정치적, 사회경제적, 환경적 갈등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개발 및 환경 갈등의 원인은 여러 측면에서 찾을 수 있겠지만, 사회경제적 항목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영향평가의 미흡을 그 원인으로 제시하는 연구가 많다. 대규모 국책사업을 둘러싼 개발 및 환경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외국의 사회영향평가의 현황과 연구 동향을 고찰하고, 국책사업의 주요 쟁점의 분석을 통하여 사회영향평가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사회영향평가의 도입, 강화, 지침 마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현재의 사전환경성검토(전략환경평가)시에 사회적 통합, 경제적 측면(B/C분석, 비용, 고용 등), 법제적 측면, 한반도 통일이나 국가균형발전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항목을 평가항목에 추가함으로써 사회영향평가를 도입하고; 둘째, 환경영향평가 시에 공공시설, 교육, 교통, 문화재, 경제적 타당성, 고용, 토지이용을 현재의 사회경제평가항목에 추가시켜 사회영향평가를 보다 강화시키고; 셋째, 한국의 환경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상황을 반영하여(사회영향평가의 원리와 지침(가칭))을 마련하도록 한다.
본 연구는 사전재해영향성 평가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환경영향성평가의 연혁 변화 및 DB 구축 시스템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재해 사전 분석의 이론적 개념을 분석하여 사전재해영향성 평가제도의 이론적 개념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사전재해영향성 평가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사전재해영향성 평가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였고, 또한 사전재해영향성평가 문제점을 환경영향성평가 비교 분석을 통해서 사전재해 영향성평가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개선방안으로 첫째 정책적 개선안으로 행정계획 지침 분리, 소규모 개발 사업 간소화 등을 제안하였다. 둘째 기술적 개선안으로 통합관리시스템 개발, 사후재해영향성검토제 도입을 제안하였다.
모바일 인터넷 시장은 최근 주목받고 있으며, 소비자의 구매행위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어 진다. 이에 본 연구는 온라인 인터넷 환경과 모바일 인터넷 환경에서 연구되어 왔던 신뢰와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근거로, 모바일 환경에서 소비자의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고, 이러한 영향 요인들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를 검토함으로써,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체계화한 후, 실증자료를 바탕으로 연구 가설을 검토하여,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구성요인들과 신뢰와 구매의도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체계화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유용성, 용이성, 이동성, 유희성이 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유용성, 용이성, 신뢰가 구매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랜차이즈 시스템은 서로 독립적인 프랜차이즈 본부와 가맹점이 계약에 의해 상호의무를 준수하면서 운영되는 시스템이다. 이러한 프랜차이즈 시스템은 다른 유통경로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개방형 시스템이기 때문에 환경의 변화에 민감하다. 특히, 급속하게 변화하는 고객 욕구와 경쟁전략은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성과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환경의 변화가 심할 경우는 프랜차이즈 본부와 가맹점 간 관계결속이 중요한 데 강한 결속력을 가진 장기적인 파트너십이야 말로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무기가 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환경의 변화 즉, 환경동태성과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장기지향성을 다루고 있다. 연구의 주된 관심은 첫째, 수요부문과 경쟁부문의 환경 동태성이 프랜차이즈 시스템 구성원 간 장기지향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밝히는 것이고, 둘째, 이러한 환경의 영향이 다양한 조절변수 (관계수명주기, 경로기후, 의존성)에 의해 어떻게 달라지는 지를 규명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으로 본 연구는 국내의 대표적인 프랜차이즈 업체인 L사의 가맹점 96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한 분석결과 수요부문 동태성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장기지향성을 약화시킨 반면, 경쟁부문 동태성은 강화시켰다. 한편 관계수명주기, 경로기후에 따라 수요부문, 경쟁부문 환경 동태성의 영향은 달라졌지만, 의존성은 유의적인 조절효과를 나타내지 못했다.
그동안 건설공사에 있어 환경성보다 경제성 및 기술성, 안정성을 중시하여 왔으나,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환경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중요성이 높아졌으며, 친환경적인 건설을 위해 다양한 노력이 진행중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환경영향평가시 수치자료를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최신 GIS 기술을 활용한 Web 기반의 친환경도로계획시스템과 환경영향평가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국토개발에 있어 환경성과 경제성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의사결정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즉, 도로계획 초기에 다양한 대안노선들을 선정하여 환경성을 비교함으로써 환경성을 고려한 최적의 노선선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기존의 영향 평가가 종이도면과 서술적인 기술에 의지했던 반면, 본 시스템은 수치지도를 활용한 다양한 공간분석결과를 3차원적으로 디스플레이함과 동시에 결과된 도면과 표를 바로 문서작성에 활용 가능하여 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높여줄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는 농산업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자기결정성정도를 조절변수로 하여 창업환경과 창업역량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였다. 창업환경을 인지된지원과 인지된장벽으로 구분하고 창업역량의 하위변수를 창의성, 문제해결, 의사소통, 마케팅 및 사업계획서를 하위변수로 설정하였다. 수집된 설문지 253부를 실증분석에 사용하였다. SPSS v25.0과 Process macro v4.2를 이용한 분석결과는 첫째, 창업환경의 인지된지원과 인지된장벽은 창업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창업역량의 창의성, 문제해결, 마케팅 및 사업계획서가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적으로 나타났으나 의사소통이 미치는 영향은 비유의적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기결정성정도는 창업환경의 인지돤지원 및 인지된장벽과 농산업 창업의도 간을 조절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자기결정의 수준은 창업 환경과 창업 의도 사이의 관계에는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의미한다. 셋째, 자기결정성정도는 창업역량의 창의성, 문제해결, 의사소통, 마케팅 및 사업계획서와 창업의도 간을 조절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자기결정성정도가 커질수록 창의성, 문제해결, 마케팅 및 사업계획서가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정(+)의 방향으로 강하게 하는 강화작용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자기결정성정도가 커질수록 의사소통과 창업의도 간의 관계가 약해지는 자기결정성정도가 완화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속 연구로는 창업환경과 창업역량을 설명할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의 탐색과 새로운 매개변수와 조절변수가 포함된 조건부과정모형을 통해 조절된 매개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에서 기업의 내외부 경영환경요인이 관리회계시스템 특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기업의 외부 경영환경요인으로 환경불확실성과 시장에서의 경쟁, 내부 경영환경요인으로 경영전략, 조직구조, 첨단 제조기술을 하위요인으로 구성하였고, 관리회계시스템 특성은 정보의 범위, 적시성, 통합성, 결합성 하위요인으로 구성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기업의 환경요인 중 환경불확실성이 관리회계시스템의 정보의 범위, 통합성, 결합성에 상대적으로 중요한 영향요인임을 확인하였고 적시성은 조직구조가 가장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다만, 시장에서의 경쟁은 관리회계시스템 특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가 에너지 정책은 다양한 발전원들의 대중보건, 환경성, 경제성, 사회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고 있다. 이는 원자력을 포함한 여러 발전원들에 대한 종합 위험도 평가 체계에 기반을 두어 구체화된다. 세계적으로는 화석연료-의존 에너지 정책에서 벗어나 좀 더 지속가능 에너지 개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국내 주요 발전원별 환경성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LCA 방법론을 사용하여 발전원별로 건설, 운영(연료주기), 폐기단계 등 전반에 걸쳐서 전과정 환경영향을 평가하여 발전원의 환경적 영향부하를 비교하려는 것이다.(중략)
이 연구에서는 서울시내 국민학교 3, 4학년이 190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의 온정 및 의사소통과 또래 환경에 대한 지각이 아동의 공평성 추론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질문지를 사용하였고 분석을 위하여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빈도분포, 최저값, 최소값, 일원 변량분석과 $Scheff\'{e}검증$, Cronbach의 a값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즉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온정 및 의사소통과 또래 환경에 대한 지각이 아동의 공평성 추론에 별 다른 영향을 주지 않았다. 반면에 아동이 지각한 또래 환경 중 또래의 지지와 교환적 협동은 아동의 공평성 추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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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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