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문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의 달성 가능성은 기존 화석연료 사용의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장기적으로 산업 생산성의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제조업을 대상으로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가 산업 생산성에 미치는 장단기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이론적 모형을 제시하고 계량분석기법을 통하여 통계적 유의성 유무를 검증하였다.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투자지출이 늘어나 생산비용이 증가하는 '측정효과'와 기술혁신을 위한 신규투자가 지연되는 부(負)의 '실질효과', 장기적으로는 에너지집약도가 개선되어 생산비용이 절감되는 정(正)의 '실질효과'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산업 생산성의 변화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에너지절약시설 투자규모의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SLS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생산액 대비 에너지 투입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제조업 5개 부문을 대상으로 1982년~2006년까지의 연도별 자료를 사용하여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의 생산성 파급효과 여부를 검증한 결과 화학제품산업을 제외하고 4개 부문에서는 해당 추정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이 기각되었다. 화학제품산업의 경우 부(負)의 '실질효과'가 정(正)의 '실질효과'를 압도하며 에너지절약시설 투자비용 대비 에너지비용 절감효과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실을 포함한 환경조절시설은 시설이 규모화되고 설비투자가 증가할수록 설계의 정확도가 시설운영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온실의 시공전에 각 환경요소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미리 수행해보는 것은 온실 설계를 적절히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 작업이다. 그동안 온실의 열환경해석을 위한 모델들이 다수 발표되었고 비교적 적합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중략)
일반적인 시설농업의 경우, 광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하는 온실을 제외하면, 시설내부의 주요 환경인자인 온도 유지를 위해 단열이 요구된다. 특히 곡물을 저장하는 사일로를 비롯하여 최근 증가 추세를 보이는 시설버섯 재배사, 그리고 양봉사나 축사 등의 단열은 냉방 및 난방에 소요되는 경비와 관련됨으로서 영농의 경영합리화와 직결된다. 따라서 단열의 정도를 나타내는 R-치의 적정범위와 단열처리의 시공성 등은 시설의 초기투자와 유지관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중략)
우리나라의 시설재배는 비가림 형태에서 많은 자본과 기술이 투자된 현대화 고정시설로 발전해가고 있으며 면적도 증가하고 있다. 시설의 활용면에서는 주로 동절기에 집중되어 있고, 하절기에는 최고기온이 3$0^{\circ}C$ 이상되는 날이 2-3개월 정도로 시설내 작물재배는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따라서 하절기에는 대부분 휴작함으로서 시설의 주년이용에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중략)
사회기반시설은 국가 경쟁력 지표로써, 전통적으로 정부의 SOC 재정으로 건설되어 왔다. 그러나 SOC 예산 축소에도 불구하고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투자사업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이 중 도로사업의 비중이 높다. 본 연구는 기 제안된 도로사업 사업계획서의 운영관리비와 사업계획서와 연계되는 재무모델의 운영관리비 항목을 분석하고, 도로사업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한국도로공사의 사업비 항목과 운영관리 업무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통해 분류체계를 마련하여 비용산정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기존의 업무 도구를 웹기반으로 통합하여 하나의 시스템으로 개발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민간투자사업의 전체적인 사업성 확보에 기여하고, 수익성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수관거는 생활환경의 개선, 공중위생의 향상, 침수의 방지, 공공수역의 수질보전 및 건전한 물순환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도시기반시설이다. 우리나라는 도시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수관거를 지속적으로 부설하였지만 '03년말 기준 전국의 보급률이 65.8%에 불과하고, 설치된 관거도 8.6m당 1곳이 불량하고, 하수관 유량의 31%가 침입수여서 하수관거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정부에서는 하수관거정비 종합투자계획을 수립ㆍ하수관거 개보수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07년까지 5조 6천억원을 투자하여 하구관거보급률을 75%수준으로 향상시켜 하수처리장 운영효율 제고 및 수계별 목표 수질 달성에 기여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수관거정비는 시민 및 사회단체의 환경을 향상시키는 반면에 많은 예산과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이다. 그동안 민간자본을 이용하여 하수처리장 건설 등 환경기초시설 설치 등에 활용되어 왔던 BTO 방식에서 탈피하여 BTL(건설-이전-임대)방식을 도입하여 추진하게 된다. 이에 본지에서는 하수관거정비사업의 현황, 향후 추진방향 등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 보고자 한다.
학교시설은 2000년도에 들어서면서 다양화, 기계화, 친환경적으로 급속히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시설 유지관리는 과거의 단순한 유지관리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시설유지관리의 급격한 변화는 2005년도부터 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의 등장으로 교육시설에도 민간의 유지관리 방식이 도입되어 변화를 계속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학교시설유지관리체제의 재구조화를 위한 인력운영 측면의 효과적인 구조체제 개선방안의 제시하고자 하였다.
원예작물 생산기술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추세이다. 특히 시설원예의 발전은 주년공급을 뛰어넘어 고품질, 다수확, 안전생산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유리온실과 같이 고가의 시설비를 투입하여 작물을 생산함에 있어서는 단위면적당 수량을 높이는 것이 시설 투자비를 조기에 회수하고 연료비 등 생산비용을 적게 들이는 요인이기 때문에 가능한한 모든 수단을 투입하여 시설면적당 고품질의 생산물을 대량 수확하는 것 만이 경쟁에 이기는 것이며 아울러 동일장소에서 토양오염를 유발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농작물을 생산해야 할 필요를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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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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