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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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22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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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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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하천의 서식처 특성 즉, 수리, 하도 및 하안 특성 평가의 목적은 하천기본계획 수립과 하천복원사업의 실행과정에 있어 기본방향의 설정 및 통합적 평가기준으로서 사업의 성공여부를 평가하고, 또한 하천 이용과 보전, 나아가 복원계획에 대한 잠재적인 적합성의 근거를 파악하고 이에 가치를 부여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에서는 하천 실무자가 적용할 수 있는 물리 서식처의 수리 및 하도 특성 평가를 위한 지표와 정량적 평가기준을 마련함에 있어 선진국 하천의 분류체계 및 물리 서식처 평가기준을 검토하였다. 또한, 검토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하천의 물리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하천의 유형을 분류하고 각 유형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정량적 평가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평가체계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개발 목적에 따라 하천의 물리, 생태, 경관,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하천환경의 다양성과 고유성을 제대로 반영한 평가시스템으로 구축하였다. 하도특성을 지배하는 주요 인자로 하상경사와 하상재료를 조합하여 급경사, 중경사, 완경사로 하천유형을 분류하고 하도 및 수리, 하안 및 식생, 하천교란 등의 3개 영역으로 하천을 세분화하여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또한 하천환경의 수리 및 하도특성의 정도는 두 가지로 첫째는 하천의 자연적인 모습인 참조하천의 관련된 것이고 나머지는 인간에 의해 교란된 비교하천으로 보았으며, 인간에 의해 교란된 정도와 서식처 기반 수준에 따라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등급화하여 평가체계를 구성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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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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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7-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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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을 적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현황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의 장애등급을 적용하고 있는 조례 현황에 대해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전체 지자체 중 215곳만이 장애등급을 적용한 조례가 제정되었고,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을 적용하고 있는 조례가 1,071건으로 확인되었다. 이 중 중증(1-3급)과 경증(4-6급)으로 구분 가능한 일괄 조례는 60.04%(643건)이며, 법령 개정 대상인 예외 조례는 39.96%(428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장애등급을 대체할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장애정도 이외에 장애인의 욕구, 사회환경 등의 요소들을 반영한 서비스 적격기준이 개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예외조례 중 감면할인서비스는 전체 사업 중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편의, 고용 등 관련 조례, 현금지원 순으로 나타나 지자체가 장애인복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직접급여보다는 간접급여에 해당하는 사업에 치중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토대로 지자체 차원에서 장애등급을 대신할 새로운 서비스 제공기준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 동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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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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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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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온달굴은 천연기염물 제 261 호로 지정받은 문화재동굴로써 석회동굴이다. 원래 문화재에 해당하는 동굴들은 그 동굴이 지니고 있는 학술적, 문화재적인 가치를 분야별로 조사하여 이 동굴의 학술적 기폭을 삼어야 하며 그 가치기준에 의하여 천연기념물과 지방기념물 등등의 등급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물론 문화재에 해당하지 않는 그 밖의 동굴들은 자연동굴이라고 지칭하고 있음은 재언을 요하지 않는다.(중략)

• 한국자원식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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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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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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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313분류군이며, 목본식물은 25과 51속 70종 9변종 7품종 86분류군(27.5%)이고, 초본식물은 43과 140속 194종 32변종 1품종 227분류군(72.5%)이 조사되었다. 초본식물 227분류군 중 일년생 초본은 42분류군(18.5%), 이년생 초본은 24분류군(10.6%), 다년생 161분류군(70.9%)가 분포한다. 2. 조사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범위로 3A가 37분류군, 3B가 16분류군, 2A가 70분류군, 2B가 96분류군, 1A가 9분류군, 1B가 85분류군으로 분포하고 있다. 3. 자원식물은 293분류군이다. 유용성에 따라 식용자원 156분류군(49.8%), 약용자원 223분류군(71.2%), 관상자원 141분류군(45.1%), 초지자원 69분류군(22%), 공업원료자원 12분류군(3.8%), 목재자원 8분류군(2.6%)으로 나타났다. 4. 특산식물로는 10과 10속 9종 2변종 1품종 12분류군 (3.8%)이다. 5. 환경부의 멸종위기야생식물 II급, 산림청 국립수목원의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된 미선나무와 산림청 국립수목원의 위기종인 붓꽃과의 솔붓꽃이 조사되었다. 6. 식물구계학적인 특정식물종 V등급의 1종, IV등급의 1종, III등급의 5분류군, II등급의 3분류군, I등급의 9종으로 모두 19분류군이 분포하고 있다. 7. 귀화식물은 10과 20속 23종 1변종으로 24분류군이 확인되었다. 이 중 환경부의 자연환경 보전법에 의한 생태계 교란외래식물은 돼지풀과 서양등골나물 2분류군이 있다. 귀화율은 7.7%, 도시화지수는 8.4%로 분석되었다. 8. 귀화식물의 귀화도 5등급의 13분류군, 4등급의 1종, 3등급의 8분류군, 2등급의 1종, 1등급의 1종이 있다. 이입 시기로는 제1기 귀화식물 12분류군, 제 2기 귀화식물 3분류군, 제 3기 귀화식물 9분류군이 있다. 9. 원산지별 귀화식물로는 중국 1종이 있고, 유라시아 4분류군, 유럽 10종, 중북미 9분류군이 도입되었다. 생활형을 구분하여 일년생 초본은 7분류군, 이년생 초본은 5분류군, 다년생 초본은 10분류군이 있으며 목본으로는 2분류군이 있다.

• 한국소음진동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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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음진동공학회 2008년도 추계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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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5-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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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공동주택에서의 음환경 성능은 실내환경의 질과 연관시켜 설계단계부터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성능항목이다. '국토해양부'는 '공통주택 성능등급 표시제도'에서 Air Duct를 통해 상하층간 전파되는 소음을 제어하기 위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화장실에 적합한 구조 및 재질로 소음 저감기를 개발하고, 소음기 성능평가 장치를 구성하여 이론과 비교평가하고, 실제 현장에 설치 시 적용효과를 분석하였다.

• 월간포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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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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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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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환경부는 2019년 4월 17일 기 개정된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환경부 고시)'의 등급판정을 위한 세부 시험분석방법 마련 및 추가 개정소요를 반영하기 위해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 고시의 일부개정(안)을행정예고했다. 주요 개정사항은 ▲고시 제명 변경(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 및 시행기관 변경(안 제5조),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기준 일부 수정, ▲세부시험분석방법 가이드라인 성격의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방법 추가 등이다. 다음에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의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 월간포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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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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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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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환경부는 2019년 4월 17일 기 개정된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환경부 고시)'의 등급판정을 위한 세부 시험분석방법 마련 및 추가 개정소요를 반영하기 위해 지난 10월 30일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 고시의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주요 개정사항은 ▲고시 제명 변경(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 및 시행기관 변경(안 제5조),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기준 일부 수정, ▲세부시험분석방법 가이드라인 성격의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방법 추가 등이다. 다음에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의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 문화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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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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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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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문화산업 중에서도 게임산업은 경제적 가치가 가장 높은 산업이다. 게임정책이 추진되고, 정책이 반영된 게임 관련 법률이 제정된 지도 약 20년이 되었다. 법률이 정책의 실현에 대한 의지적 표현이라고 한다면 게임 관련 법률의 제 개정을 통해 게임정책의 지향하는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1999년 제정된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과 이어서 2006년에 제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많은 개정 과정을 거치면서 게임에 대해 규율하고 있다. 본 논문은 근 20년 간의 게임정책의 핵심 아젠다(등급분류, 게임역기능, 사행성, 산업성장)가 게임 법률의 제 개정에서 구체화되는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한국 게임정책이 지향하는 방향과 그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다. 게임 법률의 개정을 통해 보여지는 게임정책이 지향하는 의미는 게임물의 사행화를 규제함으로써 게임물을 보호하고, 사행성 근절과 게임역기능 예방으로 게임이용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또한 법정등급제라는 한계가 있지만 자율등급제로의 전환으로 이용자의 선택권과 생산자의 자율권을 확대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산업성장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향후 게임정책은 게임만의 영역을 넘어 사회 제영역과의 협력을 고려해야 한다. 한편 산업구조의 양극화, 공정한 환경, 고용환경 등 새로운 아젠다에 대한 대응을 필요로 한다.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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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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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7-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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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내장산국립공원지역에서 확인된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은 진노랑상사화, 노랑붓꽃, 대흥란 및 백운란 4분류군이었으며, 식물구계학적 특정식물종은 총 159분류군으로 I 등급에 해당하는 분류군은 옥녀꽃대, 가는갈퀴나물 및 말오줌때등으로 91분류군, II 등급에 해당하는 분류군은 참개별꽃, 퍼진고사리 및 토끼고사리 등으로 17분류군, III 등급에 해당하는 분류군은 고려엉겅퀴, 어리병풍 및 솜분취 등으로 32분류군, IV 등급에 꼬리말발도리, 갈사초 및 측백나무 등으로 9분류군, V 등급에 백양더부살이, 진노랑상사화 및 백양꽃 등으로 10분류군이 확인되었다. 한국고유생물종은 애기닥나무, 참개별꽃 및 가는장구채 등으로 총 40분류군이 확인되었다. 굴거리나무림(제 91호)와 비자나무림(제 153호)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다. 귀화식물은 닭의덩굴, 털여뀌 및 소리쟁이 등으로 30분류군이 확인되었고, 생태계교란야생식물은 나타나지 않았다.

• 한국환경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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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환경과학회 2019년도 정기학술대회 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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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3-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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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