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설치 이후 환경부는 환경정책과 환경관리에 대한 주요 업무 중의 하나로 자연환경의 보전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또한 자연환경보전법에 의거하여 환경부는 자연환경상태에 대한 전국 단위의 자연환경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제1차 전국자연환경조사는 이미 1986-1990년에 실시하였고, 현재 교수 및 연구진의 참여 하에 제2차 전국자연환경조사(1997-2002)ff 실시하고 있다. 제2차 조사에서는 지형경관에 대한 조사가 포함되어 모든 종류의 지질 및 지형환경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다. 예를 들면 호수와 습지, 해안, 하천, 산지. 평야, 주빙하지형, 화산, 카르스트 및 구조지형 등이다. 조사지역은 육지 206개 소권역, 해안 145개 지점으로 나누고 6년에 걸쳐 매년 약 30개의 팀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조사결과는 “지형경관도”로 편집, 인쇄될 예정이며 현존식생도, 동식물분포도와 함께 생태자연도로 작성될 예정이다. 제2차 조사에서 얻어진 방대한 양의 환경정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환경부는 한경관리를 위한 이용과 응용에 환경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정부 주도의 대규모 개발사업은 개발과 환경보전이라는 가치관의 차이, 개발로 인한 공익과 환경 파괴로 인한 환경이익 침해와 같은 공익 간의 상충, 사업으로 예상되는 국익과 개인의 재산권 침해 등과 같은 문제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개발정책과 계획을 수립하고 개발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자연훼손이나 환경파괴, 경제적 타당성, 사회적 문제 등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조사하거나 제대로 검증하지 않아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기존의 연구는 대개 갈등의 원인을 이해관계, 가치관, 사실관계, 제도 측면에서 규명하고 해결방안으로 주로 주민참여와 거버넌스, 전략환경평가, 사회영향평가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1980년대 중반이후 주요 개발갈등사례를 개발사업 종류, 갈등당사자, 갈등 쟁점, 갈등 원인, 선거공약 여부, 소송 여부에 따라 정리한 후, 갈등 예방과 해소를 위한 법과 제도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선거공약 또는 개발정책 및 계획안 구상단계, 개발정책 및 개발계획 수립 단계, 개발사업 시행단계, 갈등 분쟁 발생단계 등으로 구분하여 갈등예방 및 해소방안을 제시하였다. 선거공약 단계에서는 공직선거법상 선거공약서 규정에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분석을 도입하고, 개발정책 및 개발계획 수립단계에서는 전략환경평가와 갈등영향평가의 연계, 전략환경평가과정에 사회영향평가 및 주민참여의 강화, 환경계획과 개발계획의 연계 등을 제시하였다. 개발사업 시행 단계에서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의 주민참여를 강화하고, 개발사업 시행단계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거버넌스 구축과 환경분쟁조정법,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등을 근거로 하는 갈등해소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지역복지를 극대화하는 지방자치시대에 있어 지역주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시민의식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파악하였다. 즉, 지역사회 문제인식의 정도, 개인의 가치 및 태도, 그리고 사회활동 참여여부 등이 민주시민의식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지역사회의 상황과 현실에 맞춘 성숙한 시민의식 형성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조사는 용인시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지역주민 600명을 대상으로 비례확률층화표집 하였다. 연구결과, 경제 환경문제인식, 노인문제인식 등 지역사회문제를 높이 인식하고, 사회적성취욕구, 자아인식, 문화적 가치지향 정도가 높고, 사회활동에 참여할수록 긍정적인 시민의식 형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MDO프레임웍은 설계 작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자동화하여 설계도구 간의 데이터 전달과 변환에 소요되는 설계자의 부담을 경감시키며 다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동설계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다분야를 동시에 고려한 효율적 설계를 지원한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MDO프레임웍으로 개발된 EMDIOS를 소개하고, 그 개발 배경과 타당성을 개략적으로 제시하였다. EMDIOS는 분산 환경을 제공하고, 데이터베이스와 연계되어 정의된 문제와 문제 풀이 절차를 저장하고 실행시 발생하는 데이터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구조를 갖는다. MDO문제 해결에 필요한 도구들은 모두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로 구성 및 기술되어 컴포넌트 등록기에 등록되어 저장된다. 등록된 컴포넌트는 GUI기반의 MDO커널에 의하여 검색되고 MDO문제해결 절차의 구성 요소가 된다. 구성된 문제 해결을 위한 실행은 컴포넌트 서비스 에이전트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EMDIOS는 새로운 설계도구를 EMDIOS에 쉽게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공통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부분을 구현한 추상 클래스와 이로부터 필요한 인터페이스를 생성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제조기를 제공함으로써 확장성과 개방성을 제공한다. 제시된 MDO 프레임웍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가장 많은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는 윈도우 환경에서 Visual C++를 이용하여 개발되고 있으며, 다양한 OS환경에서 작동되어야 하는 래퍼는 JAVA로 개발하였다. 현재 개발된 EMDIOS는 다양한 벤치 마크 테스트 중이며 올해 9월이후에는 일반에게도 공개할 수 있는 프레임웍으로써 모습을 갖출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 클러스터링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병렬 및 분산처리 환경에서 클러스터링에 참여하는 서브노드의 환경 제어 및 감시 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노드의 감시 및 제어를 하는 응용과 노드의 정보전송 및 제어 값 설정을 하는 응용을 사용하여, 각 노드의 부하를 가급적으로 주지 않은 IP 레이어를 통한 노드 감시와 제어시스템의 설계에 관한 방법을 연구하였다. 또한 TCP 통신에 사용되는 통신 버퍼를 유동적으로 조절하여 시스템을 관리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결과를 확인한다.
본 연구는 음주문제가 있는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음주경험의 의미와 본질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현재 지역자활센터에 자활근로사업에 참여중인 문제음주자 7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현상학적 질적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26개의 주제, 7개의 주제모음, 3개의 범주를 도출하였다. 연구참여자의 음주경험의 본질적 의미는 '직업수행에 대한 성취감과 소속감', '직장생활의 연장', '사회적 관계 유지', '자활참여를 위한 주중 조절음주', '작업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 '과음에서 비롯된 결근에 대한 자책과 반성', '음주문제에 대한 자각'으로 드러났다. 분석을 통해 참여자는 직업수행에 대한 성취감과 소속감으로 음주를 하였고, 술자리는 직장생활의 연장이자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동시에 자활근로사업에 참가하는 평일에는 나름대로 절주를 함으로써 숙취 상태에서 작업환경에 방해가 되는 일이 없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한다. 과음에서 비롯된 결근은 자책과 반성을 하게 되고, 더 나아가 자신의 문제음주를 자각하는 과정에 있음을 확인했다.
본 연구는 쓰레기 처리문제와 관련하여 분리수거, 감량화, 재활용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주부소비자를 중심으로 환경보전의식과 환경보전행동을 살펴보고 관련된 변인들을 분석해 봄으로써 환경보전에 대한 소비자의 책임감과 올바른 환경관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환경정책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주부의 환경보전의식 수준은 평균 4.25(5점만점)로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과 주거형태에 따라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환경보전행동 수준은 평균 3.56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 학력, 월평균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분리수거함이 존재할 경우, 반상회에 참여함에 따라 높게 나타났으며 변화추구에 소극적이고 적극활동형, 전통주의형, 합리주의형, 현실안정형의 성향이 높은 주부일수록 환경보전의식 및 행동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주부의 쓰레기 처리에 대한 관심도는 평균 3.97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 학부, 분리수거함의 존재, 주거형태가 아파트와 단독주택인 경우에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주부의 환경보전의식 및 행동과 쓰레기 처리에 대한 관심도간에는 정적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주부의 쓰레기 처리에 대한 관심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환경보전운동에의 참여행도, 환경교육, 적극활동형, 변화추구형, 재활용행동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제기술환경은 국가 간 기술 개발 경쟁이 치열해지는 동시에 상호 협력도 확대되는 「경쟁」과 「협력」이 공존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특히 세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연구 개발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나라의 경우, 인적·물적 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제협력」에 적극 참여하는 것만이 유일한 번영의 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추세에 대응하여 과거 미국과 일본에 과도하게 의존되었던 기술 협력은 최근 EC, 소련, 동구권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다. 향후 기술 협력의 추진 방향은 우리의 기술 개발 목표와 해외의 강점 분야를 연계한 쌍무협력을 강화하고, 국제 공동 연구에의 적극 참여와 지구적 문제의 해결에 능동적으로 동참하는 다국간 협력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하 미국, 일본, EC, 북한, 소련 및 북방 국가들과의 '92년도의 주요기술협력사항을 전망해본다. (편집자 주)
이제 환경문제는 바로 발등의 불이다. 우리 인류는 우리가 마치 지구의 마지막 세대인 것처럼 함부로 지구를 파괴하고 있다. 21세기는 상생과 공승의 시대이다. 또 21세기는 원시반본의 시대로 귀본의 시대이다. 첨단과 구닥다리가 잘 조화를 이루어 환경친화적인 과학기술이 연구되어 개발되어야만 하겠다.
본 논문은 재난관리의 성과에 대한 근원적 의문에 대한 문제제기에서 출발하였다. 재난관리의 성과는 재난에 대한 정부의 관리적 측면, 즉 행정관리 역량이나 산출지표 등으로 평가되어 왔다. 재난은 일상의 삶에 대한 도전이자 생존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재난에 대한 정부의 책임 요구가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다. 정부 역시 재난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적 노력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 왔다. 그렇다면 재난에 대한 책임을 모두 정부에 물을 수 있는 것일까? 여기에 대하여 상황을 고려해야 하며, 반드시 정부가 책임이라고 답하기에는 분명 한계가 존재할 것이다. 즉, 재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노력과 함께 개인적 차원의 관심과 노력 역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재난관리의 성과가 정부 조직의 책임역량이 증진되는 것과 함께 시민들의 참여도 증진 역시 그 성과로 이해할 수 있을지를 검토하고 실증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을 위하여, 기존 연구들에서 재난관리의 주요한 독립변수로 활용되던 재난경험, 재난위험, 조직특성 등을 주요한 독립변수로 사용하고자 하며, 종속변수는 재난조직의 책임역량과 재난현장에의 시민들의 자원봉사 참여도로 구분하여 설정하였다. 즉, 기존의 재난관리 성과와 대안적 성과로서 시민참여도 증진을 실증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재난성과는 조직의 내부적 책임역량의 증진과 함께 외부적으로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시민 참여는 재난관리의 성과로서 정부의 새로운 지표가 될 수 있다. 시민들의 참여는 지역에 대한 재난의 위험 인식이 높을수록 그 참여도가 증진되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재난에 대한 대국민 인식개선 및 환경에 대한 위험도 증진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