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uclear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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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3 no.9 s.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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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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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미래 사회에서 원자력의 역할을 전망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경제 발전, 환경에 대한 사회적 태도 등 미래사회의 핵심 현안을 규명하고 이들이 원자력 이용 개발과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원자력과 관련된 미래 사회의 현안으로서 사회와 경제 환경의 변화, 원자력과 생태 환경에 대한 관심, 에너지 자원의 한계 및 지속 가능성 등에 초점을 두었다. 이를 바탕으로, 미래 사회에서 원자력의 역할을 증진시키기 위한 관점에서, 원자력 이용 개발의 외부적인 기회 요인과 위협 요인, 그리고 내부적인 강점과 약점을 분석$\cdot$전망하였다.

• Nuclear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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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7_8 s.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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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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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0

• 에너지협의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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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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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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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 전기의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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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3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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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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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GR을 목전에 둔 지금, 한가이 그 추이를 지켜 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추진해야할 과제를 주의깊게 선정하여 미리부터 실천해 나가지 않으면 안될 때이다. 그중 간과되기 쉬운 몇가지 중요한 점들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GR의 본질이 에너지 협상(Energy Round)인 것에 관한 일반국민과 관계전문가의 인식제고가 시급하다. 둘째, 국내산업의 에너지 소비구조를 엄밀히 분석하여 예방적 차원에서 효율개선 및 환경보호 조치를 해나가야 한다. 평균소비형, 저소비형과 같이 나눌때 각 산업군별로 적절한 정책적 대안과제를 만들어 시행에 옮겨가야 한다. 셋째, 국내 에너지 넷트웍을 분석하여 환경규제의 영향을 종합분석하여야 한다. UR은 우리나라 농업부문에 특히 심각한 영향을 미쳤지만 GR은 대상범위가 훨씬 광범위하다. 마지막으로, 전력부문에 미칠 GR의 영향은 반드시 종합에너지 차원, 그리고 국민경제 전체를 포괄한 차원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환경설비로 인한 전력가격의 상승은 각종 기업비용 상승으로 연결되고 물가수준 및 GNP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수출주도형인 우리의 산업경제구조가 가진 국제경쟁력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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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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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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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한 국가의 국가경쟁력이 커지기 위해서는 여러 산업에 국제경쟁력이 있어야 한다. 특히 에너지 산업과 같이 전방효과가 큰 산업은 어떤 산업 보다도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하는 산업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제경쟁력에 대한 개념 정리를 통해 규제완화를 포함한 정부의 역할이 에너지 산업의 국제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고 정부가 1994년에 발표한 규제완화조치가 에너지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충분한 조치인가를 석유산업을 중심으로 평가한 후 정부가 취해야 할 자세와 결정, 실천사항을 제언하였다. 한국의 국제경쟁력 모델을 이용한 분석에 의하면 한국의 에너지 산업은 부존자원과 경영환경면에서 열악한 모습을 보이는 반면, 근로자와 기업가면에서 경쟁력을 창출할 수 있는 요소를 간직하고 있다. 그러나 규제완화와 관련된 정부, 즉 정치가와 행정관료면에 있어서는 현 정부가 외형적으로 제시하는 규제완화조치에 대해서 큰 기대를 걸게 해 주지만 그 실천에 있어서는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함께 주고 있다. 기업이 이윤극대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생산, 판매 등의 기업활동에 경영개념을 도입해야 하듯이, 국가 역시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규제완화조치"라는 정부활동에 사전계획, 현장집행, 사후평가로 이어지는 경영개념을 도입해야 한다. 즉, 정부가 규제완화를 목표로 삼고 있다면 일방적으로 어떤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우선 민간 부문에서 어떠한 규제를 완화하기를 원하는지 파악하여 과감한 완화조치를 마련한 후 관련 부서간 조정을 거쳐 법령을 개폐하는 등 이를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마지막 단계로 수혜자인 민간부문의 입장에서 실제 규제완화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평가하고 평가결과가 계획에 미달할 때는 그 원인을 찾아서 다음 단계의 계획에 반영하며, 성과가 계획목표대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집행관료에게 이에 상응하는 대우를 충분히 해주는 등 일련의 사후평가 절차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 Nuclear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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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7 no.7 s.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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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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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 Nuclear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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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4 no.4 s.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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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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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 Nuclear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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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8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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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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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사)에너지전환포럼(공동대표 홍종호 유상희 임성진)는 4월 5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 릴리홀에서 에너지 환경 분야 산 학 관 정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과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에너지전환포럼은 향후 정례 세미나와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에너지 전환을 둘러싼 각종 쟁점을 공론화 하고, 정책 연구 등을 통해 정책 및 입법 제안 활동을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에너지전환포럼 창립선언문 전문이다.

• Journal of the KS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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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6 no.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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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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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에너지 다소비 산업에서 에너지 절감은 생산원가 경쟁력 제고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기후변화협약을 중심으로 한 환경규제는 제조업체 경쟁력 확보에 심각한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에너지 절감 및 효율적 관리가 필요 불가결한 요소로 대두되었다. 이에 이 글에서는 공정산업에서 에너지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최적화 기술을 적용하여 에너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절감하는 방법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dustrial Saf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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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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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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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전기에너지의 사용량이 증가하게 되고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에너지원의 종류도 다양하게 된다. 전력생산을 위한 에너지원의 선택 역시 환경 영향, 사회경제적 측면 및 위험도에 대한 인식적인 측면에서 달라지게 된다. 국가 에너지 정책도 여러 가지 발전원들의 대중보건, 환경, 경제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국가가 부여하는 목표 달성 가치에 따라 결정되므로 여러 발전원들간 위험도 관점에서의 객관적 비교 분석의 필요성이 대두된다.(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