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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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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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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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OECD는 규제개혁을 '보다 나은 규제'와 '규제폐지'로 구분하고, 환경 및 안전 분야의 규제는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반면에, 1990년대에 진행된 한국소방의 규제개혁은 일방적인 규제의 완화 또는 폐지라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매우 기이한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영국 소방예방법규의 경우, 1971년 화재예방법의 제정 이후 대형화재의 발생에 대응하여 지속적으로 예방법규를 강화해 오고 있으며, 1991년 건축령에서는 주택을 포함하여 모든 건물에 대하여 각층에 최소 한 개의 연기경보기를 설치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 연구는 영국에서의 소방예방법규의 강화가 소방안전을 제고 시켰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는데, 이것은 한국소방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소방의 경우 화제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전, 보건, 환경과 관련된 규제의 질을 개선한다'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개혁 기본방향이 철저히 준수되어야 하며, 비록 규제개혁의 전체적 전략이 모든 규제를 감소시키는 것일지라도 안전에 관한 규정은 오히려 증가시킬 수 있다는 기본방향의 유연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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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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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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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우리 나라의 제반 여건에 비추어 볼 때 국제통상에서 정보가 차지하는 비중은 날로 높아가고 있는 반면, 국제통상정보학은 이제 연구 초기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연구 및 종합적인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 국제통상활동을 위한 환경정보의 분석과 활용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통상환경정보, (2) 전자상거래와 무역업무자동화를 포함한 국제통상정보의 운영, (3) 제도적 법률적 측면을 연구하는 국제통상정보의 관리의 세 분야로 대별하고 주요 연구 대상으로 해외 지역정보, 자동화 시스템, 전자상거래 및 관련 법규를 선정하여 국제통상정보화의 체계적인 연구를 제안하고자 한다.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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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호통권2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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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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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원가계산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원가계산기준의 심의.적용건의.유권해석을 위한 원가계산기준 심의 기구 설립과 관련규정의 원가인정범위 확대를 위한 법규 및 실무규칙 개정이 필수적이다. 전통적 원계산시스템을 보완할 새로운 원가계산시스템의 수용 미 개발, 정교한 원가시스템 측정에 의한 원가인정, 방산업체의 경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간접비의 비중 증가의 수용을 고려한 원가보상 개념의 정립과 합리적인 배분기준에 의한 제비율 산정이 개선되어야 한다. 신규 및 첨단무기체계의 투자기회 부여와 업체의 노력에 대한 성과를 반영하고 경쟁확대 측면에서 확정계약의 유인을 위한 차등 이윤적용에 따른 현실적인 이윤산정체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 대한안전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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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안전경영과학회 2008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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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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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공연예술의 급속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공연의 질, 연출 기법이나 공연에 필요한 시설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고 정작 공연장을 사용하는 배우와 관객들의 안전은 등한 시 되어 최근 수년간 공연장의 물리적 환경의 미비와 무대시설의 운영 미숙 등에 따른 각종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것이 국내 실정이다. 본 연구는 공연장 안전에 대한 국내 외 공연장 관련법규와 무대사고의 사례를 살펴보고 공연장의 무대 공간에 잠재해 있는 각종 위험 요소를 분석함으로서 공연장 사고예방을 위한 체계적 안전대책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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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1998년도 추계종합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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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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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입수할 수 있는 지리적인 정보는 지도 흑은 해도, 표, 그래프, 좌표난 다른 형태 등 다양한 형태로 표현되고 전자해도도 이러한 다양한 표현수단중 하나이다. 전자해도(ENC)는 지리적인 정보, 즉 지리적인 이름과 수심, 등심선 등의 수치와 해도, 표, 그래프 등 도형들의 집합물로서 이를 전자해도의 국제규격인 S-57 format으로 표현하고 ENC product specification에 따라 체계적인 형태로 저장된 데이터로 이는 저작권법이 규정하고 있는 데이터 베이스의 정의에 부합하는 저작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전자해도의 발행 목적은 바다에서 안전을 책임지는 것이고 환경 보호에 기여하는 것으로 이들 디지털 해도 시스템은 off-shore 산업 환경과 지질학상의 행정과 같이 해상에 대한 적용뿐만 아니라 상업적 해운업, 해군 작전, 어업선과 레져, 선박과 같은 곳에서 사용된다. 따라서 앞으로 계속하여 증가될 전자해도의 수요증대 및 활성화를 대비하여 다양한 수요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뿐 만 아니라 업무의 효율을 기할 수 있는 공식적인 디지털 항해 상품의 공급방안, 가격결정 및 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고, 전자해도 데이터의 다양한 응용과 관련하여 공급된 데이터의 사용 및 변형범위와 데이터의 오류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책임소재 등의 문제들이 검토되어야 한다.

• 조명전기설비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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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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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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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본 논문은 전력설비, 특히 송전선로에 의해서 발생되는 전기환경장해의 특성과 이것의 제한기준에 관한 연구로서, 전기환경기준을 만족하는 송전선로 최적도체선정에 기본이 되며 전기환경장애 민원의 주 항목이 되는 가청소음, 라디오 및 TV장해, 정전유도 그리고 전자유도에 대한 국내 및 세계각국의 관련기준과 법규를 조사, 비교하고 초고압 실증시험선로에서 도출된 결과를 통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전력설비 전기환경 설계기준(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정보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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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과학회 2005년도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 논문집 Vol.32 No.1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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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1-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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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배경음악 서비스는 최근 저작권법의 강화, Music Contents 시장의 발전과 함께 많은 화두가 되고 있는 분야이다. 하지만 국내의 배경 음악 관련 현황은 일괄 CD를 구입하고 대형업체만이 소수의 전문가로만 운영하여 관련 법규 대응과 음악 제공 수준이 극히 저조한 상태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배경음악과 관련된 업계의 상황과 선진 사례를 기준으로 개인화된 배경음악 시스템의 표준 구조 운영 모델 및 시스템 구조 모델을 제시 하고자 한다. 표준 운영 구조 모델은 취약한 국내 서비스 환경하에서의 최소한의 운영 요구 사항과 운영목표 달성을 위한 Guideline을 제시하고 함께 시스템 구조 모델을 통해 그 실현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 Nuclear Engineering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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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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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3-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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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원자력 발전소 및 동위원소 사용기관에서 발생되는 가연성 고체 폐기물 및 유기폐액의 소각기술의 활용에 있어서 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 기준의 설정을 위한 고려인자들을 조사하였다. 국내외의 소각기술 활용현황을 알아보았고 본 기술의 국내 도입시 필요한 기술적 안전지침에 관한 외국의 사례를 조사하고 국내 관련 규정도 검토, 비교, 분석하여 주요 고려항목을 도출하였다.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고려 항목을 크게 일반산업시설 적용항목, 원자력시설 상 안전조건, 소각시설의 기술적 요구사항, 기타 제반사항으로 나누어 제시할 수 있었다. 이들 내용은 기존 원자력 및 환경시설에 적용되는 안전성분석보고서 및 환경영향평가서로 작성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시설의 개요, 시설의 기술적 사항과 이에 따르는 안전을 위한 조건, 폐기물의 인수조건 등이 포함되며 기존 관련 법규의 적용 및 확인이 필요하였다. 기술적 사항에는 공정의 제염계수, 연소효율, 소각재의 형상, 배기가스의 방출농도, 작업자 및 인근주민의 피폭등이 확인되어야 하며 소각재의 처리방법 및 조건이 제시되어야 하고 소각재의 침출특성 등이 주요한 인자라고 보았다. 아울러 소각대상폐기물의 인수조건이 명시되어 소각성능에 따른 이의 안전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따라서 인허가 후 건설된 시설에서의 사용전 시험소각절차의 제시 및 이에 대한 관련 규제기관의 검사제도가 있어야 하며 품질보증절차 역시 관련지침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안전기술지침의 설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본 연구조사 결과의 활용이 기대된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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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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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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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교통사고는 단일요인에 의해 발생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교통사고의 사후분석시 명확한 인과관계를 규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초보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를 대상으로 교통사고의 심각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해 분석하였다. 사고발생 시 인명피해가 큰 보행자-차량 교통사고의 사고 심각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사고 심각도의 증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성별, 연령, 교통법규위반 횟수, 교통사고위치 등의 운전자 특성에 관련된 각종 변수들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운전자 운전 경력에 따라 분류하였다.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BLR)을 적용하여 운전경력별 사고심각도 영향 요인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운전경력 그룹에 관계없이 운전자 연령, 교통법규위반 횟수, 교통사고위치가 보행자-차량 교통사고 심각도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교통사고 심각도에 영향을 미치는 운전자 특성은 향후 운전자 인적 특성과 더불어 도로환경 및 차량관련 요소에 관련된 교통사고 심각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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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22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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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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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해양사고는 매년 증가 추세이고 충돌사고 비율은 낮지만, 발생 시 대규모 피해로 있다. 특히, 3톤 미만 소형어선의 경우 바다네비게이션 서비스 등의 지능형해상교통서비스 관련 법규에서 제외되어 해양디지털화 및 해양사고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3톤 미만의 소형선박의 환경에서 제공가능하도록 충돌예방에 기여할 수 있는 선박안전 충돌경보 이동형 단말장치 개발을 위하여 시제품을 개발하고, 소형선박 환경에서의 WAVE 기반 통신영역 실증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WAVE 통신기반 단말장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