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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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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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6-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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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1970년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제도가 도입되면서 '원형규범'이 채택되었다. 규범으로 채택되기 이전에도 '원형'은 문화재 보존의 방향으로 통용되고 있었다. 법규상 원형의 개념은 형태적인 개념이다. 그러나 구전 및 실연에 의해 전승되어온 무형문화재의 특성상 과거 어느 시점에 누구에 의해 실연되는 것을 원형의 형태로 확인하거나 특정할 수 없으므로, 지정 인정행위의 시점에서 현존인이 실연하는 기 예능을 중심으로 원형을 설정하고 보유자를 인정하였다. 따라서 근원적 실체로서 '원형' 이 아닌 지정 인정 당시의 보유 기 예능이 '잠정적 원형'으로 설정되면서 '원형보존' 정책이 시행되었다. 원형보존 정책은 '원형'을 보유한 보유자의 전수교육과 전승자 양성을 통하여 시행되었으며, 보유자(보유단체)를 중심으로 한 배타적인 전승환경이 조성되기에 이른다. 그러나 이러한 원형보존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정 당시의 기 예능은 사회적 환경과 수요에 맞게끔 변화가 진행되어 보존하고자 했던 형태적 의미의 '원형'은 보존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형규범은 근대화, 서구화 등 외부환경으로부터 우리 전통문화를 보존하기 위한 사회적 실천의 지침 내지는 지향점을 지닌 시대적 담론이었으며, 무형문화재 보존정책의 당위적 지침으로 정책적 실효를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016년 3월 시행될 예정인 무형법은 무형문화재의 변화적 속성을 고려하여 '원형' 대신 '전형'을 도입하였다. '전형'은 무형문화재 주변부의 변화를 인정하여 원형의 경직성을 탈피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법규상 '전형'에 해당하는 고유한 가치, 지식, 기법이 문화재 보존의 지침 또는 원칙에 따라 유지되어야 하므로 전형은 원형과의 단절보다는 관련성과 연장선에서 볼 수도 있다.

• 터널과지하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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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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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3-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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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국내 대단면 지하 석회석광산 갱내에서 디젤장비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배출 오염물질 및 열방출로 인한 작업환경의 악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적정 소요환기량의 확보를 통한 갱내 환경의 최적화를 위한 기초연구로 갱내 환기망내 기류분포와 디젤장비의 배출가스 농도분포를 측정하고, 지하 심부화와 기계화에 따른 온 습도 변화를 고려하여 갱내 소요환기량을 추정하였다. 배기팬의 용량 부족 및 갱도 관리의 문제로 인하여 갱내 다수의 지점에서 기류정체가 심하고, 주요 갱도에서의 기류방향이 장비의 이동에 따른 순간적인 변화가 크며 계절별 변화 또한 큰 편이다. 디젤 배출가스인 CO의 경우 적재작업시 규제농도 50 ppm을 자주 초과하였으며, $NO_2$의 경우 천공 및 적재작업동안 대부분 규제농도 3 ppm을 초과하였다. 광산보안법규를 적용하여 구한 갱내 소요환기량에 비하여 실제 환기량이 심각하게 부족하였으며 자연환기력의 영향에 따라 환기량 부족문제는 외부 온도가 낮은 겨울철이 상대적으로 덜 심각하였다.

• 한국해양환경ㆍ에너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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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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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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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해양에 기름이 유출되면 일반적으로 오일펜스를 전장하여 유출유를 포획한 후 유회수기와 유흡착재 등을 사용하여 기름을 회수하는 물리적방법과 유처리제를 살포하여 유화ㆍ분산 처리하는 화학적인 방제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물리ㆍ화학적인 처리방법은 사고초기에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나 기름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으며 유처리제 사용은 2차 오염 우려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어 습지, 갯벌, 조간대 지역 등 생물자원이 풍부한 환경민감지역에 대해 새로운 방제기법이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양오염 방제방법은 물리ㆍ화학적 처리방법에 대한 자세한 적용방범 및 사용지침 등이 해당 법규정에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 방법개발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오고 있다. 또한 실제로 국내 유류오염사고의 방제에 있어서는 대부분 물리적 처리방법과 화학적 처리방법이 병행되어 실시되어 왔다 반면에 생물학적 처리방법이 실제 방제작업에 적용된 경우는 없는데, 이는 생물정화기술에 대한 이해부족 및 기술의 난이성, 기술개발의 부진 등의 원인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으나, 근본적으로 해양생태계에 생물정화기술의 적용 및 사용지침 등에 대한 어떠한 제도적 규정이나 지침 통이 명문화 된 것이 없어 현실적으로 사용에 많은 제약에 따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친화적인 처리기법인 미생물처리제의 활용 필요성,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선진외국의 시험방범 및 검정방법 등을 연구하여 우리나라에서 미생물처리제를 사용할 수 있는 활용방안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 한국지구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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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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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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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최근 들어 한반도에 중규모의 지진이 연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진방재 대책을 새로이 마련하고 있다. 지진재해 분석에서 가장 핵심적인 정보는 지질과 지반정보로 여러 관계기관에서 관련자료를 수집하고 DB를 구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이러한 정보들을 지자체의 지진방재 대책 수립에 이용하고자 할 때는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지질정보의 경우, 소축척 지질도는 개략적으로 표현이 되어 세부적인 특징을 보여주기가 어렵고, 대축척 지질도는 도폭 간의 경계에서 암상이 불일치하거나 구조선의 연장이 불분명하다. 지반정보의 경우, 디지털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사장된 정보들이 다수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진방재 대책의 기초단위인 지방자치단체 단계에서의 지질·지반정보관리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이미 생산되었거나 생산될 지질정보와 지반정보를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산학연 기술연계 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많은 지질과 지반정보가 축적될 수 있도록 자치법규 제정 및 개정이 요구된다. 셋째, 지질·지반정보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전문가시스템 도입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효율적인 정보의 관리를 위하여 전담부서 신설과 예산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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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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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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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교통사고의 원인은 크게 차량요인, 도로환경요인, 인적요인으로 구성되는데 과거에 비해 비약적으로 발전한 기술로 인하여 현재는 교통참가자들의 교통행동이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 활발하게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정서는 인간의 판단과 행동결정에서 그 역할이 중요시 되고 있다. 이에 운전자가 운전행동을 판단하고 결정할 때에도 정서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운전자의 정서가 운전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밝혀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분석결과 긍정적 정서는 운전행동에 큰 영향을 주지 않지만 부정적 정서의 경우 안전운전 요인 및 여유운전 요인과는 부적(-) 상관관계를, 난폭운전 요인 및 법규위반 요인과는 강한 정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회귀분석을 통해 적합도가 가장 높은 2차 함수 모형을 구축하였다. 본 연구는 운전자의 정서와 운전행동과의 관계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결정할 때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의 기초연구로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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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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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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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국내 현행법상 개인정보 국외이전은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보주체의 동의하에 국외이전을 허용하여 왔다. 하지만 최근 IT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다국적 기업들의 국내 진출, 클라우드 활성화, FTA 협정 등을 통해 국가간 개인정보이전이 증가하는 가운데 현행 규제는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뚜렷한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한다.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활성화는 국제협력 강화와 개인정보의 유통을 기반으로 하는 금융, 인터넷,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크며, 변화하는 정보통신기술 환경에 필수적인 요건이다. 따라서 개인정보의 보호의 원칙을 고수하며 개인정보의 해외 이전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개인정보이전 체계 마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현행 개인정보 국외이전 법규의 한계와 새로운 제도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유럽의 개인정보 국외이전 사례 분석을 통해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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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5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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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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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휴대전화가 보급되고 최근에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이동하면서 전화뿐 아니라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의 사용이 일상화 되었다. 육상에서는 특히 운전 중 스마트폰과 운전을 동시에 수행하는 작업이 안전운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연구결과와 실제 사고사례들이 늘어남에 따라 도로교통법에서 실제로 스마트폰의 사용에 대한 교통법규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선박에서도 기술적인 문제가 해결되면서 육상과 동일한 인터넷이 환경이 제공되지만 해상에서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규제, 법적인 규정은 미비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승선중인 항해사들의 스마트폰에 대한 사용 현황과 사용 실태, 그리고 스마트폰이 선박의 안전에 미치는 주관적인 위험도를 분석하여 향후 규제 여부를 판단함과 동시에 실제 스마트폰으로 인한 사고사례 조사와 분석,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실험결과를 통해 스마트폰의 이용이 선박에서 얼마나 위험한가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앞으로 스마트폰 사용 지침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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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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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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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에너지산업의 제반문제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에너지산업에 IT를 접목하는 '에너지-IT융합' 분야에 대한 국가 차원의 다양한 정책들이 수립되어 사업화되고 있다. 에너지-IT융합은 다양한 에너지산업뿐만 아니라 융합되는 IT 특성에 따라 파급효과가 상이하기 때문에 우리 실정에 부합하는 유망산업 및 육성분야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에너지-IT융합은 신규 서비스의 출현과 산업구조의 변화가 수반되어 연관된 법규 및 정책의 개편이 필요한데 이와 관련된 연구들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먼저 에너지-IT융합 시 유망산업과 육성분야를 선정 및 평가할 때 사용할 핵심선정요인들을 도출하였다. 이 요인들을 사용하여 에너지산업과 IT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ANP 방법론 등을 통해 수렴하고 우선순위를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로 산출된 핵심선정요인과 방법론 및 우선순위는 학문뿐만 아니라 산업 정책적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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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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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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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공공도서관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지역주민의 지식정보에 대한 접근과 이용을 보장하는 공공재이다. 이를 정당화하려면 도서관은 최적의 조명환경을 구비해야 한다. 특히 시각을 통한 정보인지 비율이 80%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적정조도를 확보하는데 방점을 두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대구지역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조도수준을 측정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공간별 조도수준을 제시하고, 적정 조도를 확보 유지하는 방안(국가표준 조도기준(KS A 3011)의 전면개정, 관할주체인 자치단체의 법규에 조명기준 및 공간별 조도범위 설정, 기존 조명기구의 LED로 교체, 조명관리에 대한 감독기능 강화, 운영주체인 도서관의 적정 조도 확보 유지를 위한 기본원칙 수립과 공간별 세부방안 마련, 이용자의 불만사항과 만족도 등에 대한 주기적 조사와 반영)을 제안하였다.

• KIEAE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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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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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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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legislation types and prescriptions of American earth building codes. The process of this study is as follows: (1) To understand the legislation background of American earth building codes, this study investigated the history and present state of earth building techniques which is used in USA. (2) To understand the legislation method and procedure of American earth building codes, this study investigated the legislation system of American building codes and the process of model building codes development and adoption. (3) To provide basic data for the legislation of Korean earth building codes or guidelines, this study analyzed American earth building codes about adobe, compressed earth block and rammed earth. The result of this study is as follows: (1) To meet need of a single coordinated set of national model building codes in the United States, the nation's three model code groups decided to form the International Code Council and the first edition of the International Building Code was published in 1997. In the International Building Code there are prescriptions on adobe construction. (2) There are three legislation types of earth building codes in USA. First is to use prescriptions of International Building Code on adobe construction. Second is that State governments establish and issue a separate document under its own title. The last is that local jurisdictions adopt International Building Code with amendments or additional rules. (3) On the base of analysis of American earth building codes, this study proposed the legislation process and direction of Korean earth building codes and guidelin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